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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2판 행정법총론
장교식 l 피앤씨미디어
33,250원  정가 35,000  (-1,750원 할인)
680 쪽 ㅣ 2025년 03월 27일
17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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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 머 리 말 ]




행정법이 행정법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체계라고 한다면, 행정법규범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론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단행법전이 없던 행정법에도 행정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영역에 많은 변화를 수반하였다. 그동안 단행법전이 없어 체계적인 행정법에 대한 강의가 어려웠지만,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의 법원칙과 행정작용에 관한 처분, 인허가의제,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및 그 밖의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 되어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




이후, 2022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시 논의가 있었던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 행정작용에 관한 강학상의 행위형식을 대부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많은 행정법령이 개정되기도 하였으며 소멸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로 많이 나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초판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였다. 아울러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고 새로운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도 가능한 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의 행정법총론을 강의하면서 부족한 내용이나 판례를 추가하면서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우려스럽다. 판을 더해가면서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도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2판의 출판을 위해 원고의 수정과 최근 판례를 정리해준 정웅채 변호사와 교정을 도맡아 수고해준 차앤권 법률사무소 장현정 과장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목 차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Ⅰ. 행정의 정의




Ⅱ. 행정의 분류




Ⅲ. 행정과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Ⅰ. 행정에 관한 법




Ⅱ.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Ⅲ. 행정법의 특수성




Ⅳ. 행정법의 기본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Ⅱ. 성문법원




Ⅲ. 불문법원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Ⅴ. 행정법의 효력




Ⅵ. 행정법의 해석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Ⅲ.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Ⅳ. 행정법관계의 내용




Ⅴ. 특별권력관계




Ⅵ.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Ⅰ.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Ⅱ. 공법상 사건




Ⅲ. 사인의 공법행위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05




Ⅰ. 행정입법의 의의 105




제2절 법규명령 106




Ⅰ. 법규명령의 개념 106




Ⅱ. 법규명령의 성질 107




Ⅲ. 법규명령의 종류 107




Ⅳ.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09




Ⅴ. 법규명령의 성립ㆍ효력요건 113




Ⅵ. 법규명령의 하자와 소멸 115




Ⅶ. 법규명령의 통제 116




제3절 행정규칙 123




Ⅰ. 행정규칙의 의의 123




Ⅱ. 행정규칙의 종류 123




Ⅲ. 행정규칙의 성질 127




Ⅳ. 행정규칙의 성립ㆍ하자ㆍ소멸 135




Ⅴ. 행정규칙의 통제 136




제2장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의 개념




Ⅱ. 행정계획의 종류




Ⅲ. 법적 성질 및 효력




Ⅳ. 행정계획수립의 근거와 절차




Ⅴ. 행정계획의 효력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Ⅶ. 계획보장청구권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Ⅰ. 행정행위의 의의




Ⅱ. 행정행위와의 구별개념




Ⅲ.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침익적ㆍ수익적ㆍ복효적 행정행위




Ⅳ. 대인적ㆍ대물적ㆍ혼합적 행정행위




Ⅴ. 부분허가, 예비결정, 가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4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행정행위의 하자




Ⅱ.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Ⅲ.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Ⅳ. 하자의 승계




제5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행정행위의 무효




Ⅱ. 행정행위의 취소




제6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Ⅱ. 철회권자




Ⅲ. 법적 근거




Ⅳ. 철회사유




Ⅴ. 철회권의 제한




Ⅵ. 철회의 절차




Ⅶ. 철회의 효과




Ⅷ. 철회의 취소




제7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실효의 의의




Ⅱ. 구별




Ⅲ. 실효의 사유




Ⅳ. 실효의 효과




Ⅴ. 실효의 주장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개념




Ⅱ. 기능




Ⅲ. 종류




Ⅳ. 한계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Ⅵ. 부관의 무효ㆍ취소와 주된 행정행위




Ⅶ. 집행정지




제4장 확약




Ⅰ. 확약의 의의




Ⅱ. 확약의 성질




Ⅲ. 확약의 근거




Ⅳ. 확약의 허용성




Ⅴ. 확약의 요건




Ⅵ. 확약의 효과




제5장 공법상 계약




Ⅰ. 의의 및 성질




Ⅱ. 법적 근거 및 한계




Ⅲ. 종류




Ⅳ. 성립요건




Ⅴ. 공법상 계약의 특질




Ⅵ. 결어




제6장 사실행위




제1절 사실행위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적근거와 한계




Ⅳ.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제2절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의의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Ⅲ. 행정지도의 종류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및 한계




Ⅴ. 행정지도의 방식과 절차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제7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비공식 행정작용




Ⅰ. 의의




Ⅱ. 필요성




Ⅲ. 종류




Ⅳ. 법적효과




Ⅴ. 권리구제




제2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Ⅰ. 개념




Ⅱ. 행정사법작용




Ⅲ. 협의의 국고작용




제3절 행정의 자동결정




Ⅰ. 의의




Ⅱ. 법적성질




Ⅲ. 자동결정의 대상




Ⅳ. 자동결정의 하자




Ⅴ. 권리구제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




제1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Ⅰ. 행정절차의 개념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Ⅲ. 행정절차의 연혁




제2절 행정절차법




Ⅰ. 행정절차법의 구성과 특색




Ⅱ. 통칙적 규정




Ⅲ. 처분절차




제3절 민원처리절차




Ⅰ. 의의




Ⅱ. 민원 처리의 기본원칙




Ⅲ. 민원의 처리절차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Ⅰ. 절차하자의 의의




Ⅱ. 절차하자의 유형




Ⅲ. 절차하자의 법적 효과




Ⅳ. 절차하자의 치유




제2장 정보공개




제1절 정보공개




Ⅰ. 행정정보공개제도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절 개인정보




Ⅰ. 개인정보보호제도 일반론




Ⅱ. 개인정보보호법




Ⅲ.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




Ⅰ. 행정벌의 개념




Ⅱ. 행정형벌




Ⅲ. 행정질서벌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Ⅰ. 행정상 즉시강제




Ⅱ. 행정조사




제5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Ⅰ. 개설




Ⅱ. 금전상 제재




Ⅲ. 제재적 행정처분




Ⅳ. 공급거부




Ⅴ. 위반사실의 공표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총설




Ⅰ. 행정구제의 의의




Ⅱ. 행정구제의 유형




Ⅲ. 사전적 구제수단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Ⅰ.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Ⅱ. 양 제도의 접근·융화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관 개설




Ⅰ. 개념




Ⅱ. 연혁




Ⅲ. 우리 국가배상제도




제2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Ⅰ. 개념




Ⅱ. 배상책임의 요건




Ⅲ.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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