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채무자회생법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나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채무자회생법을 연구하는 이유다. 이 책을 쓰면서 늘 명심했던 것이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되,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제8판도 이러한 의도에 부합하고자 많은 부분들이 추가되고 보완되었다.

□ 도산일반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의 설치(2023. 3. 1.)

∘기업집단 도산과 관련한 중국의 사례 소개

∘중국에서 외국법원(독일) 도산재판 승인 사례 소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목차를 세분화하여 가독성을 높임

∘법원 밖에 존재하는 도산실무 관련 많은 쟁점 추가

∘도산절차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단체협약이 부인권의 대상인지, 도산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등)

∘도산절차에서 벌금 등 청구권의 권리변경 및 면책에서의 취급

∘회사비송사건{주식매수(매도)청구권과 관련한 주식매도가액결정 신청사건이나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의 계속 중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승계 여부

∘도산사건과 관련한 소송의 증가에 따라 ‘도산절차와 소송절차’에 관한 부분 대폭 보강

□ 회생절차

∘상장회사의 회생절차를 통한 상장유지 전략

∘상장회사의 전환사채권자,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 주식매수선택권자, 상환전환우선주주의 채권신고가 있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채권조사(시부인)

∘거래소의 시세 있는 상품의 정기매매에 관한 제338조가 회생절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제119조의 예외인지)

∘등록면허세에 관한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의 충돌(특히 출자전환의 경우), 2024. 1. 1.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 내용 반영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가 스왑(Swap), 파생상품(Derivatives)계약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에서의 신의성실원칙

∘회생절차개시신청(파산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한 조항의 효력 문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세환급금의 충당이 가능한지

∘회생절차 진행 중 국세에 관한 체납정리

∘합병 전이나 분할 전 법인에 대한 벌금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분할된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감면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등과 제126조의 우열관계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회생절차개시 후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거나 장차 성립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따른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지급명령이 있는 이의채권에 대한 절차 단계별 불복방법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배당 문제(조세채권을 포함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의 주주평등원칙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과 미국에서의 논의, 신탁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우선시하는 회생실무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 파산절차

∘정기행위 또는 정기매매의 해제를 규정한 민법 제545조 및 상법 제68조와 제338조 제1항의 관계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실무적인 논점 보완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의 소송수계 문제

∘민법 제663조와 제335조의 관계

∘대리인이나 본인이 파산한 경우 대리권의 소멸 여부

∘파산이 사단관계에 미치는 영향

∘위탁매매인의 파산과 환취권

∘개인파산에서 면책심리 중 파산채권에 기한 체납처분(강제징수)이 가능한지, 시효기간 연장에 관한 입법론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부인권의 대상인지,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지

∘파산절차 진행 중 파산채권의 양도

∘이시폐지 후 재산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

∘파산선고 후 이자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가능한지,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계에 있어 구체적인 상계요건

∘별제권에 있어 부족액책임주의의 적용범위

∘집합물양도담보와 관련한 파산절차에서의 쟁점

∘파산절차 종료 후 재단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파산절차에서 내부채권(기존 경영진의 채권 등)의 열후적 취급이 가능한지

∘주주가 파산한 경우 회사의 조직에 관한 소에 있어 원고적격

□ 개인회생절차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한 후,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지만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실무적인 논점 보완

∘2024. 1. 1. 도입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변경에 관한 새로운 이론 구성

□ 2023년 출간된 국내외 실무서 등의 내용, 2023. 10. 30.까지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반영

제8판도 많은 분들의 보탬이 있었다. 원고를 검토해 주신 법원공무원교육원 조현진 교수(서기관)님을 비롯하여 꼼꼼하게 메모를 해주시거나 많은 질문을 던져주신 독자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빼놓을 수 없다. 이정우 재판연구관(대법원), 이석준 판사(서울회생법원), 송해인 판사(창원지방법원), 주재오 판사(부산회생법원), 김서영 판사(전주지방법원)는 자료와 판례 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번거로운 분권 작업을 잘 마무리해주신 김용석 차장, 유진걸 과장 등 법문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