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개정된 「기출사례 형사소송법」 은 최근까지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법무사, 법원사무관승진,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중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하고, 형사법 사례답안의 기본 구성인 [쟁점의 정리(문제의 제기) - 법리 등 설시 - 사안의 검토 - 결론]에 맞춰 실제로 시험장에서 현출하여야 할 중요 내용 위주로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리를 기재함에 있어 견해대립(학설) 기재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무사 2차와 법원사무관승진 시험의 해설은 실제 답안 작성을 고려하여 견해대립은 삭제하고 판례 위주로 답안을 구성하고, 실제 답안 작성시 견해대립(학설) 기재까지 포함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변호사시험 해설은 중요 쟁점 법리를 서술함에 있어 [견해대립(학설) - 판례 - 검토] 순서대로 법리부분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판에서는 제13회 변호사시험, 제29회 법무사시험,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2023도3741)를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수정하고, 기존 해설에서 일부 오류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모든 답안은 형사법 사례답안의 기본구성에 최대한 맞춰 서술하되, 법무사시험의 경우 판례위주로 법리를 기재하였으며,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 견해대립(학설)-판례-검토 순서대로 법리를 기재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홍형철 변호사
[PART 01 서론]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01 공소장변경과 필요적 이송 [2021년 법원사무관 승진]
0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항소심에서의 제8조 제2항 유추적용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03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재판권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04 임의제출물압수, 성명모용소송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05 국선변호인 선정, 소송기록의 접수통지 등 [2017년 법원사무관 승진]
06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1)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07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2) [2023년 제29회 법무사 2차]
08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3) [2023년 제29회 법무사 2차]
09 기간의 계산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10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1 불심검문시 실력행사, 현행범체포 및 긴급체포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12 수사의 조건(필요성), 소송조건, 고소(고발)의 추완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13 함정수사,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14 고소의 취소, 고소의 대리,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8년 제24회 법무사 2차]
15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16 공범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주체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17 상대적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18 상대적 친고죄, 고소기간, 고소포기, 고소취소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9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 가부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0 현행범체포의 대상요건절차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21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2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조치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23 전자기록 압수, 압수집행절차, 별건압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24 전자기록 압수, 별건압수의 위법성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25 전자기록 압수, 사본의 증거능력, 전문법칙 및 그 예외, 선행행위 위법성론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26 강제채뇨, 전문법칙 예외, 이메일 압수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27 긴급체포, 영장주의 예외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8 영장주의 예외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29 긴급체포의 적법성, 영장주의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30 긴급체포시 압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인, 재전문증거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31 임의제출물 압수, 전자기록 압수, 별건압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32 임의제출 및 전자기록 압수,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33 수사상의 증거보전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4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35 공소제기 후의 수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독수의 과실이론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CHAPTER 04 공소의 제기
36 재정신청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37 공소제기의 방식 등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시]
38 본원과 지원의 관할,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장일본주의 [2020년 법원사무관 승진]
39 공소시효(1) [2018년 제24회 법무사 2차]
40 공소시효(2)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41 공소시효, 개정법의 소급적용 여부 [2022년 제28회 법무사 2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42 공소장변경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
43 압수절차의 적법성,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44 공소장변경,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소시효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45 공소장변경, 항소심에서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철회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46 공소장변경, 이중기소금지 원칙, 법관의 제척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47 축소사실에 대한 심판의무, 전문법칙 예외, 증언번복 목적의 참고인조사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48 보통항고, 개시명령 불응시 검사에 대한 제재방법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49 피고인의 공판기일 불출석 예외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50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예외 [2021년 법원사무관 승진]
51 공판기일에의 피고인 출석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5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고인 불출석 등 [2018년 제24회 법무사 2차]
53 피고인신문 [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54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의 의미 [2019년 법원사무관 승진]
