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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5판 국제거래법
박근서 l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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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쪽 ㅣ 2022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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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PREFACE


머리말(제5판) - 국제사법 전면개정 반영




국제사법이 몇 년의 심의를 거쳐 20년 만에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2022년 전면개정된 국제사법의 내용을 본 교재에 반영하였다. 또한 그간 수험용 교재로서 과하다고 보이는 이론적인 부분을 줄이거나 정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해는 더욱 쉽고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가 되도록 정비하였다.




이번 판에서는 특히 현재 무역보험공사에 근무하는 이성경 변호사(공동 편저자)가 바쁜 중에도 국제사법 부분에 대해 많은 부분을 손질하고 다듬었다. 전면개정 국제사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법무부의 제개정 이유서 및 발표된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한편 그간 축적된 판례도 선별하여 반영하였으므로 국제사법 분야에 대한 수험생의 요구도 좀더 충족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출문제 표시 관련, 본서에는 변호사시험 실제 기출 쟁점부분만을 표시하되 기존에 표시하였던 법전협 모의고사 부분은 생략하였다. 법전협 모의고사 부분의 출제 빈도 표시는 책 앞쪽의 출제경향 입체분석표를 참고하면 된다.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와 쟁점파악은 별도로 출간되는 기출쟁점 문제집을 참고하라.




2022년 5월 초. 코로나 사태에서 회복하여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서울에서.


편저자 박근서.








CONTENTS




[PART 01 국제물품매매법 … 2]




CHAPTER 01 적용범위와 총칙 … 5


제1장 적용범위 … 5


01 협약의 적용원칙, 국제성 … 6


02 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 15


03 제작물공급 및 노무서비스 계약의 취급 … 17


04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사항 적용 제외 … 20


05 인적손해의 제외 … 22


06 합의에 의한 협약 및 규정 배제, 변경 … 23


제2장 총칙 … 33


01 제7조 협약의 해석 … 33


02 제8조 당사자의 진술ㆍ행위에 대한 해석 … 35


03 제9조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 35


04 제10조 영업소 … 38


05 제11조 계약 방식의 자유(서면요건의 부적용) … 40


06 제12조 계약형식의 자국요건 준수 … 40


07 제13조 서면으로서의 전신문과 텔렉스 … 42




CHAPTER 02 계약의 성립 … 43


01 제14조 청약의 요건 … 43


02 제15조 청약의 효력발생과 회수 … 46


03 제16조 청약의 철회 … 47


04 제17조 청약의 거절 … 48


05 제18조 승낙의 방법 및 시기 … 49


06 제19조 변경된 승낙 … 51


07 제20조 승낙기간의 계산 … 55


08 제21조 연착된 승낙 … 56


09 제22조 승낙의 회수 … 57


10 제23조 계약의 성립 시기 … 57


11 제24조 의사표시의 도달 … 58




CHAPTER 03 물품의 매매 … 60


제1장 총칙 … 60


01 제25조 본질적 위반 … 60


02 제26조 계약해제의 통지(방법) … 67


03 제27조 통신의 지연과 오류 : 발신주의 … 68


04 제28조 특정이행청구와 자국법 … 68


05 제29조 계약의 변경 및 종료ㆍ서면방식 … 69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72


01 제30조 매도인의 의무 개괄 … 72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 75


02 제31조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 75


03 제32조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 77


04 제33조 물품의 인도시기 … 78


05 제34조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 78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 80


06 제35조 물품적합의무 … 81


07 제36조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위험의 이전 … 86


08 제37조 (인도기일까지의) 부적합치유권 … 88


09 제38조 물품검사의무 … 89


10 제39조 부적합통지의무 / 물품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악의 /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사유 … 91


11 제41조 권리적합의무(제3자의 물품에 대한 권리주장) … 97


12 제42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적합의무 … 100


13 제43조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제44조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이유 … 102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104


14 제45조 매수인의 구제 개괄 … 104


15 제46조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 106


16 제47조 부가기간지정권 … 109


17 제48조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추완권) … 111


18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114


19 제50조 대금감액권 … 119


20 제51조 일부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 120


21 제52조 이행기전 인도 및 초과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거절 및 수령권 … 122


