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판에서는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2025년도 5급공채(행시)시험과 2025년에 시행된 총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사례형 기출문제를 반영했습니다. 출제된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문제로 새로 수록하지 않습니다. 기존 서술의 오탈자나 내용상 미흡한 것들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분량 문제 때문에 기존의 사례들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약간의 증면은 불가피했습니다.
행정법 사례는 논점을 제대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논점이라도 어떤 스타일로 묻느냐에 따라서 논점을 간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서의 유제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평소 학습할 때에는 유제까지 학습해서 다양한 출제 유형을 익히고,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메인 사례에 집중하면 됩니다. 유제를 제외하고 메인 사례만 집중해서 학습한다면 학습 부담도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학습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제보다는 메인 사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수록된 사례는 기본적인 사례와 특이한 사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사례를 우선 정확히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이한 사례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못 쓰는 것보다 쉬운 문제를 잘 쓰지 못하는 것이 훨씬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진도별 쟁점별로 사례를 접하면서 사례풀이의 기본 틀을 익힌 후 저자의 또 다른 수험서인 행정법워크북의 기출사례나 레인보우 기출사례집을 통해서 종합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 학습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종합사례를 접하는 것보다는 진도별로 쟁점에 대한 사례를 확실히 익히 후 종합사례를 접하면 입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을 분비하는 수험생 중 본서의 분량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작은 변사기 사례집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작은 변사기에 없는 더 많은 사례를 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서로 학습을 권합니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대표이신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6. 3. 10
편저자 류준세
[ 목 차 ]
사례 001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법전협 2014-3] 1
사례 002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변시 2014] 3
사례 003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행시 2016] 7
사례 004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변시 2019] 13
사례 005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행시 2025] 16
사례 006행정개입청구권, 소송상 권리구제[사시 1997] 18
사례 007행정개입청구권, 심판법상 구제수단[행시 2018] 21
사례 008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행시 2024] 24
사례 009사인의 공법행위[행시(일반행정) 2012] 26
사례 010건축신고[사시 2012] 29
사례 011수리를 요하는 신고 - 주민등록전입신고[법전협 2018-3] 34
사례 012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행시(일행) 2009] 39
사례 013법규명령 – 위임명령과 집행명령[행시 2025] 46
사례 014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변시 2014] 48
사례 015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사시 2006] 52
사례 016법령보충적 규칙(1)[변시 2015] 56
사례 017법령보충적규칙에 대한 통제[법전협 2024-3] 63
사례 018처분적 고시의 법적 성질 및 통제[법전협 2015-3] 65
사례 019법령보충적규칙과 재량준칙의 구별[행시(재경) 2012] 67
사례 020행정계획(1)[법전협 2016-1] 69
사례 021행정계획(2)[사시 2009] 73
사례 022계획변경신청권[변시 2013] 77
사례 023판단여지와 재량행위(1)[행시 2004] 84
사례 024판단여지와 재량행위(2),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변시 2024] 87
사례 025판단여지와 재량행위(3)[행시 2019] 95
사례 026강학상 하명[변시 2021] 97
사례 027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행시(재경) 2009] 99
사례 028강학상 허가 – 폐기물처리업허가의 법적 성질[법전협 2024-2] 101
사례 029예외적 승인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해제[변시 2025] 104
사례 030특허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법전협 2015-1] 109
사례 031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요금인상인가[법전협 2012-2] 113
사례 032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변시 2012] 117
사례 033민사소송과 선결문제[사시 2002] 125
사례 034형사소송과 선결문제[변시 2016] 131
사례 035행정행위의 외부적 성립[법전협 2021-2] 133
사례 036무효와 취소의 구별(1),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변시 2017] 135
사례 037무효와 취소의 구별(2)[법전협 2014-1] 140
사례 038무효와 취소의 구별(3)[사시 2015] 144
사례 039부담금 납부 후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행시(재경) 2013] 149
