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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송 2025 건설분쟁 관계법
윤재윤 l 박영사
109,250원  정가 115,000  (-5,750원 할인)
1076 쪽 ㅣ 2025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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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당초 개정판을 올해 초 발간하려고 계획하였는데, 법률신문에 ‘윤재윤이 젊
은 변호사에게 전하는 좋은 변론’ 칼럼을 20회에 걸쳐 집필하고 책까지 내느라고
시간이 나지 않았다. 빈번하던 건설법령 개정이 모처럼 안정을 찾았고, 대법원 판
결도 중요한 것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최근 법령과
판례들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고쳐 썼으며, 책임준공, 돌관공사,
입찰 담합 등 작은 주제를 보충하였다.
초판이 나온 지 어느새 20년이 넘었다. 이렇게 계속 개정판을 내리라고는 생
각조차 못했는데 과분한 영광이다. 내용이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건설분쟁 현장
에 작은 지침이 되었다는 점에서 건설분쟁의 실무가로서 보람을 느낀다. 제 8 판에
이어 이번 편집 작업까지 맡아준 박영사의 윤혜경 대리와 초판부터 함께해 준 조
성호 이사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정월에
광화문에서 저자 씀 

제 1 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제 1 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제 2 장 건설공사의 실제
제 3 장 건설관계 법령
제 4 장 건설관계 전문가
제 5 장 건설관계 설계도서
제 6 장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제 7 장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제 8 장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제 9 장 건축법상 기본 용어

제 2 편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제 1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 2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 3 장 공사대금채권
제 4 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제 5 장 지체상금
제 6 장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제 7 장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제 8 장 집합건물 분양의 법률관계
제 9 장 건설공동수급체
제10장 하 도 급
제11장 건설보증
제12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제13장 당사자 도산 시의 법률관계
제14장 건설공사와 제 3 자의 손해

제 3 편 건설분쟁의 소송실무
제 1 장 건설소송의 심리방법
제 2 장 건설감정
제 3 장 조정과 화해
제 4 장 보전처분

제 4 편 각종 표준계약서

판례색인 991
사항색인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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