제3장 매수인의 의무 … 123


01 제53조 매수인의 의무 일반 … 123


제1절 대금의 지급 … 126


02 제54조 대금지급 (준비)조치 의무 … 126


03 제55조 불확정대금의 결정 … 127


04 제56조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 129


05 제57조 대금지급의 장소 … 129


06 제58조 대금지급의 시기, 물품검사 … 130


07 제59조 확정기일 지급(최고 불요) … 131


제2절 인도의 수령 … 132


08 제60조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 … 132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133


09 제61조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괄 … 133


10 제62조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 134


11 제63조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 135


12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 136


13 제65조 매도인의 물품명세지정권 … 139


제4장 위험의 이전 … 140


01 제66조 위험이전 후 멸실 … 140


02 제67조 운송을 포함한 매매의 위험이전 … 141


03 제68조 운송중 매매의 위험이전 … 143


04 제69조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 … 144


05 제70조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위험이전 … 144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 145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 145


01 제71조 이행정지 … 146


02 제72조 이행기전 계약해제권 … 149


03 제73조 분할인도계약의 계약해제 … 151


제2절 손해배상액 … 154


04 제74조 손해배상액 산정원칙과 제한 … 155


05 제75조 대체거래시 손해배상액 … 160


06 제76조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 162


07 제77조 손해경감의무 및 감액청구 … 163


제3절 이자 … 164


08 제78조 이자청구권 … 164


제4절 면책 … 165


09 제79조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 166


10 제80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을 야기 … 172


제5절 해제의 효력 … 173


11 제81조 계약해제의 효력: 원상회복 … 173


12 제82/83조 동일상태 반환 불가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등 상실과 권리보유 … 174


13 제84조 이자와 수익의 반환 … 175


제6절 물품의 보관 … 177


14 제85조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 177


15 제86조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 179


16 제87/88조 물품의 임치 / 자조매각권 … 180




CHAPTER 04 최종규정 … 183


제1절 협약상 다양한 유보 … 183


01 제89조 수탁 … 183


02 제90조 다른 협약(협정)과의 관계 … 183


03 제91조 서명, 비준, 가입 … 183


04 제92조 제2편 및 제3편의 적용 유보 … 184


05 제93조 연방국가에 대한 적용 … 184


06 제94조 유사한 법을 가진 국가들의 유보 … 185


07 제95조 협약의 간접적용 유보 … 185


08 제96조 자국 방식요건의 유보 … 186


제2절 기타 규정 … 187


제3절 협약의 언어 및 서명확인 … 188






[PART 02 국제사법 … 190]




