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미국불법행위법에 대한 [2판]이 나온 이래로 이제 [제3판]의 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불법행위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동기 중의 하나는 미국법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학생법조인,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분 등 미국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를 위해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실제 수험이나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불법행위법』 교재는 다른 유사한 교재가 있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2판]으로 나름 보완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강의를 나가보거나 이메일을 통한 질문을 받아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쓴 다른 교재들도 참고로 하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계약법, 미국재산법 미국불법행위법 등 미국법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이민변호사 경험을 살린 이민법제론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우리나라 이민행정 관련 교재 등으로서 실제 연구나 실무를 위한 참고도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럴듯해 보이는 단순한 법령의 나열 등과 같은 형식적 논리를 넘어 실제 미국 뉴욕주변호사 자격 과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노력했던 내용들을 독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서술하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불법행위법』은 그 범위가 넓을 수도 있지만 실제 실무와 미국변호사 자격취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재(the must-have book)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자 분들의 시간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의 내용을 가능하면 유지하도록 하되, 미국불법행위법과 관련된 주요 논문 내용을 보완하는 등 질적인 향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목 차 ]

목 차

제1장 서 론 3

Ⅰ. 개 설 3

Ⅱ. 본 교재의 학습방법 5

Ⅲ. 미국에 있어서의 민사소송 6

1. 미국에 있어서의 법원조직 7

1.1. 법원조직 7

1.2. 연방법원 7

1.3. 주(州)법원 10

2. 미국의 민사소송 내지 민사절차 11

2.1. 인적관할 내지 대인관할(Personal Jurisdiction) 12

2.2. 재판관할 내지 사물관할(Subject Matter Jurisdiction) 12

3. 재판지(裁判地, Venue) 14

4. 준거법(Applicable Law) 15

5. 미국의 민사소송 절차 16

5.1. 소송서류의 제출(Pleading) 16

5.2. 개시(開示)절차(Discovery), 정식 사실심리전의 협의(Pretrial Conference),잠정적 보전조치(Provisional Remedies) 등 17

5.3. 사실의 심리(trial) 및 판결 18

5.4. 다수 당사자(multiparty) 관계와 복수청구소송(multiclaim) 19

Ⅳ. 미국 불법행위법의 개관(Big Picture) 22

1.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22

2. 명예훼손(Defamation) 23

3. 사생활의 보호(Invasion of Right to Privacy) 23

4. 과실(Negligence) 24

5.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24

6.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 25

7. 의사표시(Representation)와 보증책임(Warranties) 26

8. 생활방해(Nuisance) 26

9. 경제적·집단적 불법행위(Economic·Mass Torts) 26

10. 사이버상 불법행위(Cyber Torts) 27

11. 불법행위법에서의 기타 관련문제(General Considerations for All TortsCases) 28

Ⅴ. 법원(法源) 내지 주요 참고자료 28

Ⅵ. 각 개별법과의 차이 30

1. 민사법과 형사법과의 관계 30

1.1. 당사자(parties)의 차이 30

1.2. 대심구조상의 차이 31

1.3. 예상되는 결과(possible outcomes)상의 차이 31

1.4. 적용되는 입증기준(standard of proof)의 차이 31

2. 계약법(Contracts Law)과 불법행위법(Torts Law)과의 관계 32

Ⅶ. 미국 불법행위법에 대한 일반적 논의 33

1. 일반적 논의 33

1.1. 의의 및 발전 33

1.2. 목적 및 사회적 기능 34

(1) 목 적 34

(2) 미국 불법행위법이 갖는 사회적 기능 34

2. 기초적 개념에 대한 이해 35

제2장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51

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구성요건(general considerations) 52

