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문제연습 등)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상법공부에 있어서 사례의 분석과 연습은 필수적 과정이다. 다만 변호사시험에서의 상법사례 공부는 시간적 효율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무작정 범위를 넓혀서 공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출제 가능한 주제로 좁혀서 핵심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반복연습하는 것이 가성비 있는 공부방법이라 생각된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하에 필요 최소한의 주제를 엄선하여 사례문제의 양적부담을 줄였다. 추가적인 사례연습이 필요하면 자매서 [변호사] 상법 암기장(무지개BOOKS) 사례쟁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으며, [변호사] 상법 엄선사례가 변호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6. 7. 21.

저자 하 영 태 識

구 성: [기출문제(15회)]와 [보충문제(11회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 1회~15회 변시기출 연습을 통해 기본 출제 주제를 해설하였습니다.

보충 문제: 1회~11회 보충문제를 통해 미출제된 중요 주제를 단권화하였습니다.

세부 목차: 각회마다 출제주제→사안→문제→코멘트→목차→실전답안으로 구성됩니다.

출제 주제: 매회 출제된 주제를 키워드로 짧은 제목으로 구성하여 숲을 보게 하였습니다.

코멘트: 사안 분석과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스스로 답안을 구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목 차: 개괄적인 목차를 제시하여 실전 답안 구성을 연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전 답안

: 실제 법무부 채점기준표와 유사하게 각 주제별로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 점수에 비례하여 실제 시험에서 쓸 만큼의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4페이지).

: 주어진 문제에서 필요한 쟁점은 빠짐없이 도출하여 답안을 기술하였습니다.

: 시험장 답안에 사용할 판례나 법조문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시험 대비: 본 교재로 변호사 상법 사례의 연습은 충분할 것입니다.

교재 분량: 본 교재는 분량을 최소화(211쪽) 하여 수험생의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활용: 목차에 주요주제를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주제를 보고 진도별전법위 등 다양한 학습을 할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기출문제와 법전원 모의시험 중에서 필수 학습문제와 적중가능한 문제만 선택하였습니다.

주제선정은 저자의 여러 가지 변시출제관련 경험과 상법 학계의 정보를 기준으로 선별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수험생은 일단 본 교재의 주제라도 이해하고 암기하기 바랍니다.

9월 진행되는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는 본 교재와 중복되지 않게 신규 출제가능한 문제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사례연습과 암기장이 따로 노는 공부는 시간 낭비입니다.

사례를 공부하다 내용이 부족하다 싶으면 [변호사 상법암기장]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제가능한 주제를 좀더 확인하고 싶으면 [변호사 상법암기장]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사례형은 쓸 내용에 대한 암기가 필수입니다.

문제의 주제 관련 내용을 목차와 내용을 통째로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연습도 반복이 답입니다. 유사 주제를 반복 학습하여 [사례의 틀]의 감각을 습득하기 바랍니다.

◼교재의 신뢰: 다양한 비공식 학습모임을 통해 출제위원급 로스쿨 교수님의 정보와 조언이 담긴 교재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시 교재의 신뢰도 중요합니다.!!

[ 목 차 ]

기출문제 해설(제1회~제15회)

제1부

[제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2012) 및 실전답안 3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와 이사지위