제1장 총칙 … 190


제1절 국제사법의 목적(총칙) … 191


01 제1조 목적 … 191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총칙) … 195


02 제2조 국제재판관할 … 195


03 제3조 일반원칙: 일반관할(신설) … 200


04 제4조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신설) … 202


05 제5조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신설) … 204


06 제6조 관련사건의 관할(신설) … 206


07 제7조 반소관할(신설) … 208


08 제8조 합의관할(신설) … 209


09 제9조 변론관할(신설) … 214


10 제10조 전속관할(신설) … 215


11 제11조 국제적 소송경합(신설) … 219


12 제12조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신설) … 221


13 제13조 가사사건 등에서의 적용 제외(신설) … 223


14 제14조 보전처분의 관할(신설) … 223


15 제15조 비송사건의 관할(신설) … 224


제3절 준거법(총칙) … 225


제3-1절 준거법 :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226


16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의 개념 … 226


17 법률관계의 성질이 문제되는 경우 … 228


18 선결문제 … 234


제3-2절 준거법 : 연결점의 확정 / 준거법의 연결방법 … 236


Ⅰ. 연결점 … 236


19 제16조 본국법 … 237


20 제17조 일상거소지법 … 239


21 기타 연결점 … 240


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 241


제3-3절 준거법 : 준거법의 확정 … 242


22 제21조 준거법 지정의 예외 … 242


23 제22조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 245


제3-4절 준거법 :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과 제한(배척) … 252


Ⅰ. 외국법의 적용 … 252


24 제18조 외국법의 적용 … 252


Ⅱ.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 256


25 제19조 준거법의 범위 … 256


Ⅲ. 외국법의 적용 제한 … 256


26 제20조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256


27 제2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제한 … 259


제2장 사람 … 264


제1절 국제재판관할 … 264


01 제24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 264


02 제25조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신설) … 265


제2절 준거법 … 266


Ⅰ. 자연인 … 266


03 제26조 권리능력 / 제27조 실종과 부재 … 266


04 제28조 행위능력 / 제29조 거래보호 … 267


Ⅱ. 법인 및 단체 … 269


05 제30조 법인 및 단체 … 269


제3장 법률행위 … 272


Ⅰ. 법률행위의 방식 … 272


01 제31조 법률행위의 방식 … 272


Ⅱ. 법률행위의 실질 … 275


02 제32조 임의대리 … 275


제4장 물권 … 278


Ⅰ. 물권에 관한 준거법 원칙 … 279


01 제33조 물권의 준거법 … 279


02 제35조 무기명증권의 득실변경 … 282


03 제37조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특례 … 282


Ⅱ.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준거법 … 284


04 제34조 운송수단의 준거법 … 285


05 제36조 이동 중인 물건 … 286


제5장 지식재산권 … 287


제1절 국제재판관할 … 287


01 제10조 지식재산권 등록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신설) … 287


02 제38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신설) … 288


03 제39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신설) … 290


제2절 준거법 … 291


04 제4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 291


제6장 채권 … 296


제1절 국제재판관할 … 296


01 제41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신설) … 296


02 제42조 소비자계약의 특별관할 … 297


03 제43조 근로계약의 특별관할 … 300


04 제44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303


제2절 준거법 … 307


제2-1절 계약채권 … 307


Ⅰ. 계약채권의 준거법 … 307


05 제45조 당사자 자치 … 307


06 제46조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 318


Ⅱ.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특례 … 327


07 제47조 소비자계약 … 328


08 제48조 근로계약 … 331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등 … 333


09 제49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 334


제2-2절 법정채권 … 335


10 제53조 법정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우선 … 335


11 제50조 사무관리 … 336


12 제51조 부당이득 … 338


13 제52조 불법행위(개정) … 340


제2-3절 채권ㆍ채무관계 … 347


Ⅰ. 채권의 대외적 효력 … 348


Ⅱ. 채권ㆍ채무의 이전 … 349


14 제54조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 349


15 제55조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 354


Ⅲ. 채권의 소멸 … 355


제7장 친족 … 356


제1절 국제재판관할 … 356


01 제56조 혼인관계사건의 특별관할(신설) … 356


02 제57조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신설) … 358


03 제58조 양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신설) … 359


04 제59조 친자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신설) … 360


05 제60조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신설) … 361


06 제61조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신설) … 362


07 제62조 가사조정사건의 관할(신설) … 363


제2절 준거법 … 364


08 제63조 혼인의 성립 … 364


09 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 368


10 제65조 부부재산제(혼인의 재산적 효력) … 370


11 제66조 이혼 … 372


12 제67조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 376


13 제68조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 377


14 제69조 혼인 외의 출생자 … 379


15 제70조 입양 및 파양 … 380


16 제71조 동의 … 382


17 제72조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 382


18 제73조 부양 … 383


19 제74조 그 밖의 친족관계 … 385


20 제75조 후견(개정) … 385


제8장 상속 … 387


제1절 국제재판관할 … 387


01 제76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신설) … 387


제2절 준거법 … 389


02 제77조 상속 … 389


03 제78조 유언 … 391


제9장 어음ㆍ수표 … 393


제1절 국제재판관할 … 393


01 제79조 어음사건의 특별관할(신설) … 393


제2절 준거법 … 394


02 제80조 행위능력 … 394


03 제81조 수표지급인의 자격 … 394


04 제82조 (어음ㆍ수표행위의) 방식 … 395


05 제83조 어음ㆍ수표행위의 효력 … 396


06 제84조 어음 발행의 원인채권 … 397


07 제85조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 397


08 제86조 권리의 행사ㆍ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 397


09 제87조 어음 등의 상실ㆍ도난 … 398


10 제88조 수표의 지급지법 … 398


제10장 해상 … 398


제1절 국제재판관할 … 399


01 제89조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신설) … 399


02 제90조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신설) … 400


03 제91조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신설) … 402


04 제92조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신설) … 403


05 제93조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신설) … 404


제2절 준거법 … 405


06 제94조 해상 … 405


07 제95조 선박충돌 … 411


08 제96조 해난구조 … 411


09 부칙 … 412




▒ 부록 


국제거래법 관련법률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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