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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비 完打 FORTUNE 김춘환 민사소송법
김춘환 l ACL
44,100원  정가 49,000  (-4,900원 할인)
820 쪽 ㅣ 2024년 07월 22일
1719830
44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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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4년 6월까지의 최신 판례 반영
2024년까지의 민소법 기출 지문 모두 반영
2025년 3월 1일, 7월 12일 시행 민사소송법 반영

PART 01 총론 
 
CHAPTER 01 민사소송 … 50 
SECTION ➊ 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 50 
Ⅰ. 민사소송의 목적 … 50 
Ⅱ. 민사소송의 개념 … 50 
SECTION ➋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 51 
Ⅰ. 소송의 종류 … 51 
Ⅱ. 소송 외의 분쟁 해결을 위한 여러 제도 … 56 
SECTION ➌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58 
Ⅰ. 민사소송의 이상 … 58 
Ⅱ. 신의성실의 원칙 … 60 
SECTION ➍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67 
Ⅰ. 통상소송절차 … 67 
 
CHATER 02 민사소송법 … 77 
SECTION ➊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77 
SECTION ➋ 민사소송규정의 해석과 종류 … 77 
Ⅰ. 해석 … 77 
Ⅱ. 종류 … 78 
SECTION ➌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 79 
Ⅰ. 시적 한계 … 79 
Ⅱ. 장소적 한계 … 80 
 
PART 02 소송주체 
 
CHAPTER 01 법원 … 83 
SECTION ➊ 민사재판권 … 83 
Ⅰ. 재판권 일반 … 83 
Ⅱ. 민사재판권 의의 및 범위 … 83 
Ⅲ. 민사재판권의 대인적 제약과 국가에 대한 재판권면제 … 83 
Ⅳ. 국제재판관할권 … 84 
Ⅴ. 장소적 범위 및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 … 90 
SECTION ➋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92 
Ⅰ.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 92 
Ⅱ. 법원의 구성 … 93 
Ⅲ. 법관 … 94 
Ⅳ. 그 밖의 사법기관 … 95 
SECTION ➌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 100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 100 
Ⅱ. 법관의 제척 … 100 
Ⅲ. 법관의 기피 … 102 
Ⅳ. 법관의 회피 … 106 
SECTION ➍ 관할 … 107 
| 제1관 | 관할의 의의와 종류 … 107 
Ⅰ. 관할의 의의 … 107 
Ⅱ. 관할의 종류 … 107 
| 제2관 | 직분관할 … 108 
[ 제3관 | 사물관할 … 110 
Ⅰ. 서설 … 110 
Ⅱ. 합의부의 관할 … 110 
Ⅲ. 단독판사의 관할 … 112 
Ⅳ. 소송목적의 값(소가) … 113 
| 제4관 | 토지관할(=재판적) … 116 
Ⅰ. 의의와 종류 … 116 
Ⅱ. 보통재판적 … 117 
Ⅲ. 특별재판적 … 118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 124 
| 제5관 | 지정관할 … 126 
| 제6관 | 합의관할 … 126 
Ⅰ. 서설 … 126 
Ⅱ. 법적성질 … 126 
Ⅲ. 요건 … 127 
Ⅳ. 합의의 모습 … 128 
Ⅴ. 합의의 효력 … 129 
Ⅵ.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 130 
| 제7관 | 변론관할(응소관할) … 130 
Ⅰ. 서설 … 130 
Ⅱ. 요건 … 131 
Ⅲ. 효과 … 132 
| 제8관 | 관할권의 조사 … 132 
| 제9관 | 소송의 이송 … 134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 134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 135 
Ⅲ. 이송절차 … 140 
Ⅳ. 이송의 효과 … 142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 144 
SECTION ➊ 총설 … 144 
Ⅰ. 당사자의 의의 … 144 
Ⅱ. 이당사자대립주의 … 144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 이른바 당사자권 이론 … 145 
SECTION ➋ 당사자의 확정 … 146 
Ⅰ. 의의, 필요성 및 구별개념 …146 
Ⅱ. 확정의 기준 … 146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 148 
Ⅳ.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 동일성의 조사 … 151 
Ⅴ.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 152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154 
SECTION ➌ 당사자의 자격 … 162 
| 제1관 | 당사자능력 … 163 
Ⅰ. 의의 … 163 
Ⅱ. 당사자능력자 … 163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 169 
| 제2관 | 당사자적격 … 171 
Ⅰ. 서설 … 171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 171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 181 
| 제3관 | 소송능력 … 182 
Ⅰ. 의의 및 취지 … 182 
Ⅱ. 소송능력자 … 182 
Ⅲ. 소송무능력자 …183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 185 
| 제4관 | 변론능력 … 187 
Ⅰ. 서설 … 187 
Ⅱ. 변론무능력자 … 188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90 
SECTION ➍ 소송상의 대리인 … 191 
| 제1관 | 총설 … 191 
Ⅰ. 의의 및 비교개념 … 191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91 
| 제2관 | 법정대리인 … 192 
Ⅰ. 개념 … 192 
Ⅱ. 종류 … 192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 196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 198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 200 
Ⅵ. 법인 등의 대표자 … 201 
| 제3관 |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202 
Ⅰ. 개념과 종류 … 202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의 원칙 … 204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 207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 208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 211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 212 
| 제4관 | 무권대리인 … 214 
Ⅰ. 의의 … 214 
Ⅱ. 소송상의 취급 … 214 
Ⅲ. 쌍방대리의 금지 –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대리행위의 효력 … 215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217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 218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 223 
SECTION ➊ 소의 제기 … 223 
Ⅰ. 소제기의 방식 … 223 
Ⅱ. 소장의 기재사항 … 224 
SECTION ➋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 227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 227 
Ⅱ. 소장부본의 송달 … 231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232 
Ⅳ. 변론기일의 지정 … 234 
SECTION ➌ 소의 의의와 종류 … 235 
Ⅰ. 소의 의의 … 235 
Ⅱ. 소의 종류 … 235 
SECTION ➍ 소송 요건 … 240 
| 제1관 | 총설 … 240 
Ⅰ. 소송요건의 종류 … 240 
Ⅱ. 소송요건의 모습 … 241 
Ⅲ. 소송요건의 조사 … 242 
Ⅳ. 조사결과 … 244 
| 제2관 |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 245 
Ⅰ. 소의 이익의 의의, 당사자적격 … 246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246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251 
Ⅳ. 소송상의 취급 … 265 
SECTION ➎ 소송물 … 265 
Ⅰ. 서설 … 265 
Ⅱ.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물 식별기준에 대한 견해 대립 … 265 
Ⅲ.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송물의 식별 … 266 
Ⅳ. 판례 입장의 유형화 … 267 
Ⅴ. 후유증, 일부청구, 지연손해금채권 … 270 
Ⅵ. 채권자취소소송 정리 … 271 
SECTION ➏ 소송구조 … 272 
Ⅰ. 총설 … 272 
Ⅱ. 구조의 요건 … 273 
Ⅲ. 구조의 절차 … 274 
Ⅳ. 구조의 효과 … 276 
SECTION ➐ 소제기의 효과 … 278 
Ⅰ. 소송계속 … 278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279 
Ⅲ. 실체법상의 효과 … 286 
SECTION ➑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 292 
Ⅰ. 의의 … 292 
Ⅱ. 요건 … 292 
Ⅲ. 배상신청절차 … 293 
Ⅳ. 배상명령의 효력 … 294 
 
