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문제연습 등)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상법공부에 있어서 판례의 분석과 정리는 필수적 과정이다. 특히 변호사 법무사시험을 포함한 각종시험에서 최근 3~4년간의 판례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또한 단순한 판례 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안과 접목하여 조문의 적용까지 문제화 하고 있다. 본서는 최근 3년간 상법판례를 [사안분석➙쟁점정리➙관련조문➙판례요지➙사안해결]순으로 정리하여 각종시험에서 선택형(객관식), 사례형 모두에 대비하도록 구성하였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으며, 상법 판례강의(최근 4개년)가 변호사 법무사 등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4. 7. 11.
저자 하 영 태

제1장 주식회사 70
제1절 주식_주주권 70
➊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판 2022.6.9. 2018다228462,228479)  /70
제2절 기  관[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71
➊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대판 2022.12.16. 2022그734)  /71
➋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과 회의목적사항의 범위(대판 2022.4.19. 2022그501)  /73
➌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과 회의 목적사항의 변경 등(대판 2022.9.7. 2022마5372)  /74
➍ 퇴임이사(대표이사)의 자격상실 사유(대판 2022.11.10. 2021다271282)  /76
제3절 회사의 회계 79
➊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대판 2022.8.19. 2020다263574)  /79
➋ 중간배당금청구(대판 2022.9.7. 2022다223778)  /80
➌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과 이유기재의 정도 및 부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대판 2022.5.13. 2019다270163)  /82
제4절 사채발행 84
➊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의 소(대판 2022.10.27. 2021다201054)  /84
제4편 보험법 87
제1장 손해보험 87
➊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구상권과 보험자대위의 관계(대판 2022.4.28. 2019다200843)  /87
➋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격과 구상책임의 범위(대판 2022.12.29. 2019다210697)  /88
제5편 어음수표법 92
➊ 어음금 지급행위의 부인과 소멸된 어음상채권 및 원인채권의 회복(대판 2022.5.13. 2018다224781)  /92

[3] 2023년 상법 판례 총정리 93
제1편 총  칙 93
제2편 상행위 93
제1장 통  칙 93
제2장 각  칙 93
제3편 회사법 94
제1장 주식회사 94
제1절 주식_주주권 94
➊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대판 2023.5.23. 2022마6500)  /94
제2절 기  관[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96
➊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등(대판 2023.3.30. 2019다280481)  /96
➋ 상법 제398조의 입법 및 개정취지/사후승인의 효력(대판 2023.6.29. 2021다291712)  /99
♣비교판례[법률개정전]: 사후 승인과 묵시적 추인[대판 2007.5.10. 2005다4284]  /100
제3절 회사의 회계 101
제4절 사채발행 101
제4편 보험법 102
제1장 손해보험 102
➊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의 의미(대판 2023.2.2. 2022다266522)  /102
제5편 어음수표법 103

제2부 선택형 예상문제

[1] 2021년 판례 선택형 예상문제 107
[2] 2022년 판례 선택형 예상문제 110
[3] 2023년 판례 선택형 예상문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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