55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증언거부권, 공소장변경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56 증인의 소환 등 [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57 증언거부권 [2017년 법원사무관 승진]
58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016년 법원사무관 승진]
59 증인인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 [2022년 제28회 법무사 2차]
60 간이공판절차 [2021년 법원사무관 승진]
61 국민참여재판(1) [2020년 법원사무관 승진]
62 반의사불벌죄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국민참여재판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63 국민참여재판(2) [2016년 법원사무관 승진]
6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확인(1) [2023년 제29회 법무사 2차]
6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확인(2) [2023년 제29회 법무사 2차]
CHAPTER 02 증거
66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등 [2022년 제28회 법무사 2차]
67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자백배제법칙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68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영장주의 예외, 사진촬영의 적법성, 현장진술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
69 전문법칙 예외, 사본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배제신청적격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70 전문법칙 예외,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시]
71 출력문건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행사와 제314조 적용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72 전문법칙 예외, 증언번복 목적의 참고인조사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73 전문법칙의 예외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74 전문법칙 예외(1)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시]
75 전문법칙 예외(2)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76 전문법칙 예외, 필요국선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77 전문진술, 재전문증거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78 현행범인 체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예외, 고소취소, 공동피고인 법정진술의증거능력, 공범의 의미 [2016년 제22회 법무사 2차]
79 영장주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전문법칙 예외, 수사상 임의동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80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감정서의 증거능력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81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전문법칙 예외, 공동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의 범위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82 증인신문시 참여권 보장, 전문법칙 예외 [2022년 제28회 법무사 2차]
83 반대신문권 보장, 전문법칙, 사본의 증거능력, 별건압수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시]
84 전문법칙 예외, 피고인 불출석의 예외 등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85 영장주의 예외, 전문법칙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2년 제40회 법원행정고시]
86 증거동의 간주 [2019년 법원사무관 승진]
87 영장주의 예외, 통비법상 비밀녹음, 전문증거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88 친고죄, 전문진술, 자백보강법칙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89 자백보강법칙, 영장주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자기록 압수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90 자백보강법칙, 전문법칙 예외(1) [2016년 법원사무관 승진]
91 자백보강법칙, 전문법칙 예외(2)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
CHAPTER 03 재판
92 보호처분 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등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93 법령개폐에 따른 면소판결 [2020년 제38회 법원행시]
94 공소사실의 동일성, 이중기소 금지 원칙, 기판력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95 수사기관의 압수, 현장사진, 증언번복 목적의 참고인 조사, 기판력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96 비밀녹음의 적법성, 포괄일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시]
[PART 05 상소]
CHAPTER 01 상소
97 위헌무효인 법령에 기초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상소의 이익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98 전문법칙 예외, 상소의 이익, 변호인선임의 추완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99 일부상소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100 일부상소의 허용 여부 및 심판파기범위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01 일부상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102 일부상소, 상소불가분의 원칙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10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104 영장주의 예외, 전자기록 압수, 공소시효,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105 전문진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
106 미성년자의 항소취하, 소송기록접수통지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107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19년 법원사무관 승진]
108 항소이유서 제출 등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109 미성년자의 항소취하, 항소이유서 미제출 [2021년 법원사무관 승진]
110 일부상소시 죄수판단 변경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111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증거판단,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112 상고이유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
113 상고이유, 로그파일의 증거능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형사보상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114 일부상소, 증인의 출석 강제, 소촉법상 불출석특례, 재심 [2022년 제40회 법원행정고시]
115 보석허가결정 취소에 대한 불복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116 준항고 대상 불특정시 법원의 조치 [2023년 제29회 법무사 2차]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117 재심이유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118 재심판결의 효력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119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기판력, 재심판결의 기판력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20 신상정보 등록업무 처리 등 [2020년 법원사무관 승진]
CHAPTER 04 특별절차
121 약식명령의 송달 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간이공판절차,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출석 [2017년 법원사무관 승진]
122 약식절차, 제17조 제7호 제척사유, 형종상향금지 [2019년 법원사무관 승진]
123 형종상향금지 원칙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
124 소촉법상 배상명령 [2022년 제28회 법무사 2차]
주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