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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5년 12월까지의 최신 판례 반영
2025년까지의 민소법 기출 지문 모두 반영
2025년 3월 1일, 7월 12일 시행 민사소송법 반영
PART 01 총론
CHAPTER 01 민사소송 … 50
SECTION ➊ 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 50
Ⅰ. 민사소송의 목적 … 50
Ⅱ. 민사소송의 개념 … 50
SECTION ➋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 51
Ⅰ. 소송의 종류 … 51
Ⅱ. 소송 외의 분쟁 해결을 위한 여러 제도 … 56
SECTION ➌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58
Ⅰ. 민사소송의 이상 … 58
Ⅱ. 신의성실의 원칙 … 60
SECTION ➍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67
Ⅰ. 통상소송절차 … 67
CHATER 02 민사소송법 … 77
SECTION ➊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77
SECTION ➋ 민사소송규정의 해석과 종류 … 77
Ⅰ. 해석 … 77
Ⅱ. 종류 … 78
SECTION ➌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 79
Ⅰ. 시적 한계 … 79
Ⅱ. 장소적 한계 … 80
PART 02 소송주체
CHAPTER 01 법원 … 83
SECTION ➊ 민사재판권 … 83
Ⅰ. 재판권 일반 … 83
Ⅱ. 민사재판권 의의 및 범위 … 83
Ⅲ. 민사재판권의 대인적 제약과 국가에 대한 재판권면제 … 83
Ⅳ. 국제재판관할권 … 84
Ⅴ. 장소적 범위 및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 … 90
SECTION ➋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92
Ⅰ.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 92
Ⅱ. 법원의 구성 … 93
Ⅲ. 법관 … 94
Ⅳ. 그 밖의 사법기관 … 95
SECTION ➌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 100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 100
Ⅱ. 법관의 제척 … 100
Ⅲ. 법관의 기피 … 102
Ⅳ. 법관의 회피 … 106
SECTION ➍ 관할 … 107
| 제1관 | 관할의 의의와 종류 … 107
Ⅰ. 관할의 의의 … 107
Ⅱ. 관할의 종류 … 107
| 제2관 | 직분관할 … 108
[ 제3관 | 사물관할 … 110
Ⅰ. 서설 … 110
Ⅱ. 합의부의 관할 … 110
Ⅲ. 단독판사의 관할 … 112
Ⅳ. 소송목적의 값(소가) … 113
| 제4관 | 토지관할(=재판적) … 116
Ⅰ. 의의와 종류 … 116
Ⅱ. 보통재판적 … 117
Ⅲ. 특별재판적 … 118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 124
| 제5관 | 지정관할 … 126
| 제6관 | 합의관할 … 126
Ⅰ. 서설 … 126
Ⅱ. 법적성질 … 126
Ⅲ. 요건 … 127
Ⅳ. 합의의 모습 … 128
Ⅴ. 합의의 효력 … 129
Ⅵ.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 130
| 제7관 | 변론관할(응소관할) … 130
Ⅰ. 서설 … 130
Ⅱ. 요건 … 131
Ⅲ. 효과 … 132
| 제8관 | 관할권의 조사 … 132
| 제9관 | 소송의 이송 … 134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 134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 135
Ⅲ. 이송절차 … 140
Ⅳ. 이송의 효과 … 142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 144
SECTION ➊ 총설 … 144
Ⅰ. 당사자의 의의 … 144
Ⅱ. 이당사자대립주의 … 144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 이른바 당사자권 이론 … 145
SECTION ➋ 당사자의 확정 … 146
Ⅰ. 의의, 필요성 및 구별개념 …146
Ⅱ. 확정의 기준 … 146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 148
Ⅳ.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 동일성의 조사 … 151
Ⅴ.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 152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154
SECTION ➌ 당사자의 자격 … 162
| 제1관 | 당사자능력 … 163
Ⅰ. 의의 … 163
Ⅱ. 당사자능력자 … 163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 169
| 제2관 | 당사자적격 … 171
Ⅰ. 서설 … 171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 171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 181
| 제3관 | 소송능력 … 182
Ⅰ. 의의 및 취지 … 182
Ⅱ. 소송능력자 … 182
Ⅲ. 소송무능력자 …183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 185
| 제4관 | 변론능력 … 187
Ⅰ. 서설 … 187
Ⅱ. 변론무능력자 … 188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90
SECTION ➍ 소송상의 대리인 … 191
| 제1관 | 총설 … 191
Ⅰ. 의의 및 비교개념 … 191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91
| 제2관 | 법정대리인 … 192
Ⅰ. 개념 … 192
Ⅱ. 종류 … 192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 196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 198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 200
Ⅵ. 법인 등의 대표자 … 201
| 제3관 |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202
