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개정증보 제44판을 내면서

35년간 집필하신 조달영 선생님의
본서를 향한 숭고한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1980년도에 “法人抉算申告實務”라는 실무지침서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 매년 내용을 추가·보완하여온 지 올해로 벌써 4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다시 개정 제44판을 출간하게 되니 한 시대를 보듬고 오직 회계·세무 관계자, 특히 실무자의 애로해갈에 일평생 정성과 열심을 다하신 고 조달영 선생님의 그간의 노고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본서의 개정증보에 미력하나마 동참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고납세제도”로 운영되는 현행 법인세제하에서는 결정 등을 위한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없어 실무자들은 기업·세무분야에 대한 연구에 소홀하며, 기계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날로 개정 시행되는 회계기준이나 세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를 신뢰함으로써 정확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성실한 납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무지식의 미흡 등으로 법인세의 신고·납부가 잘못되는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11 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여 모든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2009년 11월 27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기업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2월 1일 다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법 또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업회계의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23일과 2015년 2월 3일 많은 부분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회계실무자들은 개정된 기업회계와 관련 세법의 내용은 물론 새로운 유권해석 등을 다시 점검하여 회계와 세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환경에 보다 더 독자제위와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며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무조정서식”별로 목차를 정하였고 필요한 부분은 그 목차의 세부목차까지 표시함으로써 실무 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인 해설과 많은 개별적인 사례와 종합사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세무 조정 시 활용도가 높고 기초가 되는 중요 일반 회계기준, 국제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과 해설을 해당 조정 서식 본문에 표기 해설함으로써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세무조정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6호 리스, 제1109호 금융상품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세무조정서식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과 법인세법집행기준 및 중요한 관련예규·판례 등을 최근까지 수집, 분석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2차연도·3차연도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및 추징세액관련 계산사례와 서식작성사례를 다양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서,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등 서식작성사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회계처리 및 서식작성사례 등 서식사례를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회계·세무 관계자,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교시를 바랍니다. 더욱더 노력하여 실무자들의 훌륭한 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본서가 출판되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35년간 정성을 다해 집필하신 조달영 선생님의 본서를 향한 그 숭고한 정성에 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준 김영윤 세무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서를 출간하도록 배려해주신 ㈜조세통람 서원진 회장님과 그리고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10월
저자 신해수, 김태원, 조영호

제1장 총 설

제1절 주요 개정세법 및 세무조정서식
1. 2008~2009년도 중 주요 개정세법의 요약
2. 세무조정서식의 내용과 작성절차

제2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1. 서 설
2. 기업회계의 목적과 기능
3. 세무회계의 목적과 기능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5.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제3절 세무조정
1. 법인세액의 계산구조
2. 세무조정의 분류

제4절 결산종료
1. 서 설
2. 결산의 의의
3. 결산정리(보정)사항
4. 유보금의 수정회계처리
5.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5절 결산의 확정과 과세표준의 신고
1. 결산의 확정
2. 과세표준의 신고
3.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4. 법인세 기한후신고
5.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
6.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제6절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가과세

제7절 성실중소법인의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1. 성실납세방식제도의 의의
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대상법인
3.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4.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신청
5. 성실중소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계산특례

제2장 법인세신고서의 기재요령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3.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4. 선박표준이익산출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
5.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
6.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7.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8.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 2 서식)
9.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10.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
1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 서식(을))
12.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⑴(별지 제8호 서식 부표 1)
13.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⑵(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
14. 세액공제조정명세서⑶(별지 제8호 서식 부표 3)
15.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⑷(별지 제8호 서식 부표 4)
16.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⑸(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
17.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2)
18.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3)
1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4)
20. 추가납부세액계산서⑹(별지 제8호 서식 부표 6)
2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9)
22.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서식)
23.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별지 제10호 서식(갑))
24.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 서식(을))
25.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11호 서식)
26.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서식)
27.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68호 서식)
28.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
29.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30. 수입배당금액명세서(별지 제16호의 2 서식)
31.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
3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 서식)
33.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19호 서식(갑))
34.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 서식(을))
35.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 서식⑴)
36.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호 서식⑵)
37.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별지 제20호 서식⑶)
38.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정액법, 합계표)(조특칙 별지 제11호의 3 서식⑴~⑶)
39.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
40.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
41.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 서식(갑))
42.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 서식(을))
43.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별지 제25호 서식)
44.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 서식(갑))
45.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6호 서식(을))
4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 서식(갑))
4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27호 서식(을))
48.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별지 제28호 서식)
49. 연구·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조특법 별지 제2호의 3 서식)
50.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
51.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
52.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 서식)
53.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35호 서식)
54.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별지 제39호 서식)
55.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 서식(갑))
56.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제40호 서식(을))
57.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별지 제42호 서식)
58. 물적분할명세서(물적분할로 인한 양도차익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43호 서식)
59.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44호 서식)
60.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61.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46호 서식)
62.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조특법 별지 제1호의 2 서식)
63.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조특법 별지 제37호의 2 서식)
64.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12호의 2 서식)
65. 주요계정명세서(갑)(별지 제47호 서식(갑))
66. 주요계정명세서(을)(별지 제47호 서식(을))
67.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48호 서식)
68.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 서식)
69.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 서식(갑))
70.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
71.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
72.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매출 및 매입거래 등)(별지 제52호 서식(갑))
73.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을)(별지 제52호 서식(을))
7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 2 서식)
7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76.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부표)
77.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별지 제55호 서식)
78.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별지 제56호 서식)
7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배당·주식처분익·고정자산처분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별지 제57호 서식)
80.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별지 제57호의 2 서식)
81.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
82.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부속서류
83. 표준재무제표 등(별지 제3호의 2 서식⑴~⑷)(별지 제3호의 3 서식⑴~⑷)
84. 전산조직운용명세서(국세청고시 제2003－34호, 별지서식)
85. 성실중소법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58호의 2 서식)
86.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계산서(별지 제58호의 3 서식)
87. 성실중소법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 4 서식)
88. 성실중소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 5 서식)
89. 성실중소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 6 서식)
90.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 7 서식)

제3장 부 록

1.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구별지 제6－6⑷호 서식)
2.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구조특법 별지 제2호의 5 서식)
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구조특법 별지 제10호 서식)
4.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구별지 제31호 서식⑵)
5. 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구조특법 별지 제44호 서식)
6.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구조특법 별지 제64호의 2 서식)
7.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구조특법 별지 제64호의 4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