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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
김영환 l 학연
19,800원  정가 22,000  (-2,200원 할인)
318 쪽 ㅣ 2024년 05월 02일
1719888
19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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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처음에


올해에도 2025 대비 작은 변사기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변시 모의고사와 2024년도 변시 기출문제를 선별하여 추가·수정하였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CPT 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때, 본서의 내용(문제를 제외하고)을 미리 훈련하여 답안 분량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중요 추가·수정된 부분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판(全合) 2023.7.17. 202111126[사례 38],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 여부[유제 21],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유제 49], 불출석한 핵심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법원조치의 위법 여부[유제 58],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사례 175],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의 요건[사례 181],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및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사례 192] 등을 추사·수정하였습니다.


3. 맺으며


작은 변사기는 철저히 막판 정리용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부족한 부분은 기본서나 특히 사례연습집(2024, 2월 출간) 등을 통하여 숙지하기 부탁드립니다.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과 교정을 도와준 박준수 법무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꾸준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5


편저자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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