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소개 ■

통상의 법학시험은 이론(학설포함)과 조문, 판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정답논란을 피하면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시험의 재료는 판례임은 이미 모든 수험생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특히, 이 중에서 최신판례는 합격선 이상의 고득점 확보여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재료임이 분명하다. 대법원에서는 매월 1일, 15일자로 두 번에 걸쳐 『판례공보』, 이와 함께 판례공보가 나오기 전에 실시간으로 주요한 판결을 『대법원 주요판결』로 병행 게재하고 있다. 실무는 물론 학계에서도 이들 『판례공보』와 『대법원 주요판결』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정보이자 자료이다. 그렇다고 『판례공보』와 『대법원 주요판결』에 소개되는 판례를 모두 보아야 하는 것일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를 토대로 수험에 적합한 최신판례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험생이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험생 여러분은 우리 연구소에서 심혈을 기울여 정리한 본 책자를 반복하여 숙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보니 평면적인 조문들이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다이나믹하게 주장되고 적용된다. 이러한 공방의 결과물인 판례는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판례도 많다. 어느 합격생의 표현대로 아무리 방대한 양의 판례라 할지라도 결국은 통상의 이론과 배치되는 예외적인 판례, 전원합의체 판례, 쟁점을 대표하는 리딩판례가 축이 되고, 그 이외의 판례는 결국은 이론의 충실한 학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는 단순판례들일 뿐이다. 우리는 전자의 판례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 기준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출제자의 관점에서 판례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연스레 저명교수님의 교과서와 기출된 판례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① 판례공보 기준 최근3.5개년 최신판례[2014. 1. 1. ~ 2017. 8. 15.판례공보 게재판례], ② 이시윤교수님의 신민사소송법에 수록된 2014년 ~ 2016년 모든 판례,[※ 민사집행법 : 2016민사집행법(사법연수원), 2017보전소송(사법연수원)에 수록된 2014년 ~ 2016년 모든 판례] ③ 시험별 최신 기출판례를 기준으로 하여 교집합을 이루는 판례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최신판례를 선별하여 본서를 구성하게 되었다.

★ 최신판례의 선별기준 ★

1. 2014. 1. 1. ~ 2017. 8. 15.판례공보 게재판례까지 수록함.

2. 2017년에 출간된 이시윤교수님저 신민사소송법에 2014년 1월 1일 선고일자판례부터 게재된 모든 판례들을 수록하고, 해당페이지도 함께 기재하였음.

3. 사법연수원 교재인 2016민사집행법[※본서 출간시에 아직 2017민사집행법이 출간되지 않음], 2017보전소송에 수록된 2014년 1월 1일 선고일자 이후의 모든 판례들을 수록하고, 해당페이지도 함께 기재하였음.

4. 시험별 최신4개년기출문제[2017년 ~ 2014년]를 대상으로 출제된 판례들은 모두 수록함.

- 변호사시험[2017년 ~ 2014년]

- 변호사모의시험[2017.8 변호사모의 ~ 2014.6. 변호사모의]

- 법원무관승진시험 :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2017년 ~ 2014년]

- 법무사시험 : 민사집행법[2017년 ~ 2014년]

- 법원9급공채시험 : 민사소송법[2017년 ~ 2014년]

- 법원능력검정시험(법원주사보승진시험) :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2017년 ~ 2014년]

특히 위 4.에 있는 시험 중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인 법원9급공채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은 최신판례의 출제비중 매우 높은 시험이다. 심지어는 시험 시행일 기준 1개월 전 선고된 판례도 출제지문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 시험간에는 기출판례가 상호 교차하여 출제되기도 한다. 그래서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에서 기출된 최신판례들은 공개된 예상문제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신판례들 중에 중요한 판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 출제위원들에게나 수험생들에게나 공히 1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지문의 경우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바꿔 출제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출제의 포인트』를 숙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유사한 기출지문을 변형하여 표시하지 않고 출제지문을 그대로 병렬식으로 구성하였고, 하나의 판례에서 관련된 쟁점지문도 하나의 박스에 제시하여 하나의 지문에서 전체 판례 사안을 떠올리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긴 사례와 함께 출제되는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가 되도록 하였다.

동일한 판례가 시험에 교차출제될 지라도 문제유형과 지문까지 동일하게 출제되는 경우는 드물다. 즉, 동일 판례는 설문으로, 혹은 지문으로, 또는 사례형이나 기타 변형된 출제방식으로 반복 출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응책은 확정된 범위의 판례에 대해서만큼은 그 판결요지나 판결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단순히 판결요지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서의 기본적인 취지는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의 대비에 최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문형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히며, 각자의 기본서등을 통해 학습한 이론과 판례를 기초로 하실 것을 권장드린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언급한 바를 다시 강조드린다. 어느 정도 기본서 학습이 되어있는 수험생들이라면 본서만 제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시험에서 합격선 이상의 고득점을 확보하는 데 기폭제가 될 것임을 자신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린다.

■ 목 차 ■

Part 1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3

제2장 민사소송법 /6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7

제2장 당사자/10

제3편 제1심의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20

제2장 변 론/40

제3장 증 거/56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69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6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74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91

제2장 다수당사자 소송/96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107

제2장 항 소/110

제3장 상 고/114

제4장 항 고/117

제7편 재심절차/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120

제2장 간이소송절차/124

Part 2 민사집행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127

제2장 집행기관/127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127

제4장 강제집행 개시 요건/129

제5장 강제집행의 개시•종료/129

제6장 강제집행의 정지•취소/129

제7장 집행비용/129

제8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130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133

제2장 집행보조절차/133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133

제4장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139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139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145

제2장 대체집행/145

제3장 간접강제/145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146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 설/147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148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149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150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153

판례색인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