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변호사 시험 준비를 목적으로 출발하였던 商法要解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매년 개정, 발간되는 것에 고마움과 흐뭇함을 감출 수 없다.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商法要解는 이론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판례를 간략하게 분석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변시생 외에 일반 법과대학 학생, 더 나아가 변호사 및 기업 실무가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제9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 보완되었다.

첫째, 지난 1년간 새로 나온 주요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주주평등원칙에 관하여 합리적 차등의 가능성을 인정한 일련의 판례,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사전승인이어야 함을 명시한 판례, 제401조의2에 기한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 등이 그 주요한 예이다.

둘째, 전체적으로 서술을 보완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수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주주평등원칙 등에 관한 서술을 대폭 보완하였다.

셋째, 보험에 관한 서술을 보강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장을 신설하였고,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한 서술을 추가하였다.

상법의 다양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商法要解에 담아내고자 하였지만, 아직도 더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의미 있는 판례가 포섭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독자들의 叱正과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속적인 보완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商法要解 제9판 출판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편집이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24. 7.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유주선

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 상인 개념과 상행위 개념
[1–02] 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3] 상업사용인
[1–04] 지배인의 권한
[1–05] 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6] 상호권
[1–07] 명의대여자의 책임
[1–08] 부실등기의 효력
[1–09] 상업장부
[1–10] 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1] 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2] 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3] 상사시효·상사이율
[1–14] 상사유치권
[1–15] 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6] 상사매매
[1–17] 상호계산
[1–18] 익명조합
[1–19] 대리상
[1–20] 위탁매매인
[1–21] 물건운송인의 책임
[1–22] 수하인의 지위
[1–23] 화물상환증
[1–24] 여객운송인의 책임
[1–2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6] 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 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 1인회사
[2–03]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 주주유한책임
[2–05] 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 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 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 가장납입
[2–10] 발기인의 책임
[2–11] 종류주식
[2–12]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 주주평등의 원칙
[2–14]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 주식양도의 제한
[2–16]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 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 주식의 담보
[2–21]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 상호보유주식
[2–25] 주식소각·병합·분할
[2–26] 소수주주권
[2–27] 수권자본제
[2–28] 자본금충실의 원칙
[2–29] 주주총회의 소집
[2–30] 주주제안권
[2–31] 의결권의 행사
[2–32] 서면투표·전자투표
[2–33] 주주의 의결권
[2–34] 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 영업양도
[2–3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 주식매수청구권
[2–38]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 종류주주총회
[2–41] 이사의 선임
[2–42] 이사의 해임
[2–43]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 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 이사회의 권한
[2–47]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 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 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 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 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 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55] 경업금지
[2–56] 자기거래 금지
[2–57] 회사기회 유용금지
[2–58] (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 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 주주대표소송
[2–66]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 집행임원
[2–68] 감사의 선임·해임
[2–69] 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 감사위원회
[2–71] 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 신주발행
[2–73] 신주인수권의 양도
[2–74] 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 실기주
[2–76] 준비금
[2–77] 자본금 감소
[2–78] 주식과 사채
[2–79] 전환사채
[2–80] 신주인수권부사채
[2–81] 이익배당
[2–82] 주식회사의 소멸
[2–83] 합병
[2–84] 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 분할
[2–86] 분할합병
[2–8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 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 부당이익공여금지
[2–91] 정보접근권·공시
[2–92] 합명회사·합자회사
[2–93]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 보험계약의 성립과 특징
[3–02] 보험계약의 요소
[3–03] 보험약관 설명의무
[3–04]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3–05] 보험료 지급과 지급지체의 효과
[3–06]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7] 보험자의 면책
[3–08]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9] 보험금의 지급
[3–10]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3–11] 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12] 손해방지의무
[3–13] 보험목적의 양도
[3–14] 보험자대위
[3–15] 중복보험
[3–16] 책임보험
[3–17] 임원배상책임보험
[3–18]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9] 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개념
[4–02] 어음능력
[4–03] 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4] 어음행위의 대리
[4–05] 어음의 위조·변조
[4–06]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7] 어음항변
[4–08] 융통어음
[4–09] 백지어음
[4–10] 배서의 효력
[4–11] 배서의 연속과 말소
[4–12] 특수배서
[4–13] 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4] 상환청구
[4–15] 선일자수표
[4–16] 어음할인
[4–17] 어음·수표와 원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