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소개 ■

기업자문과 기업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자문사의 대표님으로부터 “승계는 경영자들 모두의 고민인데 이를 다뤄줄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날 사무실로 돌아와 승계 관련 문제를 검색해보니 실제로 기업의 승계가 사회적 과제임에 비해 이를 조력해 줄 전문가는 거의 없어 보였다.

이 고민을 같은 사무실의 김진만, 공현지 변호사님과 공유하였고, 그날로 법률사무소 장우 내에서 기업승계 세미나를 매주 실시하였다. 우리가 변호사인 만큼 주된 내용은 역시 기업승계와 관련된 주요한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승계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세미나를 1년 가까이 지속하였고, 세미나 자료도 약 40강이 모이게 되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기업승계의 실무를 분석한 자료는 시중에서 찾을 수 없었기에, 승계를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모인 세미나 자료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박영사에서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기업승계의 법률실무』라는 책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승계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도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승계는 양질의 일자리 유지, 지역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수적인 과업이다. 또한, 이제는 단순히 친족 승계에서 벗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M&A의 방식의 제3자 승계도 승계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승계에 있어서는 조세와 관련된 고려뿐만 아니라 기업구조, M&A, 증여 및 상속 등 다양한 법적인 쟁점이 결합되어 있어 신중한 설계와 실행을 요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법원에 의해 판단된다는 점에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 책은 승계와 관련된 법원의 주된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승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기에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인, 승계를 조력하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 승계 관련 이슈를 공부하는 학생 등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저자들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승계라는 것은 아직 명확한 법률 실무가 세워지지 않은 영역이기에 그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이 책도 완벽하지 않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소 용감하게 시작하고 훌륭한 독자들의 피드백과 저자들의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더 좋은 책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에 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피드백 역시 기대하고 있다.

처음 법률사무소 장우 내에서 기업승계 세미나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 끝에 책이라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이다’라는 말을 좋아하고 이 말을 좇아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인생의 큰 즐거움이자 보람으로 생각한다. 기업의 안정적 승계라는 사회적 과업에 저자들의 작은 시도가 조금의 긍정적 영향이나마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공저자인 김진만, 공현지 변호사님을 비롯한 법률사무소 장우의 임직원 여러분, 항상 아들과 사위를 응원해 주시는 양가 부모님, 옆에서 늘 챙겨주고 용기를 주는 아내와 큰 기쁨을 주는 아들, 그리고 편집에 애써 주신 박영사의 전혜민 대리님께 감사를 전한다.

2026. 7.

대표 저자

박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