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미국과 EU 등 주요국 중심의

‘독자제재’를 종합적으로 다룬 개론서

최근 제재와 관련해 큰 상황 변화가 발생했다. 우선,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다자적 제재’보다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독자제재’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주된 이유로는 안보리 제재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5개 상임이사국 간 이견이 발생해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제재 결의를 채택하더라도 제재의 범위와 수위가 약화되어 별도의 독자제재로 이를 보강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세기가 세계화를 기치로 내건 다자주의의 전성기였다면 앞으로의 국제정치는 안보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소(小)다자주의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대다수이다. 이 책은 유사 입장 국가 간 소그룹을 형성하는 국제정치의 블록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가 사실상 대외경제 및 산업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상을 짚어보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요국의 독자제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재의 효과성 논쟁에 몰입하기보다는 제재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에 집중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도 제재를 외교안보 및 대외경제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룰 것을 제언했다.

제1장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1. 안보리 북한제재의 진화╷2. 안보리의 대북한제재 내용╷3. 안보리의 북한제재 평가╷4. 북한의 안보리 제재회피╷5. 안보리 제재의 한계╷6. 독자제재의 필요성

제2장 미국의 독자제재

1. 개관╷2. 미국 독자제재의 특징╷3. 제재 유형╷4. 관할 대상╷5. 법적 체계╷6. 인권 분야 제재: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법╷7. 제재 부과 사유╷8. 제재 이행╷9. 의회와의 역학 관계╷10. 경제·산업 정책으로서의 제재╷11. 미국의 독자제재 효과성

제3장 금융제재

1. 작동 원리╷2. 금융제재의 법적 근거와 이행╷3. 실제 이행╷4. 대표적 금융제재 사례╷5. 제재 대상국들의 금융제재 대응╷6. 전망╷7. 금융제재 효과 분석╷8. 금융제재와 2차 제재, 그리고 역외적용 제재

제4장 미국의 2차 제재와 역외적용

1. 논란의 핵심╷2. 역외적용 법률의 대표 사례╷3. 최근 역외적용 사례: 이란 및 러시아제재╷4. 기타 역외적용 사례╷5.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6. 역외적용의 다른 해석╷7. 각국의 대응: 대항입법 제정 및 WTO 제소

제5장 EU 및 여타 국가의 제재 정책

1. 개요╷2. 제재 분야╷3. 제재 이행╷4. 제재회피 금지 규정╷5. 구체 이행╷6. 역외적용과 대항법률╷7. 영국의 제재 정책╷8. 중국의 제재 정책

제6장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1. 미국의 대북한제재 개요╷2. 국가비상사태 선포╷3. 미국의 대북한제재 방식: 일반 법률╷4. 미국의 대북한제재 방식: 특정 법률╷5. 미국의 대북한제재 방식: 행정명령╷6. 2차 제재 이행과 북한 개인·자산에 대한 인도 요청╷7. 사유별 북한제재╷8.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와 자산 동결╷9. 향후 대북제재 이행 방향

제7장 이란제재

1. 유엔 안보리 제재╷2. 미국의 독자제재╷3. EU 제재╷4. JCPOA 타결╷5. 안보리 결의 2231호 채택╷6. JPA 및 JCPOA에 따른 제재 완화 및 해제╷7. 미국의 JCPOA 탈퇴╷8. 제재복원 규정(스냅백)╷9. 평가

제8장 대러시아제재

1. 미국의 대러시아 독자제재╷2. EU의 대러시아 독자제재╷3.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제재╷4.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5. 제재 효과

제9장 제재회피

1. 이란╷2. 북한

제10장 제재 유예·면제·해제

1. 안보리 제재 면제 및 해제╷2. 안보리 제재와 북한╷3.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4. 북한제재 해제 문제╷5. 과거 사례╷6. 북한제재 법률상 유예 또는 해제 조건╷7. 대북한제재 완화 및 해제 문제

맺음말

1. 대외 정책 수단으로서의 제재╷2. 경제 책략으로서의 제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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