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영리법인:회사
제1장 기본개념
제1절 법인의 개념과 사업자의 분류 5
제2절 회사의 5가지 유형과 조직변경 5
1. 회사의 5가지 유형 5
2. 회사의 유형과 관련된 조직변경 7
(1) 다른 유형의 회사로 변경 / 7
(2) 다른 유형의 회사와 합병 등 / 8
제3절 회사의 성립ㆍ해산과 그 능력 8
1. 회사의 성립과 해산 8
(1) 회사의 설립절차와 성립요건 / 9
(2) 회사의 해산과 청산절차 / 9
2. 회사의 능력 12
(1) 행위능력과 권리능력 / 12
(2) 범죄능력과 불법행위능력 / 13
제2장 기본개념
제1절 주식회사의 3가지 기본요소 14
제2절 주식회사의 성립과 해산 14
1. 설립절차와 성립 14
(1) 설립시 3가지 기본절차(발기설립) / 14
(2) 설립시 2가지 예외사항과 그 절차 / 20
(3)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 24
(4) 설립절차와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 / 26
2. 해산과 청산절차 28
(1)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절차 / 29
(2) 청산인의 직무(협의의 청산절차) / 29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32
1. 주식회사의 필수기관과 그 기능 32
2. 주주총회 32
(1) 주주총회의 권한, 소집시기별 분류, 개최형태 / 32
(2)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 35
(3)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37
3.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45
(1)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간의 관계 / 45
(2) 이사 / 45
(3) 이사회 / 58
(4) 대표이사 / 62
(5) 집행임원 / 65
4. 감사와 감사위원회 67
(1)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권한 / 68
(2)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설치의무 / 68
(3)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자격제한, 선임ㆍ해임 및 임기 / 70
(4)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 71
제4절 주식과 자본금의 변동 72
1. 주식과 주주 72
(1) 주식 관련 / 72
(2) 주주 관련 / 82
2.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유상증자) 95
(1) 신주발행의 7가지 기본절차 / 95
(2) 예외적인 경우의 신주발행절차 / 97
(3)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주주 등의 대응방안 3가지 / 100
(4) 변경등기후 신주발행과 관련한 기타고려사항 / 102
3. 자본금의 감소(☞감자) 102
(1) 감자의 분류 / 102
(2) 감자절차 / 103
(3) 부당한 감자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감자 무효소송의 제기 / 103
제5절 사채의 발행 104
1. 사채의 분류 104
(1) 특성별 분류 / 104
(2) 기명여부에 따른 분류 / 104
(3) 발행방법별 분류 / 105
2. 일반사채의 4가지 발행절차 105
3. 사채권자의 사채양도, 변제수령 및 사채권자집회 106
(1) 사채권자의 사채양도와 대항요건 / 106
(2) 사채권자의 변제수령과 사채관리회사 / 106
(3) 사채권자집회 / 107
4. 신주발행사채-〉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110
(1)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개념 / 110
(2)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절차 / 110
(3) 전환청구 방법과 신주인수권행사 방법 및 주주가 되는 시기 / 112
(4) 부당한 신주발행사채의 발행에 대한 주주 등의 대응방안 3가지 / 113
제6절 회계 113
1. 자본 113
(1) 자본금 / 113
(2) 법정준비금 / 114
2. 결산승인 115
(1) 결산승인절차 / 115
(2) 정기총회를 대신한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 115
(3)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해제 / 116
(4) 3% 이상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과 업무ㆍ재산조사 검사인선임 청구권 / 116
3. 배당 117
(1) 배당의 분류 / 117
(2) 배당결정권자 / 118
(3) 배당한도와 배당한도 위반시 회사와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 118
(4) 배당기준 / 119
(5) 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배당금 지급청구권 / 119
4. 회계의 기타고려사항 119
(1)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제공의 금지 / 119
(2) 사용인 신원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120
제7절 조직과 지배구조의 변경 120
1. 조직변경 120
(1)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 120
(2) 합병과 분할 / 123
