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영장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며

영장재판은 단순히 수사 단계에서 거쳐 가는 하나의 절차가 아니고, 국가 수사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보루이자, 피의자의 인신 자유의 한계를 정하는 중대한 사법 작용이다. 뿐만 아니라 영장재판은 향후 전개될 본안 형사재판의 향방과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본안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한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재판 결과가 피의자를 비롯하여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중압감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는 내내 커다란 무게로 양 어깨를 짓눌렀다.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 사건부터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민생 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법률적·실무적으로 어려운 판단을 요하는 수많은 쟁점들과 마주하였다. 그러나 치열한 고민의 순간마다 당혹스러웠던 점은, 역설적이게도 영장재판을 심도 있게 다룬 실무서나 이론서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영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실무적 쟁점들에 대해 세밀하게 짚어낸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법관으로 고민하는 순간 참고할 만한 제대로 된 나침반이 없다는 현실은 영장전담법관으로 겪은 가장 큰 고뇌이자 아쉬움이었다.

이 책은 그러한 부채감과 사명감에서 출발하였다. 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법관의 임기를 마치며, 그동안 영장재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결과물들을 그대로 묻어둘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후배 법관들이, 그리고 형사사법 최전선에 서 있는 수사기관과 그 반대 입장에 서게 된 국민들, 변호인들이 우리와 같은 시행착오와 막막함을 겪지 않도록 하나의 나침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영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심사 · 발부되는지, 그 과정에서 영장전담법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지, 영장에 기재된 문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한 문언이 기재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영장의 효력 범위와 집행 범위에 설정하는 한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수사 절차나 증거수집의 적법성 판단, 위법수집증거 판단에 있어서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 · 수색 · 검증영장 및 각종 강제처분에 관한 법령 조문을 다시 검토, 해석하였다. 학계의 논문과 학설을 검토하여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결 · 결정까지 추적하여 분석하고, 무엇보다 실제 영장재판 과정에서 실무가들이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쟁점을 공유하고 실천적 해답 내지 가능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이 영장재판의 정답을 담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지는 못하지만, 형사사법 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데 미약하나마 보탬이 된다면 저자로서 더 없는 보람이자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미비한 점과 앞으로 새로이 생겨날 쟁점들에 대해서는 학계와 실무계의 비판과 조언을 수용하여 향후 개정판을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저자들은 같은 시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 책을 나누어 집필하였다. 이 책은 모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과 3편 ‘통신영장’ 및 ‘보론’ 부분은 김석범 부장판사가 집필하였고,2편 ‘압수·수색영장’ 부분은 남천규 부장판사가 집필하였다. 각각의 영장이 가지는 특성과 쟁점이 다르고 체포·구속영장 부분은 발부 기준과 절차에 중점이, 압 ·수색영장 부분은 영장의 효력 범위와 영장 문언의 해석 및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중점이 있다 보니 저자에 따라 서술에 중점을 두는 사항과 문체, 형식이 다를 수가 있다. 이 점은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사법 정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료 법관들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미진한 원고를 기꺼이 받아 사법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멋진 책으로 엮어주신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2026년 8월

김석범, 남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