사례 040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사시 2014] 155
사례 041하자의 승계[사시 2015] 159
사례 042하자의 치유[변시 2014] 165
사례 043재량권의 불행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의 직권취소[변시 2023] 169
사례 044직권취소의 한계[사시 2011] 174
사례 045강학상 철회[행시(일행) 2008] 178
사례 046철회의 법적근거[변시 2016] 180
사례 047일부철회의 가능성[법전협 2022-3] 183
사례 048사전결정 – 부적합통보[법전협 2019-3] 185
사례 049행정지도, 하자의 승계[법전협 2013-1] 188
사례 050공법상 계약[사시 2017] 194
사례 051행정조사[사시 2014] 197
사례 052행정조사와 실력행사[사시 2015] 201
사례 053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사시 2010] 204
사례 054계고의 성격. 반복된 계고, 대집행에 대한 구제[행시(일행) 2012] 208
사례 055대집행에 대한 실력행사가능성[행시(재경) 2005] 213
사례 056대집행, 이행강제금[법전협 2013-2] 214
사례 057이행강제금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행시 2016] 220
사례 058직접강제[법전협 2018-1] 222
사례 059행정상 즉시강제[법전협 2014-2] 225
사례 060과징금[사시 2006] 232
사례 061행정조사, 위반사실의 공표[법전협 2015-3] 234
사례 062법위반사실의 공표와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법전협 2021-1] 240
사례 063행정절차법 적용범위[법전협 2025-2] 242
사례 064사전통지ㆍ의견제출(1)[법전협 2011-1] 244
사례 065사전통지ㆍ의견제출(2)[법전협 2014-3] 248
사례 066사전통지ㆍ의견제출(3) - 사법상계약 해지 시 적용 여부[변시 2021] 250
사례 067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변시 2026] 251
사례 068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과 사전통지[변시 2014] 255
사례 069이유제시의 하자[행시(재경) 2012] 258
사례 070청문절차를 결여한 하자[법전협 2020-3] 261
사례 071행정절차법 적용제외대상, 문서주의[법전협 2021-2] 265
사례 072인ㆍ허가 의제(1) - 실체집중효[법전협 2020-3] 267
사례 073인ㆍ허가 의제(2)-부분 인·허가의제, 의제되는 행위의 실재[행시 2021] 273
사례 074인·허가 의제(3) - 절차집중효, 조건, 신뢰보호원칙[법전협 2024-3] 276
사례 075정보공개청구 – 비공개사유(1)[법전협 2013-2] 282
사례 076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사유(2), 부분공개[행시(일행) 2009] 288
사례 077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비공개사유(3)[법전협 2022-3] 290
사례 078공공기관의 정보공개방법에 대한 선택권[행시 2015] 293
사례 079제3자의 비공개요청, 비공개사유(4)[법전협 2016-2] 294
사례 080정보공개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전협 2017-1] 298
사례 081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사시 2016] 301
사례 082공공단체의 손해배상책임[행시 2024] 305
사례 083국가배상책임 요건 – 법령위반, 고의ㆍ과실[법전협 2018-1] 307
사례 084국가배상 - 기판력(1)[변시 2015] 311
사례 085국가배상 - 기판력(2)[변시 2023] 314
사례 086위법한 재판작용과 국가배상책임[법전협 2023-2] 316
사례 087국가배상 - 부작위[법전협 2013-1] 318
사례 088국가배상 - 조리상 작위의무, 과실[사시 2009] 323
사례 089영조물책임, 비용부담자[사시 2010] 326
사례 090영조물책임, 기능적 하자, 비용부담자[행시 2019] 329
사례 091이중배상금지[변시 2019] 333
사례 092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법전협 2012-3] 338
사례 093공공필요, 의무이행심판, 수용에 대한 불복[사시 2007] 344
사례 094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행시 2025] 351
사례 095간접손실보상[사시 2006] 355
사례 096희생보상청구권[변시 2021] 357
사례 097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법전협 2016-3] 359
사례 098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법전협 2023-1] 363
사례 099행정심판청구인적격, 행정심판청구기간[법전협 2024-2] 366
사례 100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법전협 2015-3] 370
사례 101형성재결의 효력[사시 2013] 372
사례 102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처분명령재결[사시 2009] 374
사례 103재결의 기속력, 직접처분[법전협 2025-2] 376
사례 104고지의무 위반[행시 2022] 379
사례 105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변시 2012] 381
사례 106입주변경계약 해지의 처분성 및 다투기 위한 소송유형[법전협 2022-2] 385
사례 107원처분 중심주의[행시 2015] 388
사례 108원처분중심주의(기각재결), 피고적격[법전협 2013] 390
사례 109원처분중심주의(인용재결)[사시 2011] 393
사례 110원처분중심주의(수정재결)[사시 2013] 394
사례 111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변시 2017] 396
사례 112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사시 2008] 399
사례 113개발행위허가취소신청 거부에 대한 구제[사시 2013] 408
사례 114문화재지정처분 해제 불가회신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거부[변시 2020] 415
사례 115협의거부의 처분성,위법판단기준시기,부당결부금지원칙[법전협 2022-2] 418
사례 116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처분(1)[변시 2021] 423
사례 117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처분(2)[법전협 2021-3] 425
사례 118인인소송의 원고적격[사시 2015] 428
사례 119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변시 2012] 432
사례 120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제3자의 참가ㆍ재심[사시 2011] 434
