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사회보험법은 방대한 분량에 비해 암기 사항이 까다롭고, 동일한 주제에 대해 법령마다 상이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학습 효율을 잡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문항 수가 40문제로 확대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지엽적인 부분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비중이 늘어나고 박스형 문제까지 등장하며, 수험생들이 느끼는 심리적·실질적 학습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회보험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묻는 문제가 많은 과목 특성상, 무작정 범위를 넓히는 방식은 오히려 '지식의 간섭'을 일으켜 암기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사회보험법이 1차 시험의 한 과목이라는 점을 망각한 과도한 시간 투자는 수험 전략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교재는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가장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 및 공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각적 가독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호흡이 긴 법조문을 수험 적합적으로 분절하고 적절한 소제목을 부여하여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란색 글씨는 기출 포인트뿐만 아니라 혼동하기 쉬운 비교 항목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만, 강조된 부분만 골라 읽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당 포인트를 확인하는 학습을 권장합니다.

2. 수험 효율성을 위해 과감한 서술 방식을 취했습니다.

본 교재는 일반 학술서가 아닌 '수험서'입니다. 형식적인 문법이나 띄어쓰기보다 실제 암기와 직관적인 이해에도움이 되는 표현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3. 이론과 실전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론 파트에서는 압축적인 서술과 약어(예: 산재법 등)를 사용하여 학습 피로도를 낮추었습니다. 반면, 기출문제는 실제 시험 규격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결국 합격의 열쇠는 '기출'에 있습니다.

문항 수 확대로 기출 비중이 다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출은 여전히 학습의 나침반입니다. 기출을 통해 출제 원리를 체득해야만 지엽적인 문제에서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응용력이 생깁니다. 기출조차 완벽히 소화하지 못한 채 범위를 넓히는 것은 가장 위험한 공부법입니다.

5. 조문번호는 무시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제목에 조문 번호가 병기된 이론 부분은 출제 빈도가 낮은 영역임을 의미하므로, 회독 시 완급 조절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6. 교재의 반복학습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불안감은 수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보충 교재나 별도의 문제집을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교재를 반복 숙달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점수 확보에 훨씬 유리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7. 출간 이후 개정사항은

공인노무사 수험카페인 https://cafe.naver.com/f-e/cafes/28779571의 사회보험법 추록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직전인 5월에 확인하여 공부하도록 합니다.

11번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변함없이 본 교재를 믿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합격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6년 2월

이 주 현 노무사

[ 목 차 ]

[제1부 핵심정리]

제1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장 보험료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5장 기 타

제6장 특 례

제7장 벌 칙

제2편 고용보험법

제1장 총 칙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4장 실업급여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관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8장 기 타

제9장 고용보험 특례

제10장 벌 칙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 칙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3장 보험급여

제4장 근로복지사업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6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7장 적용특례

제8장 벌 칙

제4편 국민연금법

제1장 총 칙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4장 연금급여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6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7장 기 타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 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장 보험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장 기 타

제6편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7장 기타 - §39~41

[제2부 문제(OX·기출)]

제1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OX문제

제2장 기출문제

제2편 고용보험법

제1장 OX문제

제2장 기출문제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OX문제

제2장 기출문제

제4편 국민연금법

제1장 OX문제

제2장 기출문제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OX문제

제2장 기출문제

제6편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OX문제

제2장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