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판이 나온 지 다시금 2년이 지나, 2015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7년간의 조세판례를 실었던 2판에 이어 그 후 2024년 2월까지 2년간의 최신 조세판례를 추가하고 관련 쟁점을 더하였다.

이 책은 주요한 최신 조세판례를 세목별, 쟁점별로 분류하여 본문에 싣고, 그 판례의 적용법령과 현행법령, 구체적 사안과 소송의 경과, 관련 참조판례와 해설 등을 각주에 넣어, 본문 판례와 관련된 폭넓은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였다.

중요한 특정 쟁점(조세법령의 위임입법, 조세법령 용어의 해석, 조세 부칙의 해석, 부과제척기간, 경정청구, 제2차납세의무, 가산세, 세무조사,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처분, 명의신탁증여의제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현재까지의 모든 판례를 망라하여 개괄적이면서도 상세한 기술을 하였고, 지방세 판례는 기본법, 징수법에 관한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함께 담았다.

바쁜 와중에 틈틈이 겨를을 내어 검토와 교정에 힘써 큰 도움을 준 옥창의, 주승연 사무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전도에 대한 축원의 맘을 전한다.

조세실무자를 위하여, 다수 판례가 축적된 주요 조문과 쟁점 위주로 구성한 이 책이 상시 독자의 책상머리를 차지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4. 3. 31.

잠실 자택에서 저자 씀

[ 목 차 ]

Ⅰ. 국세기본법✀✀1

(1) 조세법의 기본원리(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2

➲ 조세법의 기본원리 2

※ 조세법령 위임입법의 한계 6

※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 10

※ 시행령 조항 무효 선언의 효력 13

※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사법상 계약의 무효 15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19

※ 헌법합치적 해석, 하위규범의 상위규범 합치적 해석 20

※ 합법성 원칙의 예외로서 과세 감면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25

(2) 조세법의 해석 방법 27

➲ 문리해석･엄격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27

※ 조세법령의 일반적 해석방법 ; 문리해석･엄격해석의 원칙과 예외적 합목적적 해석 29

※ 과거･현재･미래의 시제, 시점, 기간 등 시간적 요소의 해석 32

※ “또는”, “및”과 “와, 과”의 해석 35

※ “이전”･“이후”와 “전”･“후”, “이상”･“이하”와 “과반수”, “초과”, “미만”, “미달”의 해석 37

※ ‘음수(-)’와 ‘0’의 동일시 여부 39

※ “등(等)”, “그 밖에(기타) ~한 경우”, “~에 준하는”의 의미와 해석 41

※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의미 43

➲ 개별 조세법령 용어 개념의 탐색 방법 44

※ 조세법령상 정의규정의 개관 53

※ 조세 법령용어 개념의 구체적인 탐색 방법 61

※ ‘결정’과 ‘경정’의 의미 72

※ 법령 용어의 문언을 사실상 삭제한 해석의 예 ; ‘직접’과 ‘최초로’의 해석 75

➲ ʻʻ□□법에 따른 ○○ʼʼ의 의미 80

※ 조세법령용어 정의 규정의 해석 81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의 구분･범위, 업종의 분류 96