사례 121총학생회의 원고적격[행시 2019] 439
사례 122실효된 처분과 협의의 소의 이익[변시 2015] 442
사례 123임원취임승인취소, 임시이사선임처분과 협의의 소의 이익[행시 2017] 447
사례 124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행시(재경) 2009] 451
사례 125소의 이익 - 거부처분 취소소송[변시 2025] 453
사례 126피고적격, 내부위임[법전협 2015-2] 454
사례 127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법전협 2016-3] 457
사례 128대상적격, 원고적격(단체소송), 제소기간[변시 2019] 462
사례 129집행정지,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법전협 2016-2] 468
사례 130행정심판 전치주의[변시 2023] 473
사례 131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 가처분[법전협 2013-1] 475
사례 132소의 종류의 변경[변시 2013] 482
사례 133직권심리주의[법전협 2016-3] 484
사례 134위법판단 기준시기[변시 2020] 487
사례 135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1)[법전협 2014-3] 489
사례 136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사시 2008] 494
사례 137일부취소판결(1)[변시 2014] 497
사례 138일부취소판결(2)[법전협 2017-2] 503
사례 139사정판결[법전협 2015-1] 506
사례 140기속력(1)[법전협 2012-2] 509
사례 141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기속력[사시 2012] 514
사례 142기속력, 간접강제[변시 2013] 519
사례 143무효확인소송, 고지, 국가배상[법무부 2011] 522
사례 144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법전협 2012-3] 529
사례 145당사자소송과 가처분[행시 2023] 533
사례 146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행시(일행) 2006] 535
사례 147주민의 의미[법전협 2024-1] 538
사례 148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행시(일행) 2012] 540
사례 149조례제정 개폐청구[변시 2022] 544
사례 150부작위위법확인소송ㆍ주민소송[행시 2016] 546
사례 151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법전협 2015-1] 550
사례 152조례제정의 한계(1), 조례에 대한 주민의 통제[사시 2010] 551
사례 153조례제정의 한계(2)[변시 2015] 554
사례 154조례제정의 한계(3)[행시(재경) 2012] 556
사례 155조례제정의 한계(4) - 위임의 한계 및 신뢰보호[법전협 2020-3] 559
사례 156감독기관의 통제[변시 2018] 564
사례 157조례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기관의 통제[행시(일행) 2008] 568
사례 158자치법 제188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행시(재경) 2007] 572
사례 159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행시(재경) 2010] 575
사례 160생활기록부 기재 사무의 성격,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법전협 2019-2] 580
사례 161직무이행명령[행시 2019] 583
사례 162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연금청구[변시 2013] 586
사례 163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사시 2011] 588
사례 164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의 효력[행시 2018] 590
사례 165직위해제[법전협 2020-1] 592
사례 166법령의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 거부에 대한 구제[변시 2024] 600
사례 167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행시 2016] 603
사례 168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수단[행시(일행) 2009] 606
사례 169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법전협 2013-3] 609
사례 170공물의 성립과 소멸[행시(재경) 2008] 614
사례 171공물의 소멸, 특별사용[사시 2012] 616
사례 172공물사용의 특허, 공물관리권[사시 2008] 619
사례 173공물의 특허사용 - 도로점용허가[변시 2016] 622
사례 174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1)[법전협 2020-2] 625
사례 175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2), 내부위임[사시 2007] 629
사례 176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3) - 위탁계약 해지[법전협 2025-3] 631
사례 177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와 강제수단[행시(일행) 2011] 633
사례 178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ㆍ수용청구[행시 2015] 634
사례 179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사시 2017] 638
사례 180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1)[행시 2017] 641
사례 181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2)[법전협 2018-2] 644
사례 182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3)[법전협 2017-1] 648
사례 183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행시 2022] 650
사례 184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행시 2006] 653
사례 185경찰공공의 원칙ㆍ경찰비례의 원칙[행시 2008] 657
사례 186경찰책임의 원칙[행시(일행) 2010] 660
사례 187경찰책임의 원칙 - 행정기관의 경찰책임[행시(일행) 2013] 663
사례 188환경영향평가의 하자[사시 2015] 666
사례 189조세환급거부에 대한 불복[사시 2014]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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