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한국 정치를 강의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접했고 우리나라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는 것이 있었다. 사건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시대와 사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 카(E. H. Ca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자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관찰자와의 대화’라고 정의한다. 역사는 단지 지난 과거의 사실이 아니며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현재의 담론으로 생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위기의 국가』를 출간하면서 국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국가가 발전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찾아보았다. 다양한 국가 사례를 정치사회 갈등, 경제환경 위기, 역사문화 분절, 그리고 국제제재 위협의 네 가지 키워드로 범주화하여 그 원인을 분석했다. 위기 극복을 위하여 각 범주에 따라 법에 의한 통치, 공정한 경쟁과 생산적 분배,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과 절제 그리고 전략적 소다자주의를 제안했다. 명쾌한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교훈은 있었다.

우리 정치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거의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위기가 존재한다. 그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논쟁들의 해석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자 교훈이다. 우리는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과거의 사실들을 대화의 장에 불러세운다. 그 과정에서 시대와 사건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담론의 논쟁 구도를 명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과거는 현재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다. 사실에 대한 과거의 해석을 넘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긴 시간을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로 구성된 공통의 단층선이 제시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찾아내면서 예측력을 키워갈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여러 다른 관점을 가지고 논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입장에서 누구나 논쟁에 참여하면서 나름의 분석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과거의 논쟁들을 사건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 단편적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발전적 담론과 체계적 지식의 생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열린 공론장을 위한 조그마한 시도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논쟁의 중심을 관통하던 키워드로 한국 정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한국의 역사가 늘 그래왔듯이, 한국 정치는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진보할 것이다. 장차 과거가 되어 있을 현재의 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더 평등한 사회로 진화하기 위해 이 책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장 「한국 정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한국 정치 연구에서 오랜 과제로 삼고 있는 논쟁들,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계속될 논쟁을 키워드별로 정리한다. 논쟁 구도의 유사성과 지속성, 차별성 등을 제시하면서 담론구도를 소개한다. 한국 정치의 주요 개념들을 영역별로 나누고 유사한 주제별로 융합 · 선별하여, 논쟁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이 책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2장 「한국 정치 이해를 위한 논쟁의 단층선」은 본 책의 골격을 다룬다. 21세기 한국 정치의 이해를 위해서는 통시적 · 시대별 접근과 사건별 관점이 모두 필요하지만, 현대 한국 정치를 보다 객관적이고 거시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사건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심의 고찰이 필요하다는 저자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장이다. 이를 위해 지정학, 정체성, 경제, 과학의 네 가지 키워드를 선정해 각각의 개념들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한국 정치의 담론 구도를 형성하는지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현대 한국사의 주요 정치논쟁들이 기존에는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진 것과 달리, 본서는 해당 논쟁들이 실제로는 분야별로, 나아가 분야 간에 긴밀히 연결된 것임을 보여준다. 지정학 부분에서는 한반도 지정학의 기원에서 시작하여 해방 이후 냉전, 탈냉전, 신냉전 시기의 특성을 통해 한국 정치논쟁의 기초로서 지정학의 변화 양상을 소개한다. 