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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법무법인(유) 지평 l 박영사
21,850원  정가 23,000  (-1,150원 할인)
264 쪽 ㅣ 2023년 02월 10일
1720251
21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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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0여 년에 걸친 논의 끝에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내딛은 법이니만큼 꾸준한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겠으나,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종합?체계화한 기본법이 제정?시행된 것은 그 자체로 큰 도약입니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300여 명의 한국변호사,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기타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는 종합 로펌으로, 2000년 설립 이래 소송, 금융, M&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지평은 금융회사들이 규제 리스크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기업?금융소송 그룹 및 금융규제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법 시행에 대비하여 내부 조직과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금융회사들에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은 이러한 지평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찬한 책입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계 법령과 함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과 보도자료, 여러 유권해석 사례 등을 취합?정리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업무 처리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실무자들에게, 이 책이 편리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격무에 바쁜 와중에도 많은 자료와 업무 사례를 연구하고 정리하여 해설서를 집필한 기업?금융소송 그룹 및 금융규제팀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사 편집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윤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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