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제5판 그간 변경된 송달료(5,100원→5,200원)를 반영함은 물론 재산분할과 관련된 재산분할의 구성요소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 일부를 보강하였고, 특히 기존에 기술된 각종 증거수집절차 외에 실제 이혼소송에서 증거수집방법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구석명신청에 관한 내용 및 서식들의 추가 및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보강함으로써 증거수집관련 영역을 보다 더 강화하였으며, 최근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과 관련된 대법원전원합의체 결정 및 관련 내용(법원의 명령에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까지 삽입함으로써 명실상부 이혼소송관련 이론 및 관련 증거수집 분야 최고의 전문서적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디 본서의 이러한 취지가 현재 이혼소송에 직면해 있거나 관련 소송 중 각종 이혼절차 및 증거수집 등에 곤란을 겪는 분들 그리고 소송실무종자들에게 완벽한 승소의 길라잡이 역할을 다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제1장 가사사건의 범위와 종류 / 3
제1절 가사사건의 범위 3
1. 가사사건의 범위 3
2. 가사사건의 특성 3
3. 가사사건의 분류 3
제2절 가사사건의 관할 11
1. 가정법원의 설치와 조직 등 11
2. 관할의 의의 14
3.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의 사건 분담 14
[서식 1] 관할지정신청 / 25
[서식 2] 소송이송신청 / 26
[서식 3] 이부 및 병합신청서 / 27
제2장 가사사건의 심리절차상 특징 / 28
제1절 본인 출석주의 28
1. 의 의 28
2. 적용의 범위 28
[서식 4] 변론기일 소환장 / 29
3. 대리인의 대리출석과 보조인의 동반 30
4. 위반에 대한 제재 32
제2절 직권주의 32
1. 개 설 32
2. 직권탐지 32
3. 사실 및 증거의 직권조사 34
4.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에서의 청구의 인낙･포기･화해 36
제3절 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37
1.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37
2. 가사비송사건의 심리의 비공개 38
3. 가사조정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38
4. 보도의 금지 39
제4절 조정 전치주의 39
1. 의 의 39
2. 적용의 범위 39
3. 조정 전치의 원칙 40
4. 가정법원의 필수적 조정회부 41
5.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가사소송법 제6조, 제56조, 규칙 제8조 내지 제12조) 42
[서식 5] 조사기일소환장 / 43
[서식 6] 조사명령 / 44
[서식 7] 조사설문지 / 45
[서식 8] 조사보고서 / 49
제3장 가사사건의 접수 / 62
제1절 사건접수 62
1.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62
제2절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68
1. 절차비용 68
[서식 9]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 75
[서식 10] 진술서 및 소명자료 제출 / 78
[서식 11]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 81
제4장 의무이행확보수단 / 82
제1절 개 설 82
제2절 사전처분 82
1. 의의 및 성질 82
2. 사전처분의 태양 85
3. 사전처분의 요건 86
4. 심리절차･재판 86
5. 사전처분의 효력 88
[서식 12]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재제 신청서 / 90
[서식 13] 사전처분신청(양육비) / 91
[서식 14] 사전처분(양육비 및 부양료) / 98
[서식 15] 사전처분(면접교섭) / 101
[서식 16] 사전처분(면접교섭) / 103
[서식 17] 양육자임시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신청 / 105
[서식 18] 접근금지가처분신청 / 107
[서식 19] 접근금지가처분신청 / 111
[서식 20] 친권행사정지가처분신청 / 113
[서식 21] 유아인도사전처분 / 115
제3절 가압류･가처분 120
1. 의 의 120
2.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는 가사사건의 범위 120
3. 관 할 120
4. 접수와 심리 및 재판 122
5. 가압류･가처분의 효력 123
6. 불복방법 124
[서식 22] 부동산가압류신청서(부정한 행위 등) / 125
[서식 23] 부동산가압류신청(폭행 등) / 131
[서식 24] 부동산가압류신청(부정한 행위) / 138
[서식 2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악의적 유기 등) / 141
[서식 2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부정행위) / 147
[서식 2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폭행 등 부당한 대우) / 152
[서식 28] 채권가압류신청서(급여) / 157
[서식 29] 채권가압류신청(임대차보증금 – 선담보제공) / 162
[서식 30] 채권가압류신청(예금) / 167
[서식 31] 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171
[서식 32]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174
[서식 33]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 180
[서식 34] 담보감액요청서 / 184
[서식 35] 담보제공명령 변경신청서 / 186
[서식 3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87
제4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90
1. 의 의 190
2. 관 할 190
3. 절차의 개시 190
4. 심 리 192
[서식 37]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1) / 196
[서식 38]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2) / 199
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201
[서식 39]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 202
6.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의무 204
7. 집행절차의 종료 205
[서식 40]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 206
[서식 41] 양육비채무자 소득원 변경사유 통지 / 207
제5절 담보제공명령 208
1. 의 의 208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208
[서식 42] 양육비직접지급명령 / 209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211
4. 담보제공의 방법 213
5. 피담보채권의 범위 214
6. 담보권 실행방법 214
[서식 43] 담보제공명령신청서 / 215
7. 담보의 취소와 담보물변경 216
[서식 44] 담보취소(담보물변경) 신청서 / 217
제6절 일시금 지급명령 219
1. 의 의 219
2. 관 할 219
3. 당 사 자 219
4. 신청의 방식, 요건 등 219
5. 심 리 220
[서식 45] 일시금지급명령신청서 / 222
제7절 이행명령 224
1. 의 의 224
2. 이행명령의 요건 224
3. 절차의 개시 225
4. 심리와 재판 226
5.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227
[서식 46] 감치명령신청서 / 228
[서식 47] 이행명령신청서 / 232
[서식 48] 이행명령신청서 / 233
[서식 49] 이행명령신청서 / 236
[서식 50] 이행명령신청서 / 237
[서식 51] 이행명령결정 / 239
제8절 금전의 임치 240
1. 의 의 240
2. 금전임치의 대상 240
3. 금전임치의 절차 240
4. 금전임치의 효과 242
[서식 52] 금전임치신청서 / 243
[서식 53] 임치금수령통지서 / 244
[서식 54] 임치금지급청구서 / 245
제9절 양육비 이행관리원 246
1. 설립목적 및 설립근거 246
2. 조직의 구성 247
3. 양육비 이행을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 247
[서식 5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 255
[서식 56] 무료 법률지원 계약서 / 257
[서식 57] 진술서 / 259
[서식 58] 소송위임장 / 262
[서식 59]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266
제10절 새로운 양육비이행 확보수단 269
1. 새로운 양육비이행 확보수단 도입배경 269
2.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270
3. 출국금지 요청 등 273
4. 명단공개 274
5. 형사처벌 275
제5장 가사조정 / 277
제1절 가사조정의 의의 및 법적성질 277
1. 가사조정의 의의 및 법적성질 277
제2절 가사조정절차의 특성 278
1. 조정전치주의 278
2. 자녀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 고려 279
3. 사실조사의 필수적 선행 280
[서식 60] 기초조사표(조정신청서용 – 신청인) / 280
4. 조정에서의 진술원용금지 철폐 287
제3절 가사조정의 대상 288
1. 가류 가사소송사건 288
2. 나류 가사소송사건 288
3. 다류 가사소송사건 289
4. 라류 가사비송사건 289
5. 마류 가사비송사건 289
6.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있는 민사사건 289
제4절 조정기관 290
1. 개 설 290
2. 가사조정위원회 290
3. 조정담당판사 290
4. 수소법원
주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