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1년 반 전에 제5판이 나온 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에 관한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 상속권상실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또 출생통보제의 실시에 따라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 제6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 외에도 관련 법령의 변화와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문헌도 보완하였다.

제6판의 발행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안상준 대표님, 발간을 도와주신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5년 1월

윤 진 수

[ 목 차 ]

제1편 친 족

제1장　　친족법 서론　　3

Ⅰ. 친족법의 의의 및 특질 3

1. 친족법의 의의 3

2. 가족의 기능과 친족법의 기능 5

3. 친족법의 특질 7

Ⅱ. 가족관계와 친족법의 변화 9

1. 친족법의 연혁 9

2. 가족관계의 변화 10

Ⅲ. 친족법과 민법총칙 11

제2장　　친족의 범위　　14

Ⅰ. 친족의 종류 14

1. 배우자 14

2. 혈 족 15

3. 인척(姻戚) 15

Ⅱ. 친족의 범위와 가족 16

1. 촌수(寸數)의 계산 16

2. 친족의 범위 16

3. 가족의 개념 17

제3장　　혼 인　　18

Ⅰ. 혼인의 의의와 혼인제도의 역사 18

1. 혼인의 의의 18

2. 혼인제도의 역사 32

3. 혼인제도의 기능과 특성 33

Ⅱ. 약 혼 33

1. 약혼의 의의와 요건 33

2. 약혼의 효과와 그 해소 34

Ⅲ. 혼인의 성립 38

1. 혼인의 요건의 분류 38

2. 혼인의 의사 39

가. 종래의 학설과 판례⁄39 나. 검 토⁄50 다. 기 타⁄51

3.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51

4. 근친혼(近親婚)의 금지 52

5. 중혼(重婚)의 금지 54

6. 혼인신고 55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57

1. 혼인의 무효 57

2. 혼인의 취소 60

가. 혼인취소의 사유⁄60 나. 혼인취소의 방법⁄66

다. 혼인취소의 효과⁄66

Ⅴ. 혼인의 효과 69

1. 개 관 69

2. 일반적 효과 70

가. 친족관계의 발생⁄70 나. 부부 상호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70

다. 성년의제(成年擬制)⁄74 라.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75

3. 재산적 효과 79

가. 부부재산계약⁄79 나. 법정재산제⁄81

다.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83

라. 생활비용의 공동부담⁄86

Ⅵ. 이 혼 86

1. 이혼제도의 의의 및 역사 87

2. 협의상 이혼 88

가. 협의이혼의 요건⁄88 나.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91

3. 재판상 이혼 92

가. 이혼사유⁄93 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116

4. 이혼의 효과 118

가. 이혼의 일반적 효과⁄119 나. 이혼한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119

다. 자녀에 대한 관계⁄149

Ⅶ. 사 실 혼 161

1. 사실혼의 의의 161

2. 사실혼의 요건 162

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162

나. 혼인장애사유가 있는 사실혼⁄164

3. 사실혼의 효과 169

4. 사실혼의 해소 171

5. 사실상혼인관계 존부확인청구제도 175

제4장　 부모와 자녀의 관계　　177

Ⅰ. 친생자관계 177

1. 혼인 중의 자녀 178

가. 의 의⁄178 나. 친생자의 추정과 친생부인⁄178

다. 부(父)를 정하는 소⁄195 라. 자녀의 성(姓)⁄196

2. 혼인 외의 자녀 201

가. 인지(認知)의 의의⁄202 나. 임의인지⁄202

다. 강제인지⁄207 라. 인지의 효과⁄209

마. 준정(準正)⁄213 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214

3. 보조생식 219

가. 인공수정⁄219 나. 대리모⁄221

다. 사후수정(死後受精)⁄223

4. 친생자관계와 출생신고 224

가. 기본권으로서의 출생등록될 권리⁄225

나. 출생등록제⁄226 다. 보호출산제⁄227

Ⅱ. 양자(養子) 229

1. 양자제도의 의의 229

2. 일반입양 230

가. 입양의 요건⁄231 나. 입양의 효력⁄248

다. 파양(罷養)⁄249

3. 친양자 253

가. 요 건⁄254 나. 효 력⁄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