2. 지배구조의 변경 130
(1)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제도 / 130
(2) 95% 이상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 137
제8절 주식회사의 기타고려사항 139
1. 상장회사의 특례규정 139
(1)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범위와 특례규정의 우선적용방법 / 139
(2) 10가지 특례규정의 내용 / 139
2. 소규모회사와 1인 주식회사 150
(1) 소규모주식회사의 예외규정 / 150
(2) 1인 주식회사의 고려사항 / 150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유한회사의 설립절차와 성립 153
1. 설립시 3가지 기본절차 153
(1) 사원의 정관 작성 / 153
(2) 사원의 초대이사 선임 / 155
(3) 사원의 출자 이행 / 155
2.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155
3. 설립시 하자로 인한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 156
제2절 유한회사의 기관 157
1. 유한회사의 필수기관과 그 기능 157
2. 사원총회 157
(1) 사원총회의 권한, 소집시기별 분류 및 개최형태 / 157
(2) 사원총회의 2가지 소집절차 / 159
(3) 사원의 의결권과 결의요건 / 159
3. 이사 160
(1) 주식회사와의 차이 / 160
(2) 이사가 다수인 경우 고려사항 / 160
(3) 이사의 특정행위 금지의무 / 160
(4) 이사의 정관 등의 비치의무와 사원과 회사채권자의 열람권 / 161
4. 감사 161
제3절 지분과 자본금의 변동 161
1. 지분과 사원 161
(1) 지분 관련 / 161
(2) 사원 관련 / 162
2. 자본금의 변동 163
(1) 자본금의 증가 / 163
(2) 자본금의 감소 / 164
제4절 유한회사의 회계, 회사유형의 변경과 합병 165
1. 유한회사의 회계 165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회사유형의 변경과 합병시 요건 165
제4장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제1절 인적회사의 설립절차와 성립 166
1. 설립시 기본절차 166
(1) 사원의 정관 작성 / 166
(2) 유한책임회사-〉사원의 출자 이행 / 167
2.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167
3. 설립시 하자로 인한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 168
(1)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의 요건 / 168
(2)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른 효과 / 168
제2절 인적회사의 내부관계 169
1. 사원의 내부적 권리와 의무 169
2. 업무집행 171
(1) 업무집행기관, 업무집행권의 상실원인과 상실절차 / 171
(2) 업무집행 관련 의사결정 / 172
(3) 업무집행사원의 다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유지청구권(☞행위중지청구권) 행사 / 173
(4) 업무집행기관의 특정행위 금지의무 / 173
제3절 인적회사의 외부관계 174
1. 회사와 제3자 간의 관계 174
(1) 회사의 대표사원(자) / 174
(2) 대표사원(자)과 회사의 연대손해배상책임 / 174
2. 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175
(1) 무한책임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 175
(2) 유한책임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 175
제4절 인적회사 사원의 변동 176
1. 사원의 지분양도 176
2. 사원의 입사와 퇴사 176
(1) 사원의 입사 / 176
(2) 사원의 퇴사 / 177
제5절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보호조치와 대표소송 179
1.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보호조치 179
2.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소송 179
제2편 상법총칙과 상행위
제1장 상법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상법총칙
제1절 상법의 기본개념 183
1. 법관의 판단기준과 적용우선순위 183
(1) 법관의 판단기준-〉법원 / 183
(2) 법원의 적용우선순위 / 183
2. 상법의 특징과 적용대상 184
(1) 상법의 특징 / 184
(2) 상행위를 기준으로 한 상법의 적용대상 / 184
제2절 상인의 개념과 분류 186
1. 상인의 개념 186
(1) 상인이란? / 186
(2)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실시기 / 188
(3)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상인자격 / 189
2. 상인의 분류 190
(1) 상행위에 따른 분류 :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 190
(2) 규모에 따른 분류 / 190
(3) 단체성에 따른 분류 / 190
제3절 상호, 상업등기, 상업사용인 및 상업장부 193
1. 상호 193
(1)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 193
(2) 상호의 등기 / 194
(3) 상호 관련 기타고려사항 / 196
2. 상업등기 197
(1) 상업등기의 효력 / 197
(2) 상업등기의 절차 / 197
