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1. 최신 문제
⑴ 최신의 모든 시험 분석 완료
본 교재는 각종 고시, 노무사, 감평사 등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썼습니다. 즉, 출제자이신 행정법 교수님들이 어느 부분을 중요시 하는지 알고 썼습니다. 각종 시험 최근 기출문제는 제2편를 참조하세요.
⑵ 최신 판례(21-24년) 나올 문제 - 자투리 시간 활용 계속 연습!
원래는 본 교재에 포함하려고 했으나, 별도의 교재로 연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별도의 교재로 개정판 출간됩니다. 최신 경향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최선을 다해 선별한 판례 문제들이고, 22년-24년 출제되어 검증되었으므로 자투리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상세해설은 수업중에 하고, 핵심 해설은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2. 최소 분량
⑴ 모든 쟁점 포함 292쪽이면 충분하다!
제1편이 숙달해야 하는 내용인데, 분량은 쟁송 사례와 단문 모든 쟁점을 포함한 통합 1권교재이면서도, 292페이지 정도로 최소화 시켰습니다.
⑵ 답안지 배점 분량에 맞게 2단으로!
대략 2단 1페이지가 10점으로 답안지 한장(2쪽), 20-25점은 답안지 두장-두장반(4-4.5쪽) 정도 됩니다.
본 교재는 해설서 이므로 분량이 조금 많은 부분도 있는데, 해당 부분은 키워드 중심으로 축약 서술하시면 됩니다.
3. 구체적인 교재 활용방법
⑴ A급은 0기-1기까지, B급은 1기-2기까지 일단 끝내고 /3-4기에는 반복 또 반복!
매년 제가 수업중에 알려드리고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등급을 참조해서, 반드시 A급을 먼저 하시고, B급은 이후에 하세요!
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B급에서(예-24노무 문2 행정심판기관의 관할과 피청구인 적격 등) 점수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므로 결국에는 B급까지도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⑵ 제1편 기본문제 숙달 먼저!
욕심부리지 마시고, ‘제1편 기본문제 숙달=안보고 시간내에 쓸 수 있게’를 먼저 하세요!
그 후에 제2편 타시험 문제나, 최신판례 나올문제는 모의고사 연습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응용이 가능하고, 어떤 문제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⑶ 독학보다는 강의와 함께!
쟁송은 완전 전문용어이므로(외계어이므로^^), 초기에 독학보다는 꼭 강의를 듣고 정확히 이해한후 복습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⑷ 최종 목표는 하루에 팝업
2차든 1차든 모든 시험 준비의 목표는 하루동안 전 범위를 팝업시키는 것(=시험장에서 멈추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반복 반복 또 반복임을 명심하세요~!
4. 관련 동영상, 자료 등
⑴ 동영상과 구체적인 방법론
유튜브 -이승민 콕 행정법- 검색하시면 됩니다.
⑵ 자료
카페=네이버 -이승민 콕 행정법- 검색하시면 됩니다.
5. 기타
⑴ 목차와 각 문제의 제목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례형의 핵심은 쟁점파악입니다. 목차와 각 문제의 제목을 표시하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선입관을 갖게되어 수험생 스스로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므로 본 교재는 이를 생략하였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페이지나 펼쳤을 때에도 쟁점이 파악되고 목차구성이 된다면 합격할 확률이 아주 높게 되는 것입니다.
⑵ 예시답안
㈎1편 기본문제와 쟁점이 같은 문제는 사안해결만 서술하였습니다.
㈏1편 어려운 문제는 목차와 사안해결을 서술하였습니다.
㈐2편 타시험 문제는 기본문제 숙달된 후 보면 충분히 내용을 쓸 수 있는 연습용이므로 문제만 있습니다.
⑶【정리】부분 목차번호
콕 기본서에서 찾기 쉽게 기본서에 일치시킨 것이므로 없는 번호도 있습니다.
