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3년 만에 개정판을 낸다.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개정판을 내다가 제4판을 내면서 2년 후에 개정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늦어졌다.
제5판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법과 새로 나온 판례들을 보충하는 외에, 최근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채권자대위와 추심소송에서의 기판력의 확장, 청구병합에서의 병합형태의 착오의 처리방법 등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법원의 판례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때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개개 판례의 판시를 대상으로 법리의 타당성을 세세하게 따지는 것이 힘에 부치기도 하여 앞으로는 제도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제5판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5판의 교정도 도와준 오윤영 변호사의 변함없는 후의에도 감사한다.
2024년 2월
저 자
[ 목 차 ]
제1편 서 론
제1강 이 책의 내용과 구성 3
1. 이 책의 내용 3
2. 이 책의 구성 3
3. 이 책의 서술방식 3
4. 이 책 다음 4
제2강 민사소송의 개요와 특징 6
1. 민사소송의 개요 6
1) 판결절차, 집행절차, 보전절차 6 2) 판결절차의 개요 6
2. 민사소송의 특징 8
1) 사적자치의 원칙 8
2)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과의 비교 9
제3강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1
1. 실질적 민사소송법과 형식적 민사소송법 11
2. 민사소송법과 민법 11
1) 민법규정의 준용 11 2)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11
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2
4. 신의칙 13
제2편 민사소송의 3요소
제4강 민사소송의 3요소 17
1. 3가지 사항 17
2. 민사소송의 3요소 17
3. 소장의 기재사항 18
4. 소장, 답변서, 판결의 상호관련성 19
5. 시 간 21
제1장 법 원
제5강 법원과 법원의 권한 25
1. 법원의 선택의 의미 25
2. 재판권․관할권․사무분담 25
3. 민사법원의 구성과 종류 26
제6강 관할의 종류 28
1. 토지관할 28
1) 의 의 28 2) 보통재판적 28
3) 특별재판적 29 4) 관련재판적 31
2. 사물관할 32
3. 변론관할 34
4. 직분관할 34
5. 합의관할 34
1) 의의와 요건 34 2)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35
3) 승계인에 대한 효력 36
6. 지정관할 36
7.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36
제7강 조사와 이송 40
1. 관할의 조사 40
1) 직권조사 40 2) 기준시 40
2. 이 송 42
1) 의 의 42 2) 이송의 원인 42
3) 이송결정과 이송신청권 43 4) 즉시항고 44
5) 이송의 효과 45
3. 관할위반을 간과한 판결 46
4. 관할과 상소 46
1) 하급심이 관할위반을 간과한 경우 상소심의 처리 46
2) 상소장을 잘못된 법원에 제출한 경우 47
3) 상소장에 상소법원을 잘못 기재한 경우 47
제8강 법 관 49
1.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9
2. 제척과 기피 49
1) 사 유 49 2) 신 청 51
3) 소송절차의 정지 52 4) 심 판 53
3. 회 피 54
제2장 당 사 자
제9강 당사자 일반론 55
1. 당사자론의 논점 55
2. 당사자의 개념 56
3. 당사자의 확정 57
4. 성명모용소송 58
5. 당사자표시정정 60
1) 의 의 60 2) 범 위 60
3) 절 차 62
제10강 당사자능력 63
1. 의 의 63
2.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63
1) 자연인 63 2) 법 인 64
3) 비법인사단 65 4) 조 합 66
3. 당사자능력이 흠결된 경우의 효과 66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소송요건 66
2) 단순한 당사자능력 흠결과 당사자의 부존재 67
3) 단순한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 67
4) 당사자의 부존재: 사망자 상대 소송 68
제11강 당사자적격 79
1. 의 의 79
2. 인정범위 80
1) 일반적인 경우 80 2) 제3자 소송담당 82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84
3. 흠결의 효과 84
1) 소제기 단계부터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경우 84
2) 소송계속 중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경우 85
제12강 채권자대위 86
1. 채권자대위 관련 논점의 개요 86
2. 대위소송의 본질 86
3. 소송경합의 처리 87
1) 여섯 개의 영역 87 2) 학설, 판례의 개관 89
4. 기타 논점 92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피보전권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92
2) 대위소송을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94
3) 소송참가 95
제13강 소송능력 97
1. 소송능력의 개념 97
2. 민법상 행위능력 97
1)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97
2) 행위능력 흠결의 효과와 법정대리인 99
3) 민법의 경과규정 100
3.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 101
1) 민사소송법 개정 101 2) 소송무능력자 101
3)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와 법정대리인 103
4) 법 인 103 5) 의사무능력자 103
4. 소송무능력자의 소송수행 104
1) 실체법상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104
2) 실체법상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104
5. 소송능력의 취급 106
1) 원칙―개개의 소송행위의 차원 106
2) 소제기 단계에서 소송능력이 흠결된 경우 106
3) 소송계속 중 소송능력이 흠결된 경우 108
제14강 변론능력 109
제15강 소송상 대리(1): 임의대리 111
1. 소송상 대리의 개관 111
2. 소송대리인(임의대리인)의 종류 111
1)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111 2) 법률상 소송대리인 113
3. 소송대리인의 권한 114
1)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114
2)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권한 116
4. 소송대리인의 지위 117
1) 소송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117 2) 수인의 소송대리인 117
5. 소송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118
1) 소송대리권의 발생 118 2) 소송대리권의 소멸 119
제16강 소송상 대리(2): 법정대리 123
1. 법정대리인의 종류 123
2. 법정대리인의 자격 125
3. 법정대리인의 권한 125
1) 개 요 125 2) 실체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 125
3)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의 권한 128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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