정체성 부분에서는 지정학과 연동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거시 이데올로기의 변용 상황을 논함으로써, 한국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가 점하는 의미를 함께 소개한다. 이어 경제 부분에서는 자본주의를 핵심 키워드로 하여 민주주의 위기 현상과 격차사회를 연동해 다룸으로써 경제 현상의 포괄적 이해는 물론 지정학-정체성-경제의 연결고리를 완성한다. 마지막으로 과학 부분에서는 ‘과학적인 것’의 개념을 성찰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과학의 정치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 이것이 향후 한국 정치 이해를 위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3장 「논쟁의 실제: 변화와 지속」 부분은 아래 네 개의 키워드별로 각각 구성된다. 첫 번째 ‘한국 정치와 지정학’에서는 지정학이라는 틀과 관련된 한국 정치의 이슈들을 통찰한다. 여러 이슈 중 신탁통치, 한미일 협력, 북방 정책 논쟁을 다루는데, 이 세 가지 이슈는 한국 정치의 논쟁적인 측면과 지정학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신탁통치 논쟁은 당시 좌익과 우익 사이에 벌어진 대립 양상을 다룬다.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한국 정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논쟁이다. 이러한 냉전 시대의 이념적 대립은 지금까지도 남북 간의 근본적인 대립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미일 협력은 21세기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뜨거운 지정학적 주제이기도 하다.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될까? 외부적 지정학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판단’하는지, 즉 이해의 양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북방정책 논쟁은 유연하고 기민한 상황판단과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역동적인 국제정치는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해질 것이다. 위와 같은 이슈를 다루는 실익은 무엇일까? 지정학적인 틀을 통해 이슈를 통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이슈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슈들을 종합하여 도출되는 이슈 간 유사성과 지속성을 식별하는 것이다. 다양한 지정학적 이슈를 망라하는 유사성과 지속성을 도출해내는 작업은 미래 한국 정치에서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사건에 적용 가능성과 예측력을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외부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독자의 판단과 견해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어지는 ‘한국 정치와 정체성’은 한국 사회 갈등의 중심인 정체성의 형성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룬다. 독립 이전, 대한민국에는 ‘해방’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진, ‘한 민족’의 정체성이 존재했다. 그러나 독립 이후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신탁통치부터 전쟁, 그리고 분단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다. 국민 정체성과 반공 정책이 강화되었고, 반공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보수주의가 지배 세력의 주축이 되었다. 이 시기 현대적 의미의 보수와 진보 개념이 형성되며, 이념이 정체성을 대체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적 이념은 서구의 보수 및 진보 개념과는 다른 형태를 띠었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근대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으로 양분됐다. 이후 6월 항쟁을 통해 87년 체제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87년 체제냐, 포스트 87년 체제냐와 같은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한국의 정체성과 이념에 대해 단편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반면 본 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공동의 정체성으로 시작하여, 어떻게 이념 논쟁으로 대체되었는지에 대해 3당 합당과 지역주의 논쟁 같은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통과하는 과정을 다룸으로써 보다 총체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체성은 지정학 및 경제와 불가분한 존재임을 역설하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달성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한국 정치와 경제’에서는 한국 경제가 ‘산업화 시기’를 거쳐 급속 성장하고 ‘경제 개혁기’를 거쳐 변모하는 과정과 그로 인한 결과인 21세기 한국 경제의 현황에 관해 논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승만 정권기부터 김영삼 정권기 이전까지 한국 경제에서 산업화 시기의 정책 결정을 톺아보고, 이 시기 정책이 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에 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의 방향성에 관한 논쟁인 ‘산업화 우선론 대 민주화 병행론’ 논쟁,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여 경제 발전을 이끌게 한 정책 방향에 한 논쟁인 ‘중소기업 병행 발전 대 특정 기업 우대 발전’ 논쟁을 다룬다.

