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① 2005-2026년 간 22개년 기출지문 4,400여개 완전분석
② 4,400여 개 기출지문을 논점별로 재구성하여, 한번에 다회독 학습 가능
③ 지문별 정확한 근거(조문, 판례, 교수저) 제시 +이해용 보충해설 가미
④ 지문별 출제포인트를 적시하여, 출제패턴의 입체적 이해 및 정리 가능
⑤ 타 시험(변호사, 공무원 시험 등) 유사?보충지문 추가로, 불의타 지문 대비
⑥ 본서 1권의 학습만으로, 세무사 행정소송법 85점 이상 득점 완벽 가능

22년간 기출된 880문제!
약 4,400개의 지문을 해체하고 쟁점별로 재조립했다!

세무사 행정소송법은 출제 범위가 행정소송 분야로 제한되어 있어 같은 논점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학습 범위를 무분별하게 넓히기보다, 이미 출제된 핵심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복하여 익히는 것이 효율적인 합격 전략이다. 『2027 한번에 다회독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사용설명서』는 이러한 출제 특성에 맞춰 방대한 기출지문을 쟁점별로 해체하고 재조립한 수험서다. 대표 기출지문과 해설, 동일 쟁점의 반복지문을 연계함으로써, 한 번의 학습으로 여러 차례 회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반복되는 출제 포인트와 변형 패턴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빈출 쟁점의 중요도를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제5판에서는 2026년에 출제된 200여 개 지문을 새롭게 반영하고, 기존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충지문과 판례를 교체·보완했다.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필수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므로, 선택 과목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책은 기출논점을 중심으로 학습 범위를 압축하고 반복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소송법 합격 전략으로 제시한다.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제1항 행정소송의 개념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1.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 추상적 규범통제
2) 객관적 소송
3) 사실행위
2 법적용 가능성의 한계
1) 행정상 훈시규정(방침규정)
2) 통치행위
3) 재량행위
4) 특별권력관계
4) 행정기관 내부행위
3 행정소송법상의 한계: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1항 법정행정소송(행정소송법상 분류)
제2항 비법정행정소송(무명항고소송)
1. 의무이행소송
2.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3. 작위의무확인소송
제3항 주관적 소송·객관적 소송
제4항 시심적 소송·복심적 소송

제3절 소송의 심리
제1항 요건심리
제2항 본안심리

제4절 행정심판의 전치
제1항 행정심판전치 일반론
제2항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제3항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제4항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예외(완화)

제5절 취소소송
제1항 취소소송 일반론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처분성)
1. 처분 등의 개념
2.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3. 재결과 취소소송
4. 원처분주의?재결주의
5. 처분성 사례
1) 각종 위원회·금융감독기관의 행위
2) 사법적 행위
3) 과태료·과징금
4) 임용·징계관련 행위
5) 행정계획?도시행정 관련 행위
6) 병역 관련 행위
7) 각종 공부 등재(신청) 관련 행위
8) 국?공유재산 관련 행위
9) 계약 관련 행위
10) 의회 내부 행위
11) 공공기관(공사·공단 등)의 행위
12) 대집행·이행강제금
13) 조세·압류 관련 행위
14) 인가 관련 행위
15) 다단계행정 관련 행위
16) 행정지도, 권력적 사실행위
17) 기타 행위
18) 거부처분
제3항 당사자적격
제4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원고적격 일반
2. 원고적격성 사례
3. 제3자의 원고적격성
4.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성)
5. 원고적격의 확대 1: 인인소송
6. 원고적격의 확대 2 : 경원자?경업자 소송
제5항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6항 처분변경에 따른 소송대상?제소기간?소의 이익 문제
1. 감액 경정처분
2. 증액 경정처분 /
3. 기타 변경처분 문제

제6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1항 기본적 심리원칙
제2항 처분권주의와 불고불리의 원칙
제3항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
제4항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제5항 입증책임
제6항 재량행위의 심리
제7항 취소소송에서의 일부 취소판결 가능성
제8항 중복제소의 금지
제9항 처분사유의 사후변경(추가?변경)
제10항 판결의 종류 및 형식

제7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 일반론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항 무효등 확인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
제4항 무효등 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제5항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과의 관계
제6항 선결문제로서의 무효심사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일반론
제2항 부작위의 성립요건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4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
제5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제9절 당사자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일반론
제2항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제3항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제4항 당사자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
제5항 당사자소송의 사례
제6항 실질적 당자사소송 vs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10절 위법성
제1항 위법성의 정도
제2항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1. 처분시설 vs 판결시설
2.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3. 기타 항고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4. 위법성 판단을 위한 자료 입증 기준시
제3항 기타 위법성 관련 문제

제11절 소송절차
제1항 피고적격
1. 원칙적 피고적격자
2. 예외적 피고적격자
3. 권한이 위임 또는 내부위임된 경우
4. 행정청의 권한승계나 권한폐지의 경우
5. 무효등 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피고적격
6. 당자사소송에서의 피고적격
7. 피고경정
제2항 재판관할
1. 심급관할
2. 토지관할

제12절 보완적 소송절차
제1항 관할이송
제2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 일반론
2.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3. 관련청구소송 이송?병합의 요건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결정
제3항 기타 소의 병합 문제
제4항 소의 변경
1. 소의 종류의 변경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3. 소의 변경에 따른 효과
4.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5. 소의 변경에 따른 제소기간 기준시
제5항 공동소송
제6항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3.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제7항 행정소송법 제11조(선결문제)에 대한 준용 문제

제13절 판결의 효력
제1항 자박력
제2항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1. 기판력 일반론
2. 기판력의 범위
3. 기타 기판력 관련 문제
제3항 기속력
1. 기속력 일반론
2. 기속력의 소극적 효력
3. 기속력의 적극적 효력(재처분의무)
4. 기속력에 따른 결과제거의무(원상복구의무)
5. 간접강제
제4항 형성력

제14절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제1항 집행정지
1.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집행정지 제도
2.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
3.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
4. 집행정지 요건의 입증주체
5. 집행정지의 절차
6.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제2항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및 가집행의 인정가능성

제15절 사정판결
제1항 사정판결 일반론
제2항 사정판결의 요건
제3항 사정판결의 절차 등
제4항 사정판결의 효과
제5항 기타 사정판결의 문제

제16절 소송의 불복과 소송비용
제1항 불복제도: 재심
1. 재심 일반론
2. 재심청구의 요건
제2항 소송비용

제17절 객관적 소송
제1항 객관적 소송 일반론
제2항 민중소송
제3항 기관소송

제18절 추가 지문

제19절 준용규정 등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