※ 조세법령상 ‘중소기업’의 정의 98

➲ 차용･고유 개념 102

※ 조세법령상 ‘합병’, ‘분할’ 등 회사법상 용어의 해석 108

➲ 사법상 무효･취소･해제의 조세법률관계에의 영향 110

※ 사법상 무효･취소･해제의 조세 법률관계에의 영향 112

※ 사해행위 취소의 조세법률관계에의 영향 126

※ 사법상 소급효의 조세 법률관계에의 영향 128

※ ‘부동산’ ‘명의신탁’과 조세 법률관계 129

➲ 특수관계인 134

※ “특수관계인”에 관한 정의규정 개관 134

※ ‘특수관계인’에 관한 판례 143

(3) 조세법의 기본원칙 147

➲ 실질과세의 원칙 147

※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에 관한 판례 155

※ 다단계･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160

※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166

※ 국제거래에서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관한 구체적 사례 170

➲ 신의성실의 원칙 171

➲ 소급 과세 금지 177

※ 부칙의 구조 180

※ 일반적 적용례 규정과 납세의무 성립시기 180

※ 부칙의 ‘적용례’ 규정 해석에 관한 구체적 사례 182

※ 부칙의 개별적 ‘경과조치’, ‘특례’ 규정 해석에 관한 구체적 사례 192

※ ‘적용’, ‘준용’, ‘유추적용’, ‘~예에 의한다(따른다).’의 의미 194

※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200

※ 법령의 제정･개정과 종전 부칙 경과규정의 효력 204

※ 확인적 규정과 창설적 규정 206

※ 예시적 열거 규정과 한정적 열거 규정 213

➲ 근거과세의 원칙과 예외적 추계과세 220

➲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223

(4) 불복청구 225

➲ 필요적 전치, 제소기간 225

※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제소기간 229

※ 민사소송법에 기초한 청구변경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 233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34

➲ 심판 결정의 기속력 237

※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239

※ 불복절차에서의 과세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금지에 관한 법리 240

(5) 조세소송 일반 244

➲ 소의 이익, 당사자적격, 처분성(직권판단사항) 244

※ 조세소송과 불복청구의 소송(청구) 요건 246

➲ 증명책임･증명의 필요 254

※ 조세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과 그 분배 263

※ 법령 해석에서 ‘본문과 단서’, ‘전단과 후단’의 의미와 구분 276

※ 손금･필요경비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에 관한 판례의 입장 278

※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 286

※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287

※ 의제(간주) 규정 290

➲ 과세자료의 증명력 296

➲ 적법한 상고이유 300

➲ 조세소송판결의 효력 302

※ 과세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 303

※ 과세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304

※ 과세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형성력 305

(6)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06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06

※ 납세의무의 성립 307

※ 납세의무의 확정 316

➲ 확정신고,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318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320

※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322

※ 신고･납부･신청･청구 등에 관한 기한의 특례 323

➲ 부과처분, 경정처분, 징수처분, 추징처분 325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37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37

➲ 신고･처분의 당연 무효 342

※ 신고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구체적 사례 346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 350

(7) 납세고지 351

➲ 납세고지서 351

➲ 송달･공시송달 359

※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 359

(8) 납부의무의 소멸 371

➲ 납 부 371

➲ 통상적 부과제척기간 375

※ 부과제척기간의 의의 및 그 도과의 효력 375

※ 무신고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 378

※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의 요건인 ‘무신고’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 381

※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383

※ 해외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이용한 주식 보유 ‘명의 위장’과‘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판례 395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은 경우‘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례 406

※ 조세포탈죄 사건에서 ‘장부 미작성･미기재’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긍정례 408

※ 조세포탈죄 사건에서 차명 예금계좌에 의한 은닉행위의 ‘부정행위’해당 여부에 관한 판례 410

※ 미등기 전매(중간생략등기) 행위에 대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긍정한 판례 411

※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411

➲ 특례부과제척기간 415

➲ 징수권의 소멸시효 422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비교 422

※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구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 431

(9) 조세의 우선 변제 433

(10) 납세의무자 441

➲ 법인으로 보는 단체 441

➲ 납세의무의 승계 443

➲ 연대 납세 의무 449

➲ 과점주주 등의 제2차 납세의무 455

※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의 개관 455

※ 제2차 납세의무와 주된 납세의무의 관계 456

※ ‘과점주주’의 개념 및 요건과 증명 462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69

➲ 물적 납세 의무 471

(11) 경정청구 473

➲ 통상적경정청구 473

※ 경정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예 475

※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483

※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486

➲ 후발적경정청구 488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489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제4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부정한 예 495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판례 495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의 ‘유사한 사유’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례 501

➲ 개별세법상 경정청구 506

(12) 가 산 세 507

※ 국세기본법 가산세 규정의 개정 경과와 개정이유 507

※ 지방세기본법 가산세 규정의 개정 경과와 개정이유 510

※ 가산세의 의의와 성질 511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의 ‘납부지연가산세’로의 통합 512

※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513

※ 가산세 과세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