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23년 국가직 9급 교정학개론은 형사정책과 교정학이 균등하게 출제되었으며, 법령과 이론의 출제비율은 6:4 정도로 균형있게 출제되었습니다. 범위별 출제영역에서는 형사정책에서 형사제재론이 출제되었던 점을 들 수가 있겠

고, 정답 선지를 고르기 다소 어려운 문제가 6문항 정도 있었습니다. 위 문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핵심법령과 주요 이론의 이해와 암기 기반으로 학습/수험준비를 하였다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이번 시험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오형사정책과 오교정학의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는 과한 것은 없는지 전면적으로 살피고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수험경향으로 볼 때 본 교재의 편집이나 서술방향에 큰 변화를 줘야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내용의 정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전판 출간 이후부터 최근 시행된 2023년 시행 국가직 9급 시험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을 각 진도별 파트에 맞춰 배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출제되거나 관련된 이론의 내용 및 용어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최근 교정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중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휴일작업을 구체화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1조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수

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고, 미결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제4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등을 비롯하여 원고 작업 당시 2024.1.1. 시행 예정인 「국가정보원법」까지 검토ㆍ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각종 통계자료의 수치를 최신화 하였습니다.

제1편 형사정책의 의의

1 개념 … 2

2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과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 … 2

3 정부작용으로서의 형사정책과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 … 2

4 형사정책의 국제화 … 3

제2편 범죄원인론

제1장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과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여러 관점 … 6

제2장 고전학파 … 15

1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비교 … 15

2 고전학파 ; 억제이론 … 19

3 신고전학파 … 25

4 현대적 고전학파 … 26

제3장 실증학파 … 31

1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31

2 제도학파(범죄지리학파․범죄통계학파) ; 1820년대~1830년대 … 38

3 프랑스 환경학파(리용학파) … 40

4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46

5 생물학적 범죄원인론—개인적 범죄원인론 … 49

6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 59

제4장 미국의 범죄사회학파 … 67

1 미국 범죄사회학파 개관 … 67

제1절 사회구조이론 … 68

1 사회해체론(문화전달론) ; 생태학적 접근방법 … 68

2 머튼(R. Merton)의 긴장이론(아노미이론) … 74

3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

(General Strain Theory) … 80

4 매스너(S. Messner)와 로젠펠드(R. 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이론

(institutional Anomie Theory) … 80

5 하위문화(subculture, 副文化)이론 … 84

제2절 사회화(과정)이론 … 92

1 학습이론(School of learning theory) … 92

2 사회통제이론 … 106

3 사회적 반응(반작용)이론 … 118

제3절 갈등이론 … 124

1 보수적 갈등론과 급진적 갈등론 … 124

제3편 범죄실태론

제1장 실태조사와 범죄추세(犯罪趨勢)의 분석… 132

1 범죄자료(범죄통계) … 132

2 범죄통계에서의 암수문제(암수범죄) … 135

3 범죄별 범죄추세의 분석 … 140

제2장 환경인자의 범죄상관성 … 147

제4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론 … 162

1 형벌론 개관 … 162

2 양형과 양형의 합리화 방안 … 168

3 국민참여재판제도 … 175

4 형벌제도 … 180

5 벌금형의 개선방향 … 194

6 각종 유예제도 … 202

7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비교 … 207

8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 209

제2장 보안처분론 … 213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 213

1 보안처분의 개념과 연혁 … 213

2 보안처분의 종류 … 214

3 보안처분의 기본원칙 … 216

4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 217

제2절 보호관찰 … 220

1 보호관찰 개관 … 220

2 보호관찰의 기능 및 유형 … 222

3 보호관찰의 방식 … 222

4 보호관찰의 장․단점 … 223

5 집행기관 … 224

6 보호관찰의 실시 … 228

7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 231

8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통제 … 233

9 보호관찰의 종료 … 238

1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 239

11 현행법상 보호관찰제도 … 240

제3절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 242

1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 … 242

2 수강명령(Attendance Center Order) … 244

3 사회봉사․수강명령의 평가 … 245

4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실시 … 245

5 대상자 준수사항 … 246

6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종료 … 247

7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 247

제4절 현행법상 각종 보안처분 … 250

1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과 그 부칙의 주요내용 … 250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처분 … 250

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치료명령 … 268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보안처분; 전자감시제도 … 278

5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 296

6 기타 특별법상의 보안처분 … 298

제5편 형사사법정책론

제1장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 304

1 범죄대책 서설 … 304

2 범죄예측(crime prediction) … 309

제2장 범죄인유형론 … 315

1 범죄인의 개념 … 315

2 범죄인의 분류 … 315

제3장 범죄피해자론 … 318

1 의의 … 318

2 피해자학 … 320

3 피해자 분류 … 323

4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 325

5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 구제 … 326

6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공동체적 사법(communitarian justice) = 합리적 사법(rational justice) = 적극적 사법(positive justice) … 331

제4장 형사정책의 새로운 경향 … 339

제6편 소년범죄론

제1장 개관 … 336

1 소년범죄의 의의 및 특징 … 346

2 소년범죄의 원인 및 대책 … 347

3 소년사법의 발전 … 348

4 소년 교정모형 … 351

제2장 소년법 … 358

제1절 소년법 개관 … 358

1 소년법의 특징 … 358

2 소년범죄와 일탈행위자 분류 … 358

3 소년법의 성격 … 359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 … 361

1 소년사건 처리절차 흐름도 … 361

2 소년사건의 처리기관 … 362

제3절 소년 보호사건 … 367

1 관할 … 367

2 심판대상 … 367

3 소년부 통고제도 … 368

4 조사와 심리 … 368

5 송검(送檢) — 보호자 등이 통고한 사건, 경찰서장이 송치한 사건,

형사법원이 송치한 사건 … 373

6 역송(逆送) — 검사가 송치한 사건 … 374

7 소년보호처분 … 375

제4절 소년 형사사건 … 385

1 의의 및 성격 … 385

2 준거법 … 385

3 소년 형사사건의 특칙 … 385

4 소년보호사건과 비교 … 388

제3장 기타 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입법 … 391

제1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391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법)의 목적 및 정의 … 391

2 소년분류심사원 … 391

3 소년원 … 391

4 소년교도소 … 405

제2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406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