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에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4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①또한 형법이론쟁점 곳곳에 그 쟁점과 관련된 기출 선택형 이론지문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득점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핵심적이면서도 까다로운 이론지문들입니다.
②본 교재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위의 판례들과 이론지문들은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이미 여러 차례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이 판례들만 학습범위 안에 둘 수 있다는 선택형 문제에서도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3. 제15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15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 쟁점과 모든 객관식 문제 지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어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출제 가능한 최신 판례들을 보충하고, 기출 형법이론의 내용을 보강하여 형법이론과 학설, 판례의 내용들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③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기존의 쟁점별 사례문제를 변시에서 출제된 기출 사례로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지난 제10판까지는 쟁점별 사례에서 변시 기출문제의 점유율이 약 50% 정도였지만, 이번 제11판에서는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로 100%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전답안에서도 가능하면 변시 CBT에 적합하게 답안분량과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5. 이번 제11판에서는 각 쟁점별 중요학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콤팩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도표 안에는 쟁점사례와 관련하여 ㉠학설의 명칭과 ㉡학설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②또한 각 학설에 따른 행위자인 甲과 乙 등의 죄책을 도표 아래 또 다른 작은 도표에 담아놓아 바로 잡아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③다만 학설은 CBT 답안에서는 걸림돌이 될 뿐이니 참고용으로만 다루어야 합니다.
④물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나 ‘우연방위’ 등 학설로만 이루어진 쟁점들은 당연히 각 학설의 입장이 선택형이나 사례형 문제의 중심이 됩니다.
6. 형사법 CBT 실전답안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과의 분량배분이 제대로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본 교재의 실전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①학설과 판례가 대립하는 거의 대부분의 형법쟁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판례의 입장과 태도만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결하게 함축된 답안을 작성해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특징입니다.
②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③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⑤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기재해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⑥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7.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는 당연히 각 쟁점별 학설도 출제됩니다.
②그러나 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③판례가 요약된 부분에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압축되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은 출제된 쟁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채점교수님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④학설의 내용도 잘 모르고, 더 나아가 그 학설에 대한 비판과 취해야 하는 논거도 잘 알 수 없어서 무엇을 써야만 할 지 고민하지 말고, 요약된 판례의 내용만 확실하게 기술해도 상상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1월 27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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