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이윤탁 형법 핵심지문총정리”는 형법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중요한 지문을 진도별․테마별로 정리한 입문 및 마무리 교재입니다. 기본서를 통해 기본개념과 제도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하는데 본 교재를 활용하신 후, 시험 직전 기출문제의 중요논점을 한 군데로 모아 집중반복 할 필요가 있을 때 본 교재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본 교재는 기본개념의 이해와 중요 포인트를 파악하는데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시험 막판 흩어져 있는 지식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유용한 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직 기출문제의 경우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출제된 모든 지문을 수록하였고, 순경채용이나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경채용, 법원직 등의 직렬 문제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모든 지문은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5월
선릉 연구실에서 이윤탁 드림

❙ 형법 총론 ❙
THEME 001 형법의 기본개념과 형법이론 2
THEME 002 죄형법정주의 6
THEME 003 형법의 적용범위 30
THEME 004 범죄론의 기초 45
THEME 005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0
THEME 006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2
THEME 007 구성요건적 고의 77
THEME 008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90
THEME 009 위법성의 이론 98
THEME 010 정당방위 104
THEME 011 긴급피난 113
THEME 012 자구행위 119
THEME 013 피해자의 승낙 123
THEME 014 정당행위 130
THEME 015 책임이론 146
THEME 016 책임능력 149
THEME 01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56
THEME 018 위법성의 인식 162
THEME 019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 165
THEME 020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77
THEME 021 기대가능성 186
THEME 022 장애미수 192
THEME 023 중지미수 207
THEME 024 불능미수 216
THEME 025 예비죄 224
THEME 026 공범이론 230
THEME 027 공동정범 238
THEME 028 동시범 257
THEME 029 간접정범 261
THEME 030 교사범 267
THEME 031 방조범 277
THEME 032 공범과 신분 284
THEME 033 부작위범 292
THEME 034 과실범 306
THEME 035 결과적 가중범 315
THEME 036 죄수이론 321
THEME 037 일죄 324
THEME 038 수죄 334
THEME 039 형벌의 종류 345
THEME 040 형의 양정 355
THEME 041 누범 360
THEME 042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63
THEME 043 형의 시효와 소멸 370
THEME 044 보안처분 372

❙ 형법 각론 ❙
THEME 001 살인의 죄 374
THEME 002 상해와 폭행의 죄 383
THEME 003 낙태의 죄 399
THEME 004 유기죄와 학대죄 401
THEME 005 협박의 죄 406
THEME 006 강요의 죄 413
THEME 007 체포와 감금의 죄 415
THEME 008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죄 419
THEME 009 강간과 추행의 죄 423
THEME 010 명예에 관한 죄 437
THEME 011 비밀침해의 죄 467
THEME 012 주거침입의 죄 468
THEME 013 재산죄 일반 477
THEME 014 절도의 죄 493
THEME 015 강도의 죄 503
THEME 016 사기의 죄 516
THEME 017 공갈죄 538
THEME 018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542
THEME 019 배임죄 554
THEME 020 배임수증죄, 배임증재죄 564
THEME 021 장물죄 566
THEME 022 손괴죄 571
THEME 023 경계침범죄 575
THEME 024 권리행사방해죄 576
THEME 025 범죄단체조직죄 578
THEME 026 방화와 수리에 관한 죄 580
THEME 027 교통방해의 죄 587
THEME 028 통화에 관한 죄 591
THEME 029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95
THEME 030 문서에 관한 죄 600
THEME 031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20
THEME 03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22
THEME 033 신앙에 관한 죄 625
THEME 034 내란죄 627
THEME 035 간첩죄 628
THEME 036 국교에 관한 죄 629
THEME 03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0
THEME 038 뇌물죄 638
THEME 039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2
THEME 04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69
THEME 04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75
THEME 042 무고죄 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