∙ 대표이사 선정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 후임 대표이사 선정결의의 효력

∙ 표현대표이사책임

∙ 부실등기의 효력

∙ 업무집행지시자․표현이사의 책임

∙ 상법 제401조의 제3자책임

∙ 불법행위책임

∙ 무권대표자의 책임

제3문의1(30점) 5

Ⅰ. 쟁점정리(3/30) /5 Ⅱ. A의 이사지위(13/30) /5

Ⅲ. C 선임 이사회결의의 효력(6/30) /5 Ⅳ. 결론(3/30) /6

제3문의2(50점) 6

Ⅰ. 쟁점정리(4/50) /6 Ⅱ. 표현대표이사책임(20/50) /6

Ⅲ. 부실등기책임(13/50) /7 Ⅳ. 결론(3/50) /8

제3문의3(20점) 8

Ⅰ. 쟁점정리(3/20) /8 Ⅱ. 사실상 이사의 책임(6/20) /8

Ⅲ. 상법 제401조 책임(3/20) /8 Ⅳ. 불법행위․무권대리인책임(2/20) /9

Ⅴ. 결론(2/20) /9

[제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2013) 및 실전답안 연습 10

∙ 명의차용주식의 귀속과 주주권 행사자

∙ 주주명부상 주주의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대금채무와 회사채권의 상계

∙ 가장납입의 효력

∙ 의결권 대리인의 자격제한

∙ 정관에 의한 대표이사 선정

∙ 제3자배정의 경영상 필요성

∙ 현물출자 검사면제

∙ 신주발행유지청구

∙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3문의1(20점) 13

Ⅰ. 쟁점정리(2/20) /13 Ⅱ. 주식의 귀속과 주주권 행사자(6/20) /13

Ⅲ. D에 대한 신주배정의 적법성(10/20) /13

제3문의2(10점) 14

Ⅰ. 쟁점정리(1/10) /14 Ⅱ. 상계에 의한 납입(6/10) /14

Ⅲ. 결론(1/10) /14

제3문의3(35점) 14

Ⅰ. 쟁점정리(2/35) /14 Ⅱ. 가장납입(13/35) /14

Ⅲ. 의결권의 대리행사(13/35) /15 Ⅳ. 결론(4/35) /15

제3문의4(35점) 15

Ⅰ. 쟁점정리(2/35) /15 Ⅱ. 제2차 신주발행의 효력(20/35) /15

Ⅲ. 다투는 방법(10/35) /17

[제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2014) 및 실전답안 연습 18

∙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 영업양도의 이사회결의

∙ 영업표지를 속용한 양수인의 책임

∙ 간접 자기거래와 연대보증의 효력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경업․겸직금지의무

∙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 선관․충실․감시의무

∙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 대표소송

제3문의1(30점) 20

Ⅰ. 쟁점정리(2/30) /20 Ⅱ. 영업양도의 효력과 채무책임(25/30) /20

Ⅲ. 결론(3/30) /21

제3문의2(30점) 21

Ⅰ. 쟁점정리(2/30) /21 Ⅱ. 자기거래와 연대보증의 효력(25/30) /21

Ⅲ. 결론(3/30) /22

제3문의3(40점) 22

Ⅰ. 쟁점정리(2/40) /22 Ⅱ. 甲․乙의 의무위반과 책임(34/40) /22

Ⅲ. 결론 및 책임추궁(4/40) /24

[제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2015) 및 실전답안 연습 25

∙ 회사의 권리능력

∙ 융통어음의 항변

∙ 전단적 대표행위

∙ 대표권 남용

∙ 이사회 소집절차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자기거래

∙ 실권주의 처리와 손해배상책임

∙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신주인수권 양도의 효력

제3문의1(40점) 28

Ⅰ. 쟁점정리(5/40) /28 Ⅱ. 회사의 권리능력(5/40) /28

Ⅲ. 전단적 대표행위(15/40) /28 Ⅳ. 대표권 남용(10/40) /29

Ⅴ. 결론(5/40) /29

제3문의2(30점) 29

Ⅰ. 쟁점정리(3/30) /29 Ⅱ. 이사회 소집절차(6/30) /30

Ⅲ. 특별이해관계와 자기거래(18/30) /30 Ⅳ. 결론(3/30) /30

제3문의3(15점) 30

Ⅰ. 쟁점정리(2/15) /30 Ⅱ. 실권과 후속조치(10/15) /30

Ⅲ. 결론(3/15) /31

제3문의4(15점) 31

Ⅰ. 쟁점정리(2/15) /31 Ⅱ. 신주인수권 양도의 효력(11/15) /31

Ⅲ. 결론(2/15) /32

[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2016) 및 실전답안 연습 33

∙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주주대표소송

∙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특례

∙ 자기거래의 성립․승인 및 효력

∙ 가장납입의 효력

∙ 위법배당과 주주의 반환책임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3문의1(40점) 36

Ⅰ. 이사의 의무위반(10/40) /36 Ⅱ. 비상장회사에서의 대표소송(20/40) /36

Ⅲ. 상장회사인 경우(10/40) /37

제3문의2(20점) 37

Ⅰ. 쟁점정리(1/20) /37 Ⅱ. 자기거래의 성립과 효력(14/20) /37

Ⅲ. 결론(5/20) /38

제3문의3(10점) 38

Ⅰ. 쟁점정리(1/10) /38 Ⅱ. 가장납입의 효력(7/10) /38

Ⅲ. 결론(2/10) /39

제3문의4(30점) 39

Ⅰ. 쟁점정리(2/30) /39 Ⅱ. 위법배당의 법리(23/30) /39

Ⅲ. 결론(5/30) /39

[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2017) 및 실전답안 연습 40

∙ 상사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와 불완전이행책임

∙ 공동대표권의 포괄위임과 표현책임

∙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남용

∙ 지배인의 지배권 제한과 제3자 보호

∙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과 청구의 부당성

제3문의1(15점) 43

Ⅰ. 쟁점정리(2/15) /43 Ⅱ. 손해배상청구의 가부(11/15) /43

Ⅲ. 결론(2/15) /43

제3문의2(15점) 44

Ⅰ. 쟁점정리(2/15) /44 Ⅱ. 공동대표권과 어음발행(10/15) /44

Ⅲ. 결론(3/15) /44

제3문의3(40점) 44

Ⅰ. 쟁점정리(4/40) /44 Ⅱ. 표현대표이사의 성립(28/40) /44

Ⅲ. 대표권 남용(4/40) /45 Ⅳ. 결론(4/40) /45

제3문의4(15점) 45

Ⅰ. 쟁점정리(3/15) /45 Ⅱ. 지배권의 범위와 제한(8/15) /45

Ⅲ. 결론(4/15) /46

제3문의5(15점) 46

Ⅰ. 쟁점정리(2/15) /46 Ⅱ. 회계장부열람청구권(11/15) /46

Ⅲ. 결론(2/15) /46

[제7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2018) 및 실전답안 연습 47

∙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배정 신주발행

∙ 신주발행유지청구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 간접 자기거래의 성립․승인 및 효력

