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Ⅰ. 들어가는 말

「변호사 환경법」은 환경법의 헌법적 지위를 가지는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오염 분야별 대책법의 성격을 가지는 환경 관계법을 기본으로 하여 교수님들의 환경법 교과서, 각종 수험교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여 정리한 것으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환경법의 체계 형성과 효율적인 환경법 정리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환경법 수험서(受驗書)이다. 하지만, 단순한 요약에 머무는 수험법학을 지양하면서 환경법의 보편적 법리를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선택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점, 9개 법률로 제한되어 있고, 나올 내용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구현하였다.

2.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강한 환경법 시험의 특징을 고려하여 2012년(제1회)부터 2026년(제15회)까지 15년간의 변호사시험 환경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균형잡힌 시각과 합리적 분량으로 명확한 해설을 달아 수록하였다.

3. 최근의 제･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환경법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4. 환경법의 체계와 법 논리는 살리면서 환경법 수험서(受驗書)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압축적으로 담아 균형감과 긴장감을 유지하였다.

5. 쉽고 간결한 문장과 논리 체계적 구성을 통하여 환경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나 환경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기본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수험생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책, 정리하고 기억하기 쉬운 책이 되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Ⅲ. 나오는 말

본 수험서가 환경법의 이해와 정리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 환경법 실력의 향상과 함께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길 바란다. 또한,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 7

편저자 서 창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