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15년 로스쿨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하소연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경제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마땅한 변시 수험용 요약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출간하게 된 로이어스 경제법이 그로부터 만 10년인 2026년, 제6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로이어스 경제법 독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책의 출판 이후 10년이 지나고 보니, 변호사 실무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후배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저자의 수험서로 공부했다면서 반갑게 먼저 인사하는 분들도 만나게 된다. 반가운 만큼의 뿌듯함과 함께 반면에는 요약서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탓에 부끄러움도 앞선다.

2021년 말의 전면 개정 이후 공정거래법은 2023년 신설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비롯하여 2024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규정,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의 일부 변화,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의 개선, 공정위의 동의의결과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위탁업무를 포함하여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역할 확대 등 부분적인 개편이 있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중요 판례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최근 IT 및 생성형 AI 기반 지식재산 관련 시장의 변화가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온라인플랫폼 경제, 디지털 기반 알고리즘 매개의 반경쟁적 행위, 데이터 독점의 문제와 온라인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평가 문제 등 경쟁법의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입법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2023년 12월 발표된 미국 Merger Guideline의 개정 내용, EU의 DMA, DSA 등 디지털 시장 관련 입법적 변화 내용이 있었다. 소비자법 분야에서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변경,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절차 개선, 전자상거래법 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등이 추가되었는데, 이 책의 출판 목적은 학술적인 연구가 아닌,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용 요약서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반영하지 않은 내용도 상당히 많다(저자가 초판 머리말에서 강조한 내용 그대로, 경쟁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약서가 아닌 기본서 교재를 선택해야 한다).

출판시장이 여건이 위기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6판의 개정을 독려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의 후의에 감사드리며, 간행을 위해 노력해주신 조성호 이사님의 배려에도 재차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은사님께서 항상 일깨워주시는 자유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되새기며 대학 강의실과 법정에서 항상 경쟁지향적인 긍정적 삶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소중한 나의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

2026. 1. 26.

테헤란로 로펌사무실에서

변호사/법학박사 안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