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이번에 한국정보법학회가 『정보법판례백선(Ⅲ)』을 독자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1996년 창립 이래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 정보법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학문과 실무의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로 이행하고 다시 디지털 사회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아직 낯설었던 정보법을 꾸준히 개척?발전시킴으로써 우리 학계는 물론 법조계, 정부,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고 특히 최근 정보법 분야의 여러 신생 학회의 모(母) 학회로 기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결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보법판례백선」 시리즈입니다(이하 필요시 ‘백선’으로 약칭). 학회 창립 10주년이던 2006년에는 당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시던 송상현 교수님께서 추천의 말씀에서 ‘7년 가뭄 끝에 쏟아진 시원한 한 줄기 소나기’에 비유하신 『정보법판례백선(Ⅰ)』을 발간하였고, 20주년이던 2016년 『정보법판례백선(Ⅱ)』을 발간하였는데 초대 회장이신 황찬현 전 감사원장님의 추천사에는 ‘아무나 골라 낼 수 없고, 아무나 써낼 수 없다’고 기재하실 정도로, 그 시기까지 축적된 주요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함으로써 한국 정보법 발전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황찬현 전 감사원장님께서는 “10년마다 판례백선을 발간하겠다”는 다짐을 『백선(Ⅰ)』 발간사에 남기셨고, 학회는 『백선(Ⅱ)』 발간사에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이후 10년간 정보법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례를 엄선하고, 해당 분야에 가장 정통한 학자와 법조인 등 전문가들을 모셔 『백선(Ⅲ)』을 발간함으로써 학회의 굳건한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정보법의 연구 환경은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한때 정보법 연구의 중심이었던 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인터넷?도메인, 방송?언론 분야에 더해, 오늘날에는 개인정보,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디지털금융 등 새로운 쟁점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의 초점 역시 기존 인프라 규율에서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을 둘러싼 권리와 책임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백선(Ⅰ)』과 『백선(Ⅱ)』에 수록된 판례들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변화의 궤적과 함께 정보법 연구 지형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백선(Ⅲ)』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지난 10년간 선고된 중요 판례들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정보법의 전통적인 영역인 지식재산과 정보통신, 방송?언론은 물론, 플랫폼, 개인정보와 데이터, 디지털금융, 전자금융, AI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판례들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03명의 저자가 100편의 판례를 분담하여 평석함으로써, 단일 저작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저술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등 전대미문의 기술발전 속도 그리고 그에 따라 축적되는 중요 판결의 숫자를 감안한다면 향후 10년의 발간 간격은 너무 긴 것이 아닐까 하는 진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백선(Ⅳ)』의 과제로 추가되었습니다.

『백선(Ⅲ)』은 한국정보법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5월 7일 편집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수많은 논의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책임편집위원과 편집위원, 집필진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김병일 교수님(한양대학교), 박태일 지원장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규호 교수님(중앙대학교), 윤종수 변호사님(법무법인 광장), 최경진 교수님(가천대학교)께서는 각 분과 책임 편집위원으로서 100개의 판례 선정과 저자 구성, 전체 원고의 조정과 점검에 이르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주셨습니다.

특히 바쁜 공무 일정 속에서도 편집위윈회 및 저자들과의 소통, 원고 취합, 교정 및 편집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실무를 도맡아 주신 본 학회 총무이사인 김민철 제천지원장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방대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선(Ⅲ)』의 주연은 당연히 충분한 집필 기간을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원고를 정성껏 집필해 주신 학계?법조계?산업계의 모든 집필자 여러분들입니다.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의 발간을 후원해 주신 주식회사 카카오에도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정보법 발전과 학술?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은,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사회 전체가 정보사회?디지털사회가 안고 있는 도전과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정보법판례백선(Ⅲ)』이 정보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뿐 아니라, 실무 현장의 법조인과 공무원, 기업의 실무자,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도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이 지난 10년간의 판례를 정리?평석하는 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10년, 나아가 그 이후의 정보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든든한 이정표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비판과 제언이 더해질 때, 정보법은 우리 사회의 자유와 인권, 민주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데 법적 기반이 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 및 인공지능 미래사회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정보법판례백선(Ⅰ)』과 『정보법판례백선(Ⅱ)』에 이어 이번 『정보법판례백선(Ⅲ)』까지 세심한 편집과 인쇄로 훌륭한 책을 만들어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법판례백선(Ⅲ)』이 우리 사회의 정보법 질서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 2.

(사)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이규홍, 황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