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책이 출간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단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다양한 독자분과 소통하면서 행정학 지식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교적 정적인 행정학 이론과 급변하고 동적인 현실 제도를 모두 담아야 하는 행정학 교과서의 한계를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 공직을 원하는 수험생 그리고 행정 실무자 등 다양한 독자층에 어떤 지식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과 반성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 개정판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씩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수정·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법령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는 초판에 담지 못했던 이론이나 제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6편 지방자치론은 많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는 오탈자와 문구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편별로 수정·추가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편 총론, 제3편 행정조직론 부분은 오탈자 교정과 약간의 문구 수정 외에는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제2편 정책론에서는 제3장 제2절 정책평가 뒷부분에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편 인사행정론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균형인사지침, 공무원 임용규칙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3장 제3절 근무성적평정 뒷부분에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를 보완하였으며, 제4절을 ‘성과관리카드’에서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관리’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제4장 제1절에서는 ‘시보임용’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3절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5편 재무행정론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1장 제4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추가하였으며, 제2장 제3절 중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제3장 제6절은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6편 지방자치론 부분은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론에는 제2절 지방자치의 두 가지 역사적 흐름(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제4절 보충성의 원칙, 제5절 티부 모형(Tibout Model)을 소개하였으며, 제2장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새롭게 소개하였으며, 제6절에는 ‘지방채’ 설명을 보완하였고, 제7절에는 「주민투표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2장 맨 뒷부분에는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7편 전자정부에서는 제2절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된 내용과 새롭게 제정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제8편 행정책임과 통제에서는 새롭게 제정·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1절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지원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