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수험생의 종착점은 시험날 시험문제를 잘 푸는 것이다.

시험문제는 객관식 기출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객관식 기출을 쉽게 풀기 위해서는 기본서의 정리가 꼼꼼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본서가 부족하거나 빠진 것이 많다면 객관식 해결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반대로 기본서가 잘 되어 있다면 객관식 해결은 쉽고, 객관식 지문은 기본서 지문을 확인하는데 그칠 뿐이다.

경찰채용과 간부시험에서 수사ㆍ증거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출문제의 해결은 물론 향후 문제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기본서의 완벽정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수사ㆍ증거 완벽정리”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ㆍ판례ㆍ이론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또한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형사소송법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 개정 법령 반영

2. 최근 25년간의 전직렬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3. ○× 판례의 체계적 정리

4.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5. 출제빈도의 중요도 별표(★) 3단계 표시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5년 2월

편저자 함 승 한

Part 0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3
      [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5

Part 02 수 사
CHAPTER 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1] 의의                          30
      [2] 수사기관                      32
      [3]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지위      52
      [4] 수사의 조건                   53

제2절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단서                   59
      [2] 불심검문                      60
      [3] 변사자 검시                   68
      [4] 고소                          69

제3절 임의수사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01
      [2] 임의수사의 방법               114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1] 강제처분의 의의 및 종류       140
      [2] 강제처분에 대한 구제          141

제2절 체포와 구속
      [1] 체포                          142
      [2] 구속                          173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97
      [4] 보석                          206
      [5] 구속의 집행정지               215
      [6] 구속의 실효                   218
      [7] 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22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 대물적 강제처분               232
      [2] 압수ㆍ수색                    233
      [3] 수사상의 검증                 279
      [4] 압수ㆍ수색ㆍ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84
      [5] 수사상의 감정                 295
      [6] 통신제한조치                  299
      [7]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316

CHAPTER 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 수사종결의 의의               326
      [2]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27
      [3] 검사의 수사종결               32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1]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34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33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 의의                          350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50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51

Part 03 증 거
CHAPTER 1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354
      [2] 증거능력과 증명력             36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 증거재판주의                  361
      [2] 거증책임(=입증책임)          37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의의                          376
      [2] 증거배제의 기준               376
      [3] 독수의 과실이론               392

제4절 자백배제법칙
      [1] 자백                          398
      [2] 자백배제법칙                  400

제5절 전문법칙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07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13
      [3] 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    46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481
      [2]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482
      [3] 동의의 대상                   483
      [4] 동의의 시기와 방식            487
      [5] 동의의 의제                   488
      [6] 동의의 효과                   489
      [7] 동의의 철회와 취소            491

제7절 탄핵증거
      [1] 의의와 성질                   493
      [2] 탄핵증거의 자격               494
      [3] 탄핵의 범위와 대상            496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497

제8절 자유심증주의
      [1] 의의                          499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500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514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515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1] 의의                          516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517
      [3]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519
      [4] 보강증거의 범위               525
      [5]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527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 의의                          528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529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