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준특허법의 현재 위치 및 그 역할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준특허법 1차 조판기 제3판을 출간합니다. 제2판의 미진한 점을 전부 보완하였으며, 제2판 출간 후의 개정법, 판례 등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준특허법은 “최적의 1차 수험서” 및 “효율적인 2차 시험 연계”를 지향합니다. 본 교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최적의 1차 수험서
1차 시험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문, 판례, 기출입니다.
불필요한 시간소모 최소화를 위해, 특허법 모든 조문, 관련 조문별 특허청 해설서 취지 및 관련 조문별 대법원 판례, 관련 조문별 판례별 기출을 중심으로 미리 단권화를 해두었고, 오로지 한권의 책만으로 이해부터 정리까지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7회부터 61회까지의 변리사시험 기출문제 및 45회부터 58회까지의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O/X 지문화하여 2151개를 각 파트 뒤에 배치하여 두었고, 여러 파트의 내용이 함께 적용되는 혼합 사례 문제 48개를 책 맨 뒤에 배치하여 두었습니다.
불필요한 공부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심판편람 등의 내용은 중요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최소화하여 수록해 두었습니다.
특허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종 테이블, 도식화 자료 등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효율적인 2차 시험 연계
2차 시험 적응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모든 내용을 2차 준특허법 기본서 목차의 흐름에 따라 배치해 두었습니다.
불필요한 공부의 최소화를 위해,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도 특별히 활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학설, 이론 등은 가급적 전부 배제하였습니다.
◾활용법
1회독을 할 때는 책 전체를 보고, 2회독부터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조문, 판례, 기출 예제만 선별하여 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필요할 때 한하여 찾아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제일 효율적일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조문이 부족하면 조문만 선별하여 회독, 판례가 부족하면 판례만 선별하여 회독, 문제풀이가 부족하면 기출문제만 선별하여 회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
준특허법, 같은 맥락의 체계를 지닌 데생상표법, 펄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변리사 수험계의 많은 교재들 간의 상호 발전을 희망합니다.
제1장 총설 1
1.1 특허법의 목적 - 제1조 2
1.2 정의 - 제2조 7
1.3 절차능력 - 제3조, 제7조의2, 제4조, 제5조, 제13조, 제220조 12
1.4 권리능력 - 제25조 18
1.5 대리 -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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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출원 절차 57
2.1 발명 58
2.1.1 특허법상 발명 - 제2조 제1호 58
2.1.2 미완성 발명 - 판례 61
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7
2.2.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33조 67
2.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및 공유 - 제37항, 제38조, 제44조 73
2.3 모인출원 82
2.3.1 정당권리자 출원 - 제34조, 제35조 82
2.3.2 특허권이전등록청구 - 제99조의2, 제103조의2 86
2.3.3 거짓행위 죄 - 제229조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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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장보상금청구권 311
3.1 출원공개 - 제64조 (+ 시행규칙 제44조) 312
3.2 보상금청구권 - 제65조 317
3.3 정보제공 - 제63조의2 319
제4장특허권 및 침해 323
4.1. 특허권 324
4.1.1 특허료 -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221조, 제215조의2 324
4.1.2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및 반환 - 제83조, 제84조 333
4.1.3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 제99조 336
4.1.4 특허권의 소멸 - 제88조, 제124조 342
4.1.5 특허표시 - 제223조, 제224조, 제228조 346
4.1.6 실시보고의무 - 제125조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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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장실시권 515
5.1 허락실시권 516
5.1.1 전용실시권 - 제100조, 제101조 516
5.1.2 통상실시권 - 제102조, 제118조 519
5.2 법정실시권 526
5.2.1 선사용권 - 제103조 526
5.2.2 중용권 - 제104조 530
5.2.3 디자인 저촉 통상실시권 - 제105조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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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6장특허심판제도 555
6.1 총설 556
6.1.1 심판주체 - 제132조의16,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556
6.1.2 제척·기피·회피 -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3조의2 560
6.1.3 심판청구 -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564
6.1.4 적식, 적법 - 제141조, 제147조, 제142조 572
6.1.5 중복심판금지 - 제154조 제8항 574
6.1.6 일사부재리 - 제163조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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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7장심결취소소송 703
7.1 심결취소소송 - 제186조, 제188조 704
7.2 당사자 적격 - 제186조 제2항, 제187조 709
7.3 기술심리관 제척·기피·회피 - 제188조의2 716
7.4 소의 이익 - 판례 718
7.5 소송물 - 판례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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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8장PCT 749
8.1 국제단계 750
8.1.1 국제출원 - 제192조, 제193조, 제197조, 제198조 750
8.1.2 방식심사 -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754
8.1.3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 제198조의2 758
8.2 국내단계 764
8.2.1 국제특허출원 - 제199조, 제200조의2 764
8.2.2 국내단계진입 - 제201조, 제203조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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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9장특이발명 791
9.1 발명의 분류방법 792
9.2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794
9.3 특유발명 796
9.3.1 의료행위 발명 - 관련 판례 796
9.3.2 의약용도 발명 - 관련 판례 802
9.3.3 의약투여방법 발명 - 관련 판례 812
9.3.4 라세미체와 광학이성질체 - 관련 판례 815
9.3.5 결정형 발명 - 관련 판례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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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10장특이청구항 863
10.1 PbP 청구항 - 관련 판례 864
10.2 PbU 청구항 - 관련 판례 870
10.3 기능식 청구항 - 관련 판례 872
10.4 젭슨 청구항 - 관련 판례 878
10.5 마쿠쉬 청구항 - 관련 판례 884
제11장기타 887
11.1 보칙 888
11.1.1 다항제 특칙 - 제215조 888
11.1.2 서류의 열람 등 - 제216조 889
11.1.3 서류의 반출금지 등 - 제217조 890
11.1.4 서류의 전자화 등 - 제217조의2 891
11.1.5 불복의 제한 - 제224조의2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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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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