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 상하반기 판레집은 구입 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1. 이 책의 내용
2015.11.23.~ 2016.11.15.까지의 판례공보 및 판례속보를 기준으로 대법원 중요판례를 선
별정리하였습니다.
2. 일러두기
2017년 민법 시험을 대비한 수험에 꼭 필요한 필수판례만을 엄선하였으므로, 이 책에 소개
된 판례는 모두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고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판례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 표기를 하였습니다. 부득이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아래에 소개된 우선순위에
따라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 1순위 : 별 2개(★★) ⇨ 별 1개(★) ⇨ 별 없는 OX문제 順
· 2순위 : OX문제 없이 박스처리로만 소개한 것
3. 짜투리 말씀
이 책의 출간 이후에 나오는 판례 등은 필자의 까페 자료실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질문은 필자의 ‘함께 가자 Mr. Go의 민법 교실’ Daum 카페 (
http://cafe.
daum.net/gominbub)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어 가길 소망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고 태 환
■ 목 차 ■
제1편 민법총칙 1
법률행위의 목적 (적법성) 1
법률행위의 목적 (사회적 타당성) 1
대리권의 수여 2
소멸시효 2
소멸시효와 신의칙 3
가압류의 효력범위 4
제2편 물 권 법 6
등기의 효력요건 6
부등법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6
부동산물권의 변동 - 성립요건주의 7
계약명의신탁 8
부 합 9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11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12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4
구분소유 14
전세권의 효력 17
공동저당 17
동산채권담보법 20
동산양도담보 22
제3편 채권총론 23
이행불능 23
대상청구권 23
손해배상의 범위 24
위약금 25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26
채권자취소권 28
채권자취소권 vs 부인권 31
보증채무의 효력 32
채권양도 33
제4편 채권각론 35
약관규제법 35
계약의 해제·해지 36
계약해제의 불가분성 37
매도인의 담보책임 37
수급인의 담보책임 38
위 임 39
의사의 치료비채권 40
연명치료의 중단 41
임대차 보증금 4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4
상가임차인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45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45
부당이득의 효과 46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48
공동불법행위 50
국가배상책임 52
의료과오책임 53
제5편 가 족 법 54
자의 성과 본 54
혼인의 취소 55
이혼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56
재산분할청구권 57
상속재산의 분할 58
상속회복청구권 59
한정승인의 효과 61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62
유류분반환의 범위 63
판례색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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