2024년 10월
저자 이승민
▸이 책의 정리방법：출제유력 여부 등급을 활용하세요.매년 수업중에 알려드리는 (A급이상) - 먼저 정리 / (B) - 그 다음에 정리
[ 목 차 ]
제 1 편 ▮
최소분량, 최신문제, 쟁송 사례단문 통합
제1장 행정소송법
제1절 소송요건
문제 1 취소소송의 대상-권력적 사실행위 등 (10행시) 3
문제 1-1 비권력적 사실행위 (만든문제) 7
문제 1-1-1 처분 요건 (만든문제=최판 20-7) 8
문제 1-1-2 (심화2) 부분 집중효 (21행시) 11
문제 1-2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14노무, 09행시) 13
문제 1-2-1 2차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모의23=최판 21-1 /21변시) 16
문제 1-2-2 2차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23노무) 19
문제 1-3 기각재결 (21노무) 20
문제 1-4 인용재결 (14노무, 09행시) 22
문제 1-4-1 일부인용재결 / 제소기간 (20노무) 25
문제 1-4-2 일부인용재결 (09사시) 30
문제 1-4-3 일부인용재결 / 제소기간 (20노무) 30
문제 1-5 예외적인 재결주의 (16노무) 31
문제 1-6 감액경정처분 (17노무) 32
문제 1-7 (정리) 대상적격 출제유력 판례 35
문제 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모의 /22, 16, 14=청구인적격, 13노무) 37
문제 2-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8재경행시) 42
문제 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6입법고시) 43
문제 2-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의 기준 (13노무) 44
문제 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노무=단문) 46
문제 2-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2노무) 47
문제 2-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3노무) 50
문제 2-7 (정리) 원고적격 출제유력 판례 51
문제 2-8 (정리)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24노무=피청구인 적격) 52
문제 3 기간경과와 협의의 소의 이익(모의 /17, 20노무) 55
문제 3-1 기간경과와 협의의 소의 이익 (20노무) 60
문제 3-1-1 기간경과와 협의의 소의 이익 (07입시) 61
문제 3-1-2 기간경과와 협의의 소의 이익 (03사시) 62
문제 3-2 원상회복 불가능과 협의의 소의 이익 (08입시) 63
문제 3-3 실효적 구제수단과 협의의 소의 이익 (모의22 /22노무) 64
문제 3-3-1 실효적 구제수단과 협의의 소의 이익 (22노무) 66
문제 3-4 단계적 결정과 협의의 소의 이익 (11행시변형) 67
문제 3-5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의 이익 (17사시 /*24노무=대상적격) 70
문제 3-6 (정리) 협의의 소의 이익 출제유력 판례 71
문제 4 전치주의(*제소기간은 문제 1-4-1 해설 참조) 73
문제 5 제소기간 (19변시) 77
문제 5-1 제소기간 (24노무) 81
문제 5-2 (정리) 제소기간 출제유력 판례 82
문제 6 관할(진료비지급거부) (모의21) 83
문제 6-1 관할 (24노무) 87
문제 6-2 관할 (정리) (심화) 조세환급금신청 거부 88
문제 7 관련청구의 병합 (18노무) 89
문제 7-1 관련청구의 병합 (21노무) 92
문제 8 소의 변경 93
문제 8-1 소의 변경 (모의23) 99
문제 9 소송 참가 101
제2절 심 리
문제 10 변론주의 / 증명책임 등 104
문제 10-1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임 (21노무) 110
문제 10-2 처분권주의(=종국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13노무) 111
문제 1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07, 11, 15, 19, 21노무) 113
문제 11-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1노무) 118
문제 1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노무) 118
문제 11-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9노무) 119
문제 11-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1노무) 120
제3절 판 결
문제 12 위법판단의 기준시 (모의 /20변시, 22노무) 121
문제 12-1 위법판단의 기준시 (20변시) 124
문제 12-2 위법판단의 기준시 (22노무) 125
문제 12-3 위법판단의 기준시 등 (최판 21-2) 126
문제 13 일부취소판결 (13노무) 128
문제 13-1 일부취소판결 (24노무) 131
문제 14 부 관 133
문제 15 사정판결 137
문제 15-1 사정판결 (15노무=단문) 140
문제 16 형성력 (13사시) 141
문제 17 기속력-반복금지의무 144
문제 17-1 기속력-반복금지의무 (07사시) 149
문제 17-2 기속력-재처분의무 (12노무) 150
문제 17-2-1 기속력-재처분의무 (18노무) 151
문제 17-2-2 기속력-재처분의무 (19노무) 152
문제 17-2-3 기속력-재처분의무 (23노무) 153
문제 17-2-4 기속력-재처분의무 (03사시) 154
문제 18 집행력(간접강제) (22행시 /13, 23노무) 156
문제 19 선결문제 / 기판력 159
문제 19-1 기판력 (21노무) 165
문제 20 재심 (16노무) 166
문제 21 집행정지 (20변시) 169
문제 21-1 집행정지 (23변시) 174
문제 21-2 집행정지 (12노무) 176
문제 21-3 집행정지 (07행시 변형) 176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문제 22 선결문제 / 무효등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등 (10입시 변형) 177
문제 22-1 (17노무) 182
문제 22-2 (15사시) 183
문제 22-3 무효확인소송제기 취소사유로 판명 (모의 /18노무) 184
문제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과 소 변경 (모의23) 187
문제 23-1 부작위위법확인의 대상과 본안심리의 범위 (20노무) 191
문제 23-2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과 원고의 권리구제 (11입시) 194
문제 24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 가처분의 준용여부 등 (11노무) 197
문제 24-1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등 (11노무) 200
문제 24-2 예방적금지소송의 인정여부 등 (모의20) 201
문제 24-2-1 예방적금지소송의 인정여부 등 (02사시 / 13사시) 205
문제 24-2-2 예방적금지소송의 인정여부 (22노무) 206
문제 25 행정소송의 한계 (24변시) 207
문제 26 항고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 피고적격 등 (07사시) 209
문제 27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모의 /10, 19, 23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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