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도표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쉽게 구성한 양도소득세 실무서

[특장점]
● 최신 해석이나 판례 등의 700여 개 사례를 “Q & A” 방식으로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여 굳이 장문의 해석이나 판례를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게 구성
● 전국의 국세공무원들로부터 받은 약 600여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적인 이론은 물론 세법 전문가로서 좀 더 알아야 할 내용들은 “심화정리”로, 지금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복잡해서 생각해 보야야 할 내용들은 “쟁점정리”로 분류하여 복잡해진 양도소득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 전국의 국세공무원들에게 강의하면서 강의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

[주요 개정내용]
● 삭제된 비과세 관련한 보유기간 재기산에 관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고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추가하였습니다. 보유기간 재기산은 1판이나 2판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추후 전국적으로 재건축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에 맞춰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특히 중첩적용과 관련하여 최근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일시적 2주택과 성격이 동일하다는 논리로 일부는 중첩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 동안 너무 많이 수록된 중첩적용 내용에 대해서는 분량을 다소 축소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 올해 6월 4일부터 도입될 임대의무기간 6년의 단기임대주택에 대하여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단기임대주택에 등록하면 해당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배제(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 제외)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해당됩니다.
●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조특법§98의9)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71의2) 및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14)를 비롯하여 개정된 세법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비과세 특례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감면
●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등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 부당행위계산 및 배우자등 이월과세
● 양도소득세 총론

[주요 개정내용]
첫 번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포함하여 1+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하여 “4편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차익의 산정”에 22쪽의 분량을 추가 보완하였고,

두 번째로 가끔씩 질문이 들어온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도 조합원의 분양권 취득시기나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을 사례를 통하여 정리하였고, 최근 유권해석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최근 유권해석 위주로 다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자가 온라인으로 오픈한 녹화강의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했었던 2 0쪽 분량의 “기준시가”에 대한 원리와 설명, 그리고 “양도차익의 산정원칙” 등을 포함하여 "14편 총론” 분야에 40쪽 분량을 추가하여 총론 부분을 많이 보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다주택자 중과에 있어서 작년 말에 핫 이슈가 되었었던2 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 변경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과 함께 올해 개정된 법령 내용 등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세무대리인들께서 증여세 등을 상담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취득세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부록 4”에 20쪽 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2쪽은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액,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망라한 조견표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