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이 발간된 지 4년여 만에 국토계획법 제2판을 출간합니다.
제2판에서는 주로 4가지 측면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초판 출간 이후 실무와 학술 활동을 하면서 고민하고 축적한 국토계획법 및 인접 법률들에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간이 떠오르는 쟁점들을 메모해 둔 다음 추가적인 리서치를 통해 책의 여러 부분에 반영하여 두었습니다. 그간 제가 출간한 논문 중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 또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초판 출간 이후 대법원 판결례들이나 법제처 해석례들을 분석하고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국토계획법 각 조문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법제처 해석례들이 축적되어 왔는데, 제2판 작업을 진행하면서 최근의 법제처 해석례들을 빠짐없이 소개하는 한편 가급적 제 견해를 부기해 두려 하였습니다.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법제처 해석례들을 추적하는 것이 실무상 쟁점이 되는 국토계획법의 최신 이슈들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법 개정에 따른 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는 공간혁신 3종 구역이라 불리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 관한 내용과, 국토계획법 제52조의2로 상향 입법된 공공기여에 관한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넷째, 그동안 제가 수행해 왔던 비교도시계획법 연구를 반영하였고, 그 내용들을 본서의 곳곳이나 제6편에 수록하여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하여 비교도시계획법적 분석의 방법론에 관한 저의 최근 논문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제가 2022년 7월에서 2024년 1월 사이에 미국과 영국에서 도시계획법을 연구하여 온 바들을 곳곳에 추가하였습니다. 본서를 국토계획법에 관한 다각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서적으로 다듬어가고 싶다는 개인적인 목표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학이라는 하나의 변곡점을 지나서 내어놓는 개정판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회사의 지원으로 Boston University에서 미국의 도시계획을 공부할 기회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도시계획가들이 생각하고 업무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안에 도시정책 관련 학위를 끝낼 수 있으면서도 동부권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를 찾다 보니 거의 유일하게 눈에 들어왔고, 유일하게 지원서를 낸 과정이었는데, 비록 학술적이기보다는 실무적인 과정이었지만 보스턴계획개발청(BPDA)과 같은 곳에서 실무에 종사 중이거나, 졸업 후 곧바로 인근 시?군의 도시계획가로 취업한 동료 학생들 곁에서 미국 도시계획의 최전선이자 기층에서 도출되는 고민을 듣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한 후에는 독일 막스 플랑크 비교?국제사법연구소에서 개최한 Decolonial Comparative Law Summer School에 참석하여 비교법적 접근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서는 Bryan Cave Leighton Paisner의 런던 오피스에서 연수하면서 동시에 City University of London 로스쿨에서 방문연구자로 머물며 영국 도시계획법을 실무적 그리고 학술적으로 접근하여 보려 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International Academic Association on Planning, Law, and Property Rights와 같은 국제 컨퍼런스에도 매년 참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참여의 과정에서 얻게 된 시각과 관점들은 도시계획법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에 관한 저 스스로의 생각과 방법론을 체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학술 저널을 통해 비교도시계획법의 방법론과 체계(Methodology and framework of comparative urban planning law)라는 논문을 출간하여 최우수논문상(Outstanding Paper)을 수상하였고, Routledge社에서 발간하는 서적의 비교도시계획법 챕터의 저술을 맡아 비교도시계획법이라는 영역의 체계화를 위해 기여할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과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관점들을 이후의 개정판들에서도 차츰 반영하여 독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진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2판의 출간에 즈음하여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항상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 주심과 함께 저의 공부의 중심을 늘 잡아 주시는 은사님이신 김종보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학의 기회를 주시고, 복귀 후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규제 분야의 업무 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법무법인(유)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선후배 변호사님, 고문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구성원분들의 배려와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 스스로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책 또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룹의 성장과 발전에 자양분이 됨으로써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제 곁을 지켜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가족들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2판의 출간을 흔쾌히 승낙하여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책을 이쁘게 잘 만들어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2월
파르나스타워에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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