다음으로, 김영삼 정권 이후의 경제 개혁기와 관련하여서는 본격적인 산업화가 마무리된 후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구조가 민간 영역으로 이전되는 정과 세계화 현상을 통해 경제가 변화하는 양상을 논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뤄진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심화 과정을 살핀다. 더불어, 경제 개혁기 주요한 논쟁 중 하나인 ‘생산적 복지 논쟁’에 관해 다룬다. 경제의 성장기와 개혁기를 살펴본 이후에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는 경제 현황을 분석한다. 한국 사회에서 극도로 심화된 양극화 현상을 기반으로 추후 한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발생할 영향을 다룬다. 마지막으로는 앞선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고 한국 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꼽히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끝으로 마무리한다.

과학이 정치 전면에 등장한다. ‘한국 정치와 과학’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과학 혹은 과학기술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이슈들, 통칭 과학이슈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화되어 본질과 멀어지는지를 다룬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과학 이슈를 구성하는 논쟁 및 의견차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당연히 과학적 사실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달리 실제 우리 사회는 여러 과학 이슈를 모종의 흐름 하에서 객관적 과학과는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소비한다. 본 책에서는 이처럼 과학 이슈가 어떻게 비과학으로 나아가는지를 ‘과학 이슈 정치화의 이론적 이해’를 통해 그 왜곡의 원리와 구조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광우병 이슈’와 ‘탈원전 이슈’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각 이슈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들과 실제 이슈의 정치화 양상을 비교하며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미래의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주요 과학 이슈 중 특히 중요도가 높은 ‘인공지능(AI)의 일자리 대체 이슈’가 현시점에서 어떤 사실과 인식 간 괴리를 보이는지, 나아가 어떻게 정치화될지를 이야기한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했던 몇몇 과학 이슈들을 개별 사례 단위로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서술한 저술들은 이미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본서는 이슈들을 한 데 묶음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과학 이슈가 어떻게 정치화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사례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한국 정치 속 과학 이슈의 동학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마지막 4장 「미래지향적 정치를 위하여」에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안들을 발판 삼아 본서가 제시한 키워드 간 연결성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함의점들을 추가로 제시한다. 탈냉전 이후 또다른 세계질서의 전환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이 국익을 수호하고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논쟁으로 인한 국력의 소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성찰적 인식에 따른 결론의 장이다. 본 장은 먼저 논쟁의 생산과 재생산 구도를 철학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 포스트모더니즘과 구분되는 신실재론(new realism)의 관점을 차용해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는 현상, 나아가 소위 ‘객관적’ 사실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고, 행위자 간 ‘복수의 현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실례들을 관찰함으로써 건전한 정치와 생산적 논쟁을 위한 자세의 필요성을, 철학적 사고가 풍성한 사회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논증한다.

이어 본서의 네 가지 키워드?지정학, 정체성, 경제, 과학?를 이항화(二項化)해 분야별 결절점들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독자들의 시각을 확장하고 그에 따른 한국 정치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정학-정체성’ 결절점에서는 한반도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 조건에 의해 시대를 막론하고 이어진 현상으로 자주(또는 자강) 노선과 편승(또는 동맹) 노선에 의한 정체성 분화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 다룬 신탁통치와 북방정책, 한미일 협력 논쟁 역시 큰 틀에서는 ‘자주 대(對) 편승’ 구도의 일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정학-경제’의 결절점에서는 ‘냉전→세계화→세계화의 둔화(slobalization) 또는 탈세계화→신냉전’으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변혁과 그에 따른 도전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3장에서 논의된 근대화 논쟁, 경제개혁 논쟁, 격차사회 논쟁 등과 연동해 지정학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해 온 한국사회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춘다. ‘지정학-과학’ 결절점에서는 신냉전기 소위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의 진영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양상을 주시한다. 해당 공급망 재편이 AI, 디지털, 바이오, 우주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3장에서 논의한 ‘과학 이슈의 정치화’가 불가피하다면, 지정학적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학을 긍정적으로 정치화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한다.

이어 ‘정체성-경제-과학’ 결절점을 함께 다룬다. 민족적 민주주의와 ‘선건설 후통일’ 담론 등이 이후의 근대화 논쟁 및 경제 민주화 논쟁 등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연결성을 통해 격차사회 문제의 미래지향적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화 현상에 대한 진보-보수 진영이 지닌 시각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체성 차원에서의 ‘지형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체성과 경제의 매개적 관념으로 과학의 역할을 소개한다. 이분법적 진보-보수 논리를 극복하고, 경제 안보 및 기술 냉전 시대를 헤쳐가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기초과학 지식의 확장이 중요함을 밝힌다.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간 조화롭고 굳건한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확보해 나가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일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기본 논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정치 논쟁의 미래지향적 방향성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생 가능성, 그리고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의 병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대의 한국 정치’가 직면한 문제는 어느 특정 분야만 강조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시대의’ 힘만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역사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 철학에 대한 교육,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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