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➊ ‘민사법 파이널노트(Ⅰ)’ 5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➋ 본서는 전적으로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한시적 성격의 교재입니다. 이 번 5판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보다 철저히 최근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 내역 및 경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논점들을 선별하여 관련법리를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는 한편 여러 쟁점이 복합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한 표로 정리하여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사례형 문제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시험 및 2024년 6월, 8월 법전협 모의고사까지 출제된 문제들 모두를 재차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기출문제가 없는 논점에 대해서는 저자가 별도로 사례를 만들어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자가 많은 시간을 들여 선별하고 각 문제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 위 문제들만 제대로 정리하면 제14회 변호사 시험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4회 변호사시험 출제범위에 속하는 2024년 상반기 주요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선고된 판례들 중 출제가능성이 높으면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들어내어 해설을 좀 더 강화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➌ 본서는 각자 처지에 맞춰 잘 활용만 한다면 변호사시험 민사법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갖다 줄 수 있는 책입니다. 본서는 수록 논점의 사례형 뿐만 아니라 객관식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민사법 공부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험생이라도 본서를 반복학습한다면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본서를 교재로 진행하는 저자의 강의를 적극활용하면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을 찾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➍ 최근 3개년 최신판례 및 주요 선택형 지문을 정리한 ‘민사법 파이널노트(Ⅱ)’ 초판도 10월 중순 이전에 출간됩니다. 민사법 최신판례 및 선택형 정리에 압도적인 효율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의도 개설되니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➎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높은 수준으로 편집하여 좋은 책으로 탈바꿈해 주고 있는 출판사 나눔에듀의 관계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4. 9. 24.

변호사 송 영 곤

[제1부] 재산법

[논점 0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3

[논점 02] 부재자관재인 8

[논점 03]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 주요쟁점 11

[논점 04] 대리행위 22

[논점 05] 부동산이중매매 33

[논점 06] 계약당사자결정 36

[논점 07] 의사표시 흠결․하자(통정허위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4

[논점 08] 법률행위 무효 및 민법상 추인 55

[논점 09] 소멸시효(1)-대상권리․기산일․시효기간․시효완성 효과 60

[논점 10] 소멸시효(2)-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새로운 소멸시효 진행 72

[논점 11] 제척기간 97

[논점 12] 특정물채권․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99

[논점 13] 이자채권․소송촉진법 104

[논점 14] 동시이행항변권 112

[논점 15] 제3자를 위한 계약 117

[논점 16] 계약금 119

[논점 17] 매매계약 124

[논점 18] 임대차계약(1)-민법․주택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 주요내용 138

[논점 19] 임대차계약(2)-임차권의 대항력․우선변제권 147

[논점 20]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167

[논점 21] 임대차계약(4)-임차권양도․전대차 171

[논점 22] 임대차계약(5)-임대차종료 179

[논점 23] 기타 주요 전형계약(1)-증여계약․도급계약․조합계약․예금계약 188

[논점 24] 사무관리 209

[논점 25] 부당이득 211

[논점 26] 주요 불법행위 유형․불법행위 효과 226

[논점 27] 변제․대물변제 240

[논점 28] 상 계 258

[논점 29] 공 탁 272

[논점 30] 계약해제 274

[논점 31] 채권자대위권 284

[논점 32] 채권자취소권(1)-소송요건 295

[논점 33] 채권자취소권(2)-본안요건 301

[논점 34]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 321

[논점 35] 지명채권양도 330

[논점 36] 채무인수․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이행인수 342

[논점 37]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1)-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보증채무 350

[논점 38]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2)-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 364

[논점 39] 물상대위권 368

[논점 40] 저당권(일반) 375

[논점 4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90

[논점 42] 공동(근)저당권․누적적 근저당권 403

[논점 43] 유치권 418

[논점 44] 채권질권 423

[논점 45] 비전형담보권 428

[논점 46] 부동산등기 434

[논점 47] 동산선의취득 449

[논점 4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451

[논점 49] 부동산에의 부합 472

[논점 50] 토지소유권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476

[논점 51] 주위토지통행권 481

[논점 5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83

[논점 53] 공 유 489

[논점 54] 명의신탁 495

[논점 55] 담보지상권 513

[논점 56] 분묘기지권 516

[논점 57] 전세권 518

[제2부] 가족법

[논점 01] 친권자의 대리행위와 이해상반행위 527

[논점 02] 상속권자의 결정․상속분(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대습상속 529

[논점 03] 상속재산분할 534

[논점 04] 상속회복청구권 540

[논점 05] (법정)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542

[논점 06] 유류분반환청구권 545

[제3부] 민사소송법

[논점 01] 법원관할 557

[논점 02] 법관의 제척․기피 566

[논점 03] 당사자․소송대리인 570

[논점 04] 소이익 583

[논점 05] 소송물 이론(대법원 판례 정리) 597

[논점 06] 재판장 소장심사권․소장각하명령 602

[논점 07] 중복제소 금지 605

[논점 08] 변론과 당사자소송행위론(주요쟁점) 609

[논점 09] 처분권주의․변론주의 615

[논점 10] 당사자불출석 621

[논점 11] 기간․추후보완․송달 625

[논점 12] 소송절차 중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635

[논점 13] 증 거-재판상자백․서증을 중심으로 646

[논점 14] 소취하 653

[논점 15] 재판상화해․조정 662

[논점 16] 재판누락․판단누락 667

[논점 17] 판결확정시기 669

[논점 18] 판결편취와 피고 구제수단 671

[논점 19] 기판력 675

[논점 20] 청구병합 706

[논점 21] 청구취지변경 725

[논점 22] 반 소 731

[논점 23] 공동소송 736

[논점 24] 선정당사자 747

[논점 25] 공동소송참가 750

[논점 26] 보조참가 751

[논점 27] 독립당사자참가 755

[논점 28] 특정승계(참가승계․인수승계) 762

[논점 29]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767

[논점 30] 상소심 주요쟁점 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