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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
박승수 l 에듀비
49,500원  정가 55,000  (-5,500원 할인)
830 쪽 ㅣ 2025년 01월 03일
1719716
49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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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올해도 저의 민법기본사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5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4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하였습니다.




1.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법사례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과 복이행보조자및 제669조 적용여부(20점), ② 사용자책임과 사무집행관련성(10점), ③ 무권리자의 등기와 제3자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15점), ④ 서면에 의한 증여의 해제와 철회(10점), ⑤ 출산 경력을 불고지한 것이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 여부(10점), ⑥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가부 및 차용원리금을 변제로 양수금 청구 거절 가부(15점), ⑦ 양수금 청구와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및 수동채권 변제기 미도래시 상계 가부(20점), ⑧ 소유권에 기한 폐기물 제거 청구 가부와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의 경합, ⑨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15점) 총 15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와 암기장 및 본 민법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며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2.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 기출사례를 보충한 사례단권화로 사례완벽대비 – 전면개정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들의 출제경향을 보면 너무 난이도가 높고, 출제 양도 많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는 2024년에 민법기본사례집 24년개정판 한권만 보면 사례형 시험을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 개정판에서는


① 종전 기본사례집에서 잘 출제되지 않고 있는 논점사례들은 과감히 삭제하였고,


② 대신 기존 사례에 2024년 변호사 시험사례문제와 24년 제1, 2, 3차 법전협 사례문제들과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사례들만 추출하여 민법기본서인 민법정리의 목차 순에 맞추어 재편성하여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③ 즉, 이번 25년 개정판에는 약 50~60 여개의 사례을 추가보충하여 본서 한권만 보면 민법사례를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④ 이와 같은 전면개정으로 25년 개정판에 추가‧교체된 사례해설들이 너무 많아 머리말에 이를 모두 소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그리고, 최근13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사례문제들 중 가장 출제가능한 문제들을 추출하여 빠짐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복되는 문제들은 한 두 문제로 축약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본 기본사례집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놓았습니다.




3. 국가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문제와 해설 및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이번 개정판에서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안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 ʼ24 사시 법전협 ʼ24 법무사 ʼ24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는 2024. 1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박승수 변호사




요건사실론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제1편 민법총칙


사례1~사례 49




제2편 채권총론


사례 50~사례 124




제3편 채권각론


사례125 ~ 사례 177




제4편 물권법


사례 178~사례264




제5편 친족상속법


사례 265~사례 283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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