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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범죄수사론
박영수‧오세연‧조형근‧.. l 법문사
30,400원  정가 32,000  (-1,600원 할인)
534 쪽 ㅣ 2023년 08월 25일
1721799
30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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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온라인 업무 증가 등 급속한 변화와 복잡한 사회 현상으로 인하여 원한이나 치정 및 우발적 범행뿐만 아니라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가 증가하는 등, 최근의 범죄는 날로 광역화, 지능화, 암흑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범죄유형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치안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식은 놀랄 만큼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높은 기대로 인하여 단순히 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문제해결자로서의 참다운 경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및 경찰법 개정으로 최근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서 수사 권한이 확대된 반면,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 축소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으로 경찰수사의 입증책임은 한층 더 가중되었다. 그 외에도 자치경찰제 도입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치안행정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등 사법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미래 치안환경을 능히 감당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창의적인 경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경찰학과 학생들과 경찰특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범죄수사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과 실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책의 내용으로는 먼저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였고, 총론에서는 범죄수사의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현장의 수사활동과 조사요령, 예측치안과 인공지능(AI) 등 과학수사, 유전자지문 그리고 범죄유형별 특징과 수사방법 및 수사행정에 이르기까지 경찰수사의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 향후 경찰에 입문하여 수사관으로서 범죄수사에 종사하게 될 학생들에게 수사분야의 현장능력을 제고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또한 현재 경찰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실무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과 관련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부록에 첨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각론에서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지능범죄, 마약류범죄, 사이버범죄 등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등,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지향하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계속적인 연구와 보완으로 더 좋은 기본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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