1. 피고에 의한 행위(Act by the Defendant) 53

2. 고의 또는 의도(Intent by the defendant) 53

2.1. 개 념 53

2.2. 종 류 53

2.3. 형법상 고의와의 관계 54

3. 인과관계(Causation of the result) 57

4. 손해(Damage)의 발생 57

5.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강화 57

Ⅱ. 사람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to the Person) 58

1. 폭행(Battery) 58

1.1. 서 설 59

1.2. 요 건 59

(1) 피해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Tortious Act) 60

(2) 고의(Intent) 63

(3) 인과관계(Causation) 63

(4) 결과나 손해의 발생(Damage) 64

2. 폭행협박(Assault) 66

2.1. 서 설 66

2.2. 요 건 67

(1) 피고에 의한 불법행위 67

(2) 고 의 68

2.3. 인과관계 69

2.4. 결과나 손해의 발생 69

3. 불법감금(False Imprisonment): 이동의 자유를 보호(Protecting Freedom ofMovement) 71

3.1. 서 설 72

3.2. 요 건 72

(1) 감금행위 73

(2) 고 의 75

(3) 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 75

(4) 항변사유의 부존재 76

4.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고통 내지 가해행위(Intentional Infliction ofEmotional Distress, IIED) 78

4.1. 서 설 78

4.2. 요 건 78

(1) 극단적이고 충격적인(extreme and outrageous) 피고의 행위 79

(2) 고 의 80

(3) 인과관계 80

(4) 결과의 발생 81

5. 소 결 81

Ⅲ. 재산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to Property) 82

1. 부동산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Land) 84

1.1. 서 설 84

1.2. 요 건 84

(1)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침해 84

(2) 고 의 85

(3) 인과관계 86

(4) 손해의 발생 86

2. 동산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Chattels) 86

2.1. 개 념 86

2.2. 요 건 86

(1) 동산의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 87

(2) 고 의 88

(3) 인과관계와 손해의 발생 88

3. 횡령 내지 계속적인 동산의 불법점유(Conversion) 89

3.1. 서 설 89

3.2. 요 건 90

(1) 타인의 동산을 부당하게 전환(conversion)하려는 행위 90

(2) 고 의 91

(3) 인과관계와 손해의 발생 91

4. 소 결 92

Ⅳ.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항변사유(Defenses to Intentional Torts) 94

1. 동의(Consent) 95

1.1. 동의의 종류 97

(1) 명시적 동의 97

(2) 묵시적 동의 98

1.2. 동의 능력(Capability) 99

1.3. 동의의 범위 100

2.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정당방위 등(protective privileges) 100

2.1.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self-defense) 101

2.2. 타인에 대한 정당방위 102

2.3. 재산에 대한 방어행위 103

3. 토지에 대한 자력구제-토지의 재점유(再占有, Recapture of Land) 105

4. 동산에 대한 자력구제 - 물건의 점유회복(Recapture of Chattels) 106

5. 체포특권(Privilege of Arrest) 107

5.1. 경찰관 또는 사인이 영장 없이 불법행위자를 체포할 경우 108

(1) 경범죄(Misdemeanor)의 경우 108

(2) 중범죄(Felony)의 경우 108

(3) 물리적 힘의 사용정도(degree of force) 109

(4) 체포시기와 장소 109

(5) 경찰관과 사인 간의 체포시의 유사점과 차이점 109

5.2. 체포를 위해 타인의 부동산에 들어가거나 체포 후에 행해진 위법행위(Misconduct) 110

6. 긴급피난의 항변 내지 특권(Privilege of Necessity) 110

6.1. 긴급피난의 내용이 사인과 관련된 경우(private necessity) 111

6.2. 긴급피난의 내용이 공공과 관련된 경우(public necessity) 112

제3장 명예훼손 121

Ⅰ. 명예훼손(Defamation) 122

1. 명예훼손의 개념 122

2. 명예훼손의 요건 123

2.1. 피고의 명예훼손적 언어(a defendant' defamatory language)의 사용 123

2.2.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124

(1) 명예훼손의 주체 124

(2) 원고가 주장해야 할 내용 125

(3) 단체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125

2.3. 공표(Publication) 126

2.4. 원고의 평판 내지 명예의 훼손: 손해의 발생 127

2.5. 명예훼손의 유형에 따른 입증책임 128

(1) 문서비방(Libel) 128

(2)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 129

(3) 문서비방과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의 구별(libel-slander distinction) 130

2.6. 명예훼손에 대한 피고의 항변사유(defenses), 보호수단 내지 특권(privilege) 130

(1) 동의(consent) 131

(2) 진술의 내용이 진실(truth)에 부합하는 경우 131

(3) 피고가 갖는 어떤 특권(privilege)이 존재하는 경우 132

2.7. 명예훼손의 헌법상 제한(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Defam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