∙ 회사분할 시 연대책임과 그 배제

∙ 영업양도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제3문의1(35점) 50

Ⅰ. 쟁점정리(3/35) /50 Ⅱ. 신주발행의 무효사유(19/35) /50

Ⅲ. 다투는 방법(11/35) /50 Ⅳ. 결론(2/35) /51

제3문의2(30점) 51

Ⅰ. 쟁점정리(2/30) /51 Ⅱ. 자기거래의 성립과 승인(17/30) /51

Ⅲ. 승인 흠결의 효력(9/30) /52 Ⅳ. 결론(2/30) /52

제3문의3(15점) 52

Ⅰ. 쟁점정리(2/15) /52 Ⅱ. 분할 후 책임(10/15) /52

Ⅲ. 결론(3/15) /52

제3문의4(20점) 53

Ⅰ. 쟁점정리(2/20) /53 Ⅱ.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15/20) /53

Ⅲ. 결론(3/20) /53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2019) 및 실전답안 연습 54

∙ 해직보상금․퇴직금과 이사의 보수

∙ 명목상 이사의 보수청구권

∙ 융통어음채권자에 대한 합병상 채권자보호절차

∙ 주식매수청구 후의 주주지위와 주주제안권

∙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지연손해금

제3문의1(35점) 57

Ⅰ. 쟁점정리(3/35) /57 Ⅱ. 각 청구권의 인정 여부(30/35) /57

Ⅲ. 결론(2/35) /58

제3문의2(15점) 58

Ⅰ. 쟁점정리(2/15) /58 Ⅱ. 합병절차상 조치(10/15) /58

Ⅲ. 결론(3/15) /59

제3문의3(35점) 59

Ⅰ. 쟁점정리(3/35) /59 Ⅱ. 주주제안의 적법성(20/35) /59

Ⅲ. 이사회의 거부 가능성(10/35) /59 Ⅳ. 결론(2/35) /60

제3문의4(15점) 60

Ⅰ. 쟁점정리(1/15) /60 Ⅱ. 주식매수청구와 원금(5/15) /60

Ⅲ. 지급기와 지연손해금(5/15) /60 Ⅳ. 결론(4/15) /60

[제9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2020) 및 실전답안 연습 61

∙ 상호폐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

∙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요건과 발행무효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판결의 장래효

∙ 주주제안권과 총회 현장에서의 의안제안

∙ 집중투표

∙ 이사의 제3자책임과 회사의 책임

∙ 단순․물적분할

제3문의1(20점) 65

Ⅰ. 쟁점정리(3/20) /65 Ⅱ. 상호폐지청구권(12/20) /65

Ⅲ. 손해배상(3/20) /65 Ⅳ. 결론(2/20) /66

제3문의2 가.(15점) 66

Ⅰ. 쟁점정리(5/15) /66 Ⅱ. 발행요건(8/15) /66

Ⅲ. 결론(2/15) /66

제3문의2 나.(15점) 66

Ⅰ. 쟁점정리(3/15) /66 Ⅱ. 무효판결의 효력(10/15) /67

Ⅲ. 결론(2/15) /67

제3문의3 가.(10점) 67

Ⅰ. 쟁점정리(2/10) /67 Ⅱ. 주주제안(6/10) /67

Ⅲ. 결론(2/10) /67

제3문의3 나.(10점) 68

Ⅰ. 쟁점정리(2/10) /68 Ⅱ. 집중투표(6/10) /68

Ⅲ. 결론(2/10) /68

제3문의4(20점) 68

Ⅰ. 쟁점정리(2/20) /68 Ⅱ. 甲의 제3자책임(10/20) /68

Ⅲ. 회사책임(6/20) /68 Ⅳ. 결론(2/20) /69

제3문의5(10점) 69

Ⅰ. 쟁점정리(2/10) /69 Ⅱ. 물적분할(7/10) /69

Ⅲ. 결론(1/10) /69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2021) 및 실전답안 연습 70

∙ 상사유질약정의 허용요건

∙ 제3자 명의의 위법한 자기주식취득과 효력

∙ 의결권의 포괄위임

∙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소집통지

∙ 이사해임결의와 결의취소의 소

∙ 영업용 중요재산의 처분과 간이영업양도

∙ 주요주주와 회사 간 자기거래

∙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어음배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