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대한민국에 무역과 관련된 법규는 70여 개에 달하지만, 이번에 출간되는 무역관계법규에서는 한국 무역의 3대 기본법인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서는 총 16장이며, 제1장에서 제14장은 관세법, 제15장은 대외무역법, 제16장은 외국환거래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무역관리체제를 대폭 개편하고,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의 국제영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0일 전부 개정되었다. 현행 대외무역법이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후에 현재까지 28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은 외국인의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환거래를 자유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16일 외국환관리법과 시행령을 동시에 폐지하고 법의 명칭을 “외국환거래법”으로 바꾸어 199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17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1949년 11월 23일에 최초로 제정·시행된 관세법은 1967년 11월 전부개정 될 때까지 14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다. 1967년 개정 법률은 108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관세법은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각국은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 관세제도가 외국의 영향을 점차 많이 받고 있다.

본서의 구성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조문의 순서에 입각하여 장과 절의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각 법의 제정 목적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역관계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법의 구성 체계와 용어의 정의라 할 수 있다. 무역의 3대 기본법들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영토를 넘나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재산을 보호하며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본서가 대학의 교과서 및 각종 시험과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을 알차게 보완해 나가는 한편 사례와 판례를 추가하여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무역관계법이 국제무역법규와 국제통상거래의 변화를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역관계법규는 경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워 전공자가 대학교재로 발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저자의 경우 기존에 발간한 관세법이 있어 집필을 수차례 미루어 왔는데, 안상준 대표님과 박세기 부장님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무역관계법규가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고 세상에 빛을 보게 되어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서의 기획단계부터 발간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부하 부산지사장님과 김민조 편집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8월

이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