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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행정사 2차 조장형 행정사실무법 사례/단문-11.28~11.29 출간예정
조장형 l 박문각
13,500원  정가 15,000  (-1,500원 할인)
190 쪽 ㅣ 2024년 11월 28일
1721223
13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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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5 박문각 행정사 2차 조장형 행정사실무법 사례/단문]은 행정사 2차 과목인 행정사실무법의 행정심판 사례 및 단문연습을 위해 제작된 교재이다. 크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사례, 비송사건절차법과 행정사법 단문연습으로 구성하였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진도범위에 맞는 사례 및 단문연습을 할 수 있다. 문제의 해설 부분은 실전 답안지에 담아낼 수 있는 정도의 분량으로 내용을 압축하였고, 행정심판 사례 부분은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 예상문제를 수록했다. 시험 적중도를 높이기 위해 사시, 변시 등 타 자격시험 기출문제를 활용해 문제에 반영하였고, 각주 및 밑줄과 기출 표시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Chapter 01 행정심판법 
문제 01 행정심판 전치주의 
문제 02 취소심판의 대상적격, 청구인 적격  
문제 03 거부처분취소심판 청구요건  
문제 04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적격, 청구인 적격  
문제 05 대상적격,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문제 06 피청구인 적격 
문제 07 제3자의 심판참가  
문제 08 청구기간, 협의의 청구이익 
문제 09 청구기간 - 오고지의 경우  
문제 10 가구제(집행정지, 임시처분)  
문제 1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 여부 (1)  
문제 12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 여부 (2)  
문제 1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문제 1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  
문제 15 신뢰보호의 원칙  
문제 16 재결의 종류  
문제 17 사정재결  
문제 18 기속력 (1)  
문제 19 기속력 (2) 
문제 20 간접강제 (1)  
문제 21 간접강제 (2) 
 
 
Chapter 02 행정심판 사례문제  
사례 01 불가회신·거부회신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0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 03 고시의 법적 성질, 청구기간 
사례 04 행정개입청구권 (1) 
사례 05 행정개입청구권 (2) - 의무이행심판, 임시처분  
사례 06 행정계획 - 대상적격  
사례 07 경업자의 청구인 적격, 사정재결  
사례 08 경원자의 청구인 적격  
사례 09 제3자의 참가  
사례 10 협의의 청구이익, 청구기간의 준수  
사례 11 집행정지  
사례 12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 
사례 13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임시처분) 
사례 14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15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의무이행심판, 임시처분  
사례 16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사례 17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 18 일부취소재결, 부당결부금지, 비례원칙  
사례 1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  
사례 20 기속력  
사례 21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 22 수용재결의 법적 성격, 보상금증액 구제수단 
 
Chapter 03 비송사건절차법 단문연습 
 
Chapter 04 행정사법 단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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