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07~2022년 국가직7.9급 기출문제수록
*기본서가 필요없는 상세한 해설
*최근 개정세법 완벽반영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 ‥ 2
1 용어의 정의 ‥ 2
2 기간과 기한 ‥ 4
3 서류의 송달 ‥ 10
4 인격 (법인아닌 단체) ‥ 14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16
5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16

제3장 납세의무 ‥ 20
6 납세의무의 성립 ‥ 20
7 납세의무 확정 및 소멸 ‥ 22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조세채권 보전제도) ‥ 32
8 납세의무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 32
9 제2차납세의무 ‥ 34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40
10 국세우선권 및 물적납세의무 ‥ 40

제6장 과세와 환급 ‥ 48
11 관할관청 및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 48
12 가산세 ‥ 54
13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61

제7장 불복 ‥ 66
14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66

제8장 납세자의 권리 ‥ 76
15 납세자의 권리, 세무조사 ‥ 76
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89

제9장 보칙 ‥ 92
17 보칙 ‥ 92

제2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칙 ‥ 96
1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 ‥ 96

제2장 과세거래 ‥ 102
2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102
3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111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114
4 영세율 ‥ 114
5 면세 ‥ 117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122
6 세금계산서 ‥ 122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130
7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130
8 대손세액 공제 ‥ 140
9 매입세액 공제 ‥ 142
10 의제매입세액 공제 ‥ 146
11 공통매입세액 공제 및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 안분 ‥ 150

제6장 신고․납부와 경정․징수․환급 ‥ 153
12 신고․납부와 경정․징수․환급 ‥ 153

제7장 간이과세 ‥ 160
13 간이과세자 ‥ 160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총칙 ‥ 170
1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 ‥ 170

제2장 금융소득 ‥ 178
2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178

제3장 사업소득 ‥ 182
3 사업소득 ‥ 182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189
4 근로소득 ‥ 189
5 연금소득 ‥ 192
6 기타소득 ‥ 194

제5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 201
7 부당행위계산 부인 ‥ 201
8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 203
9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 206

제6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210
10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 210
11 종합소득세액 계산 ‥ 212

제7장 퇴직소득세 ‥ 216
12 퇴직소득세 ‥ 216

제8장 양도소득세 ‥ 218
13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 ‥ 218
14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224
15 이월과세 및 우회양도 ‥ 227
16 국외자산의 양도 ‥ 229

제9장 신고․납부와 결정․결정․징수 및 환급 ‥ 232
17 신고 및 납부 절차 ‥ 232
18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237

제4편 법인세법
제1장 총칙 ‥ 242
1 용어,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 ‥ 242
2 납세지 및 사업연도 ‥ 245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 250
3 세무조정(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 ‥ 250
4 소득처분 ‥ 251

제3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 255
5 익금 항목 ‥ 255
6 익금불산입 항목 ‥ 261

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 265
7 손금과 손금불산입 ‥ 265
8 인건비․세금과공과금 ‥ 268
9 접대비․기부금 ‥ 271
1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275

제5장 손익의 귀속시기 ‥ 278
11 손익의 귀속시기 ‥ 278

제6장 자산․부채의 평가 ‥ 285
12 자산의 취득가액 및 평가 ‥ 285
13 재고자산․유가증권․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 ‥ 288

제7장 감가상각 ‥ 293
14 감가상각 ‥ 293
15 업무용승용차 ‥ 301

제8장 충당금과 준비금 ‥ 302
16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 302

제9장 합병에 대한 특례 ‥ 309
17 적격합병 및 비적격합병의 과세 ‥ 309

제10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12
18 부당행위계산 부인 ‥ 312

제11장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319
19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319

제12장 신고 및 납부 절차 ‥ 324
20 신고 및 납부 절차 ‥ 324

제13장 기타 법인의 납세의무 ‥ 325
2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 325
22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328
23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330

제14장 연결납세제도 ‥ 335
24 연결납세제도 ‥ 335

제5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 340
1 용어의 정의, 세법과의 관계 ‥ 340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341
2 신고납부,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전 징수 ‥ 341
3 재난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 연장 ‥ 345
4 납세담보 ‥ 351

제3장 강제징수(강제적 징수 절차) ‥ 354
5 사해행위의 취소 ‥ 354
6 압류 요건, 수색 ‥ 355
7 압류금지 재산 ‥ 358
8 압류의 효력 ‥ 359
9 압류의 해제 ‥ 362
10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 363
11 압류재산의 매각(공매 및 수의계약) ‥ 365

제4장 보칙 ‥ 367
12 납세증명서 ‥ 367
13 미납국세의 열람 ‥ 369
14 체납자료의 제공 ‥ 370
15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 371
16 출국금지 ‥ 373
1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374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9급 기출문제 ‥ 380
▸ 7급 기출문제 ‥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