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변호사를 그만두고 2012년 로스쿨 교수로 부임한 이래 처음 강의를 맡은 과목이 3학년 공법기록연습 수업이었다. 그렇게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처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해설집을 출간하게 되었고, 이후 이 책의 역사도 어언 8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경북대 로스쿨에서 공법기록연습 수업교재로 이 책을 사용하면서 매학기 수업마다 크고 작은 새로운 점들이 발견되고, 또 문구를 조금씩 수정하기를 반복하였다. 지난 개정판에서도 수정한 횟수만큼 이 책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는 높아졌다고 자평하였지만 개정3판은 그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전국의 로스쿨생들이 보내준 성원에 거듭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을 통해 전국의 로스쿨에서 다양한 특강을 경험할 수 있었고, 방문하는 로스쿨마다 학생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받은 것은 교수로서 정말 뿌듯하고 벅찬 감동이었다. 이 책에 대한 전국 로스쿨생들의 일관된 평가는 답안의 정확성과 문제 풀이과정을 담은 메모에 대한 유용함이다. 특히, 풍부한 모범답안은 고득점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CBT 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답안 내용이 길어 실제 답안 작성을 함에 있어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13회 변호사시험부터 도입된 CBT 방식의 평가는 이러한 괴리감도 잠재웠다. CBT 방식은 예전 수기 방식보다 더 많은 답안 글자 수를 요구하고 또 충분히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시험 방식의 변화로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답안이 고득점을 받기에 보다 유리해진 상황인 만큼 이 책의 가치는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이번 개정3판은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13회 변호사시험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공법기록을 담았다. 그리고, 모범답안 해설과 메모 부분에서 약간의 수정, 보완을 하였으며(그 과정에서 전국의 로스쿨생들이 소중한 의견을 다수 보내주었다), 특히 해설 부분 서두에 공법기록형 답안 작성 과정과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이번 개정3판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으로, 공법기록형 공부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3학년이 되어 시작하고,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번 개정에서는 학생들의 요청을 받아 헌법과 행정법 파트 각 기록형 답안작성 방법이 상세히 담긴 답안작성 해설서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법사례형까지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책의 내공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모범답안 해설에서도, 실제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써야 할 부분)은 따로 밑줄을 그어 수험 편의성과 효율성을 보다 높였다. 변호사시험 기록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초판과 개정판에서도 매번 강조한 것처럼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기록문제에서 답안작성에 필요한 주요 쟁점(답안에 적을 내용)을 기록 내용 어디에서, 어떻게 추출해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메모를 달았다는 점이다. 공법기록형 시험은 이 책 한 권만 보면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이번 개정 3판이 나오기까지 변함없이 큰 도움을 주신 장유나 차장님과 그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장규식 차장님, 그리고 모범답안을 검토해 주는 등으로 소중한 도움을 준 공태선 재판연구원 등 여러 제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을 보는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 합격의 영광이 꼭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

❙1부 문제편

2012년도 제1회 003

2013년도 제2회 045

2014년도 제3회 085

2015년도 제4회 117

2016년도 제5회 157

2017년도 제6회 201

2018년도 제7회 243

2019년도 제8회 285

2020년도 제9회 329

2021년도 제10회 365

2022년도 제11회 421

2023년도 제12회 463

2024년도 제13회 511

❙2부 해설편

2012년도 제1회 627

2013년도 제2회 639

2014년도 제3회 653

2015년도 제4회 667

2016년도 제5회 685

2017년도 제6회 701

2018년도 제7회 713

2019년도 제8회 727

2020년도 제9회 741

2021년도 제10회 751

2022년도 제11회 763

2023년도 제12회 777

2024년도 제13회 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