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정약용의 『목민심서』‘형전육조(刑典六條)’에 “송사 판결의 근본은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최첨단 과학 수사기법이 발달한 현대에도, 현명한 수사경찰이 되기 위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다. 또한, 우리 수사경찰관들이 수사서류를 작성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수사서류 작성은 그만큼 중요하다. 수사관 개인이 작성한 서류가 검사의 공소제기 자료가 되고 나아가 공판에서의 중요한 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는 이런 점을 전제로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2003년 처음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라는 이름으로 수사실무전서가 출간된 후 많은 독자의 관심과 후원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몇 차례 변화했으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나간 내용만으로 수사실무서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수없이 생산되고 있는 판례와 특별법의 잦은 제정, 개정 등 많은 내용 변화를 간과할 수 없어 부득이 지면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수사실무총서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형법』,『형사특별법』으로 분권하였다.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 3편으로 제1편 수사일반, 제2편 수사절차, 제3편 실무사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둘째, 제1편 수사일반에서는 사건접수에서 처리하여 종결까지의 일련의 모든 절차와 서류작성에 대해 양식을 곁들어 설명하였으며, 특히 인권과 관련 변호인 참여지침, 각종 수사서류 작성요령 및 영장신청 시 체포(구속)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 수사경찰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셋째, 제2편 수사절차에서 출입국 규제절차, 감정의뢰 및 처리, 소년사건 처리, 변사사건 처리절차, 통신제한조치, 신고보상금 제도, 각종 수배 및 해제절차, 수법범죄 자료관리 등 모든 처리절차는 수사하면서 부수적으로 꼭 발생하는 각종 절차로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사례를 곁들여 정리하였다.

넷째, 제3편 실무사례에서는 수사분야 200개, 생활안전분야 45개, 교통분야 35개, 기타 16개 등 총 296개의 실무사례를 정리하였으며, 부록으로 형법 기본 죄명표와 특별법 죄명표를 정리하였다.

특히 실무사례의 경우는 일선 수사관들이 업무수행 중 의문사항을 필자에게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법적근거와 관련 판례를 예로 정리하였고, 또한 최근 판례를 근거로 정리하여 수사업무를 집행하면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등대는 밤에 뱃길의 위험한 곳을 비추거나 목표로 삼기 위해 등불을 켜놓은 것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 시리즈는 수사경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잘못된 법률 적용을 올바르게 비추어 주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최종목표로 하는 우리 수사경찰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가 수험생은 물론 일선에서 활약하는 수사관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올바른 지침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가 새롭게 출판되도록 도와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