CHAPTER 02 변론(심리) … 295 
SECTION ➊ 변론의 의의와 종류 … 295 
Ⅰ.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의 중요성 … 295 
Ⅱ. 필수적 변론의 원칙 … 295 
Ⅲ. 임의적 변론 … 296 
SECTION ➋ 심리에 관한 제 원칙 … 297 
| 제1관 | 공개심리주의 … 297 
Ⅰ. 의의 및 비교 개념 … 297 
Ⅱ. 적용범위 … 297 
Ⅲ. 소송상의 취급 … 297 
| 제2관 | 쌍방심리주의 … 299 
Ⅰ. 의의 …  299 
Ⅱ. 적용 범위 … 299 
| 제3관 | 구술심리주의 … 300 
Ⅰ. 구술심리의 원칙 … 300 
Ⅱ. 서면주의에 의한 보완 … 300 
Ⅲ. 구술심리주의의 활성화 … 300 
| 제4관 | 직접심리주의 … 301 
Ⅰ. 직접주의의 원칙 … 301 
Ⅱ. 직접주의의의 예외 … 301 
Ⅲ. 직접주의의 위반 … 303 
| 제5관 | 처분권주의 … 303 
Ⅰ. 서설 … 303 
Ⅱ. 절차의 개시 … 304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304 
Ⅳ. 절차의 종료 … 311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312 
| 제6관 | 변론주의 … 312 
Ⅰ. 서설 … 312 
Ⅱ. 변론주의의 내용 … 313 
Ⅲ. 변론주의의 한계와 제한 … 318 
Ⅳ. 변론주의의 수정 … 319 
Ⅴ. 변론주의의 보완책 … 319 
| 제7관 |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 329 
Ⅰ. 서설 … 329 
Ⅱ. 적절한 시기(적시)의 의미 … 330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수단 … 330 
| 제8관 | 집중심리주의 … 334 
Ⅰ. 집중심리주의의 개요 … 334 
| 제9관 |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336 
Ⅰ. 의의 … 336 
Ⅱ. 소송지휘권 … 336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337 
SECTION ❸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340 
| 제1관 | 준비서면 … 340 
Ⅰ. 서설 … 340 
Ⅱ. 준비서면의 종류 … 340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341 
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 341 
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 341  
| 제2관 |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 343 
Ⅰ. 개정된 변론준비절차와 비판 … 343 
Ⅱ. 개요 … 344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344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347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 348  
SECTION ❹ 변론의 내용 … 349 
Ⅰ.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 349 
Ⅱ. 소송행위 일반 … 355 
Ⅲ. 소송행위의 성질 … 359 
SECTION ❺ 변론의 개시 … 362 
Ⅰ. 변론의 경과 … 362 
Ⅱ.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 363 
Ⅲ. 변론의 재개 … 364 
Ⅳ. 변론의 일체성 … 365 
Ⅴ. 변론조서 … 365 
SECTION ❻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 370 
Ⅰ. 서설 … 370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 - 소의 취하간주(쌍불취하) … 371 
Ⅲ. 한쪽 당사자의 결석 … 373 
SECTION ❼ 기일‧기간 및 송달 … 376 
| 제1관 | 기일 … 376 
Ⅰ. 의의 … 376 
Ⅱ. 기일의 지정 … 376 
Ⅲ. 기일의 변경 … 377 
Ⅳ. 기일의 통지와 실시 … 379 
| 제2관 | 기간 … 380 
Ⅰ. 기간의 종류 … 380 
Ⅱ. 기간의 계산 … 381 
Ⅲ. 기간의 진행 … 381 
Ⅳ. 기간의 신축 … 382 
Ⅴ. 기간의 不遵守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382 
| 제3관 | 송달 … 387 
Ⅰ. 의의 … 387 
Ⅱ. 송달기관 … 388 
Ⅲ. 송달서류 … 390 
Ⅳ. 송달받을 사람 … 390 
Ⅴ. 송달실시의 방법 … 392 
Ⅵ. 외국에 하는 송달(촉탁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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