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UNION 법원행시 기출문제집』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원행시 준비를 위한 수

험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실시된 기출문제에 대하여 단 하나의 지문도

빠짐없이 집단토론과 반복된 검수작업을 통하여 명쾌하고 신뢰성 있는 해설을 제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기출문제라 할지라도 제·개정된 법⋅조문을 꼼꼼하게

반영하고 전수검토를 통하여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본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된 8년간 기출문제(2016~2023)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제·개정된 법조문과 판례 변경사항(2023.11.) 등을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하여 해설을 완성하였습니다.

넷째, MGI Point를 통하여 수험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입체화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를 통하여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서출판인해 역

시 수험생의 의견을 최우선시 하여 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제1편 민법총칙 09

제1장 민법 서론 10

제❶절❙민법의 의의 10

제❷절❙민법의 법원 10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0

제❶절❙법률관계 10

제❷절❙신의성실의 원칙 10

제3장 권리의 주체 17

제❶절❙자연인 17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 행위능력 17

제2관 부재와 실종 20

제❷절❙법인 22

제1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22

제2관 법인의 설립 26

제3관 법인의 능력 29

제4관 법인의 기관 29

제5관 법인의 소멸 29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29

제4장 권리의 객체 30

제5장 권리의 변동 35

제❶절❙법률행위 35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 35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35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40

제❷절❙의사표시 46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46

제2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48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5

제4관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6

제❸절❙법률행위의 대리 58

제1관 대리권 일반 58

제2관 복대리 59

제3관 표현대리 59

제4관 협의의 무권대리 64

제❹절❙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72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72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80

제❺절❙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80

제6장 기간 84

제7장 소멸시효 86

❙ 제2편 물권법 109

제1장 물권법 서론 110

제2장 물권의 변동 110

제❶절❙물권변동 총설 110

제❷절❙부동산물권의 변동 110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10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113

제3관 부동산 등기 113

제❸절❙동산물권의 변동 122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22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22

제❹절❙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122

제❺절❙물권의 소멸 122

제3장 기본물권 123

제❶절❙점유권 123

제1관 점유 123

제2관 점유권의 득실 129

제3관 점유권의 효력 129

제❷절❙소유권 132

제1관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132

제2관 소유권의 취득 139

제3관 소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 153

제4관 공동소유 164

제5관 명의신탁 180

제4장 용익물권 186

제❶절❙지상권 186

제❷절❙지역권 194

제❸절❙전세권 194

제5장 담보물권 200

제❶절❙유치권 200

제❷절❙질권 213

제❸절❙저당권 217

제1관 저당권의 범위와 효력 217

제2관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228

제3관 특수한 저당권(근저당권, 공동저당권) 

232

제❹절❙비전형담보물권 242

제1관 가등기담보 242

제2관 양도담보 244

❙ 제3편 채권총론 249

제1장 채권의 목적과 종류 250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254

제❶절❙이행지체 254

제❷절❙이행불능 264

제❸절❙불완전이행 268

제❹절❙채무불이행의 효과 268

제1관 강제이행 268

제2관 손해배상 268

제❺절❙채권자지체 276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277

제❶절❙채권자대위권 277

제❷절❙채권자취소권 287

제❸절❙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299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04

제❶절❙분할채무 304

제❷절❙불가분채무 304

제❸절❙연대채무 306

제1관 연대채무 306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306

제❹절❙보증채무 307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15

제❶절❙채권양도 315

제❷절❙채무인수 325

제6장 채권의 소멸 329

제❶절❙변제 329

제1관 변제일반 329

제2관 변제의 제공 335

제3관 변제의 충당 335

제4관 변제자 대위 339

제❷절❙상계 344

제❸절❙그 외 채권의 소멸사유(대물변제 · 공탁

· 경개 · 면제 · 혼동) 353

❙ 제4편 채권각론 357

제1장 계약총론 358

제❶절❙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358

제❷절❙계약의 성립 358

제❸절❙계약의 효력 360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362

제2관 위험부담 370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371

제❹절❙계약의 해제와 해지 376

제2장 계약각론 387

제❶절❙증여 387

제❷절❙매매 393

제1관 매매의 성립 393

제2관 매매의 효력 399

제3관 담보책임 400

제4관 소비대차 404

제❸절❙임대차 406

제1관 민법상 임대차 406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413

제3관 상가임대차보호법 422

제❹절❙도급 425

제❺절❙조합 431

제❻절❙여행계약 440

제❼절❙그 외의 전형계약들 442

제3장 사무관리 448

제4장 부당이득 451

제❶절❙부당이득반환의 요건과 반환범위 451

제❷절❙부당이득의 특례 462

제1관 비채변제 462

제2관 불법원인급여 462

제5장 불법행위 464

제❶절❙일반불법행위 464

제❷절❙특수한 불법행위 470

제1관 감독자의 책임 470

제2관 사용자책임 470

제3관 공동불법행위 475

제4관 공작물 책임 480

제5관 현대형 불법행위 480

❙ 제5편 친족 · 상속법 483

제1장 가족법 서론 484

제2장 친족법 484

제❶절❙서설 484

제❷절❙친족의 범위 및 자의 성과 본 484

제❸절❙혼인 484

제1관 혼인의 성립 484

제2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484

제3관 혼인의 효과 484

제4관 이혼 490

제5관 사실혼 499

제❹절❙부모와 자 500

제1관 친생자 502

제2관 양자 506

제3관 친양자 506

제4관 친권 507

제❺절❙후견, 부양 509

제3장 상속법 512

제❶절❙상속 512

제1관 상속인 516

제2관 상속회복청구권 517

제3관 상속분 520

제4관 상속재산의 분할 520

제5관 상속의 승인 및 포기 527

제6관 상속재산의 분리 528

제7관 상속인의 부존재 528

제❷절❙유언 528

제1관 유언의 방식 및 집행 528

제2관 유언의 효력 530

제❸절❙유류분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