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상법을 좀 더 쉽게, 재미있게 이해하여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얻고, 상법을 실제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본 교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담았다.

[특징1] 그림을 많이 넣었다!

문자는 추상적이지만, 이미지는 직관적이다.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추상적인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의 그림은 법인의 설립부터 청산까지의 과정을 사람(人)에 비유한 것이다.

[특징2] 표를 많이 넣었다!

상법은 5가지 회사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각 회사유형의 모든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면, 다른 유형의 회사를 공부할 때 헷갈리기 쉽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주요설립절차를 하나의 표로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1pixel, 세로 25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3년 07월 05일 오후 2:25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9 (Windows)

색 대표 : sRGB

[비교] 회사유형별 주요설립절차

주요설립절차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1) 정관 작성

2) 출자 이행

󰠏

3) 임원 선임

󰠏

△

[특징3] 기출예제를 넣었다!

수험생이 상법을 공부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시험문제를 풀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과거 10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각 주제별로 분류한 뒤, 학습내용의 바로 아래에 배치하여 별도의 문제집이 없어도 공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예제와 관련된 조문을 상법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조문번호와 조문제목을 기재하였고, 출제가능성이 있는 관련 판례도 포함하였다. 다음은 그 예이다.

관련 조문과 예제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5조【총회의 소집】,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89조【대표이사】, 제412조의3【감사󰠚총회의 소집청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1pixel, 세로 796pixel

판례

【쟁점】 이사회의 주주총회 개최 결정 후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절차의 하자로 결의취소의 사유가 되는가?

【결론】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된다고 볼 수 없다(93도698).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반드시 소집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 된다. 사각형입니다.

[특징4] 이해사례를 넣었다!

예를 들어, 발기인이라는 개념을 연역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이미 알고 있는 실제 발기인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해당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