3. 상업사용인 198
(1) 상업사용인의 분류와 의무 / 198
(2) 표현지배인과 상인의 책임 / 200
4. 상업장부 200
(1) 상업장부와 대차대조표 작성의무 / 200
(2) 상업장부와 중요영업서류의 보존의무 / 200
(3) 법원의 상업장부 제출명령 / 201
제4절 영업양도 201
1. 영업양도의 개념 201
(1) 영업양도란? / 201
(2) 영업양도의 승인요건 / 202
(3) 영업재산의 승계방법 / 202
2. 영업양도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02
3. 양수인이 상호계속사용시 양도인의 채권ㆍ채무자와의 관계 203
4. 양수인이 채무인수 광고시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203
제2장 상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과 세부내용
제1절 상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상행위 통칙 204
1. 대리인 관련 204
2. 계약체결 관련 205
(1) 청약 관련 / 205
(2) 유질계약의 허용 / 205
3. 계약이행 관련 206
(1) 채무의 이행시간과 이행장소 / 206
(2) 연대채무의 적용 / 206
(3) 상사유치권 / 207
(4) 상사소멸시효 / 209
4. 기타 상행위 관련 210
(1) 상인의 기타 권리와 책임 / 210
(2) 준용규정 / 210
제2절 상사매매와 상호계산 210
1. 상인간의 매매(상사매매) 210
(1) 매도인-〉목적물 공탁ㆍ경매권 / 211
(2) 매수인-〉목적물 수령시 검사의무와 반환사유 발생시 보관ㆍ공탁의무 / 211
(3) 이행시기를 경과한 확정기매매의 해제 / 213
2. 상호계산 213
제3절 업종별 상행위 214
1.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214
(1) 대리상의 세부내용 / 215
(2) 중개업의 세부내용 / 216
(3) 위탁매매업의 세부내용 / 218
2. 운송업과 운송주선업 220
(1) 운송업의 세부내용 / 221
(2) 운송주선업의 세부내용 / 227
3. 공중접객업과 창고업 229
(1) 공중접객업자의 세부내용 / 229
(2) 창고업의 세부내용 / 229
4. 금융리스업과 채권매입업 232
(1) 금융리스업의 세부내용 / 233
(2) 채권매입업의 세부내용 / 234
5. 가맹업(프랜차이즈업) 234
(1) 가맹업자와 가맹상의 의무 / 234
(2) 가맹상의 영업양도와 각 당사자의 계약해지 요건 / 235
6. 업종별 비교 235
(1) 계약해지권 / 235
(2) 의무와 권리 관련 기타사항 / 236
[부록] 주요 규정의 비교 237
1. 회사유형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비교 237
2. 상법에서 “추정한다”가 포함된 규정 237
3. 법원과 관련된 주요 규정 239
(1) 상법에서 “직권으로”가 포함된 규정 / 239
(2) 상법에서 “재량”이 포함된 규정 / 240
(3) 상법에서 하자가 보완된 경우 법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규정 / 240
4. 주식회사의 주요 소송별 원고자격 241
기업법Ⅱ-
제1편 공인회계사법
제1장 공인회계사
제1절 직무의 범위와 유형 5
1. 직무범위 5
2. 직무유형 5
제2절 자격과 시험, 직무수행과 등록 6
1. 자격요건 2가지 6
(1) 요건1-〉7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6
(2) 요건2-〉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7
2. 직무수행요건 2가지 9
(1) 요건1-〉실무수습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 9
(2) 요건2-〉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0
제3절 의무와 금지사항 11
1. 의무사항 11
2. 금지사항 11
제2장 회계법인
제1절 설립과 등록 12
1. 설립시 정관의 기재사항 12
2. 등록요건 13
제2절 운영 14
1. 감사ㆍ증명 업무와 타법인 출자등에 대한 제한 14
(1) 감사ㆍ증명 업무의 제한 / 14
(2) 감사ㆍ증명 업무 수행자에 대한 제한 / 17
(3) 타법인 출자와 채무보증에 대한 제한과 한도 / 18
2. 회계법인의 의무 18
(1)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의무 / 18
(2) 재무제표의 제출의무 / 19
3.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업ㆍ겸직금지와 사원의 당연탈퇴사유 19
(1)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업ㆍ겸직금지 / 19
(2) 사원의 4가지 당연탈퇴사유 / 20
제3절 조직변경과 분할 20
1. 분할ㆍ분할합병의 허용과 제한 20
(1) 분할ㆍ분할합병의 허용 / 20
(2) 분할ㆍ분할합병의 제한 / 20
2. 분할ㆍ분할합병의 주요절차 20
3.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 21
제4절 해산 21
1. 해산사유 21
2. 해산시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 21
제3장 공인회계사회
제1절 목적과 설립 22
제2절 업무의 범위 23
1. 윤리규정의 제정 23
2. 회원에 대한 연수 23
3. 분쟁의 조정 23
4. 위촉ㆍ위탁 업무의 수행 24
(1)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위촉업무 / 24
(2)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위탁업무 / 24
제4장
■ 목 차 ■
-
-->
주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