Ⅰ. 개념과 종류 … 202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의 원칙 … 204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 207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 208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 211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 212
| 제4관 | 무권대리인 … 214
Ⅰ. 의의 … 214
Ⅱ. 소송상의 취급 … 214
Ⅲ. 쌍방대리의 금지 –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대리행위의 효력 … 215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217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 218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 223
SECTION ➊ 소의 제기 … 223
Ⅰ. 소제기의 방식 … 223
Ⅱ. 소장의 기재사항 … 224
SECTION ➋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 227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 227
Ⅱ. 소장부본의 송달 … 231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232
Ⅳ. 변론기일의 지정 … 234
SECTION ➌ 소의 의의와 종류 … 235
Ⅰ. 소의 의의 … 235
Ⅱ. 소의 종류 … 235
SECTION ➍ 소송 요건 … 240
| 제1관 | 총설 … 240
Ⅰ. 소송요건의 종류 … 240
Ⅱ. 소송요건의 모습 … 241
Ⅲ. 소송요건의 조사 … 242
Ⅳ. 조사결과 … 244
| 제2관 |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 245
Ⅰ. 소의 이익의 의의, 당사자적격 … 246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246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251
Ⅳ. 소송상의 취급 … 265
SECTION ➎ 소송물 … 265
Ⅰ. 서설 … 265
Ⅱ.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물 식별기준에 대한 견해 대립 … 265
Ⅲ.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송물의 식별 … 266
Ⅳ. 판례 입장의 유형화 … 267
Ⅴ. 후유증, 일부청구, 지연손해금채권 … 270
Ⅵ. 채권자취소소송 정리 … 271
SECTION ➏ 소송구조 … 272
Ⅰ. 총설 … 272
Ⅱ. 구조의 요건 … 273
Ⅲ. 구조의 절차 … 274
Ⅳ. 구조의 효과 … 276
SECTION ➐ 소제기의 효과 … 278
Ⅰ. 소송계속 … 278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279
Ⅲ. 실체법상의 효과 … 286
SECTION ➑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 292
Ⅰ. 의의 … 292
Ⅱ. 요건 … 292
Ⅲ. 배상신청절차 … 293
Ⅳ. 배상명령의 효력 … 294
CHAPTER 02 변론(심리) … 295
SECTION ➊ 변론의 의의와 종류 … 295
Ⅰ.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의 중요성 … 295
Ⅱ. 필수적 변론의 원칙 … 295
Ⅲ. 임의적 변론 … 296
SECTION ➋ 심리에 관한 제 원칙 … 297
| 제1관 | 공개심리주의 … 297
Ⅰ. 의의 및 비교 개념 … 297
Ⅱ. 적용범위 … 297
Ⅲ. 소송상의 취급 … 297
| 제2관 | 쌍방심리주의 … 299
Ⅰ. 의의 … 299
Ⅱ. 적용 범위 … 299
| 제3관 | 구술심리주의 … 300
Ⅰ. 구술심리의 원칙 … 300
Ⅱ. 서면주의에 의한 보완 … 300
Ⅲ. 구술심리주의의 활성화 … 300
| 제4관 | 직접심리주의 … 301
Ⅰ. 직접주의의 원칙 … 301
Ⅱ. 직접주의의의 예외 … 301
Ⅲ. 직접주의의 위반 … 303
| 제5관 | 처분권주의 … 303
Ⅰ. 서설 … 303
Ⅱ. 절차의 개시 … 304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304
Ⅳ. 절차의 종료 … 311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312
| 제6관 | 변론주의 … 312
Ⅰ. 서설 … 312
Ⅱ. 변론주의의 내용 … 313
Ⅲ. 변론주의의 한계와 제한 … 318
Ⅳ. 변론주의의 수정 … 319
Ⅴ. 변론주의의 보완책 … 319
| 제7관 |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 329
Ⅰ. 서설 … 329
Ⅱ. 적절한 시기(적시)의 의미 … 330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수단 … 330
| 제8관 | 집중심리주의 … 334
Ⅰ. 집중심리주의의 개요 … 334
| 제9관 |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336
Ⅰ. 의의 … 336
Ⅱ. 소송지휘권 … 336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337
SECTION ❸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340
| 제1관 | 준비서면 … 340
Ⅰ. 서설 … 340
Ⅱ. 준비서면의 종류 … 340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341
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 341
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 341
| 제2관 |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 343
Ⅰ. 개정된 변론준비절차와 비판 … 343
Ⅱ. 개요 … 344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344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347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 348
SECTION ❹ 변론의 내용 … 349
Ⅰ.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 349
Ⅱ. 소송행위 일반 … 355
Ⅲ. 소송행위의 성질 … 359
SECTION ❺ 변론의 개시 … 362
Ⅰ. 변론의 경과 … 362
Ⅱ.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 363
Ⅲ. 변론의 재개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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