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강사가 2차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수험생들이 민사소송법 공부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2차 시험 과목으로서의 민사소송법은 시험을 앞두고, 정리 시에 상당한 양으로 인해 부담스러운 과목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강사의 역량을 쏟아 부어, 2차 민사소송법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핵심 주제․내용을 간결하게 서술한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나 법원행시 등의 전용 교재가 많이 없는 현실에서, 법원 관련 시험에서 필요한 암기장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교재는 2차 민사소송법 시험 서술시에 필요한 핵심 내용, 주제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 수험생은 마지막 정리용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초심자들은 2차 민사소송법의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항상 Theme의 앞 부분에는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여 그 단원에서 문제되는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례는 법무사시험 등의 2차 기출문제를 담아, 실전 문제에 대해 바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의 판례, 이론을 정리하여 민사소송법 공부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법원관련 2차 시험의 출제경향은 2000년 이후의 서기보시험 등의 출제 判例들을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용 서술 시에 되도록 判例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2023년 判例까지 반영).

4. 되도록 슬림화해서 독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시험 공부시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되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여 독자들의 최종정리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대학원 지도교수님이신 김상영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 사시·변리사·행시 출제위원)의 학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민사소송법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해소해 주시는, 대학원 박사과정의 지도교수님이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사시·변리사·행시 출제위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배려해 주신 이인규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 책으로 민사소송법을 정리하는 모든 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3. 6. 19. 시흥동 寓居에서
저자 김춘환 드림

Chapter 01. 총 론
001▸ 민사소송의 이상 1
002▸ 신의성실의 원칙 4
003▸ 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 9
004▸ 국제재판관할권 13
005▸ 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19
006▸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2
007▸ 관할의 의의 및 종류 27
008▸ 사물관할 29
009▸ 토지관할(재판적) 33
010▸ 관련재판적 40
011▸ 합의관할 43
012▸ 변론관할 48
013▸ 관할권의 조사 50
014▸ 소송의 이송 52
015▸ 이송결정의 구속력 61
016▸ 당사자표시정정 63
017▸ 사망자당사자소송 67
018▸ 성명모용소송 76
019▸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79
020▸ 당사자능력 82
021▸ 당사자적격 90
022▸ 소송능력 98
023▸ 변론능력 103
024▸ 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107
025▸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113
026▸ 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116
027▸ 법률상 대리인 118
028▸ 소송대리권의 범위 120
029▸ 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123
030▸ 무권대리인 124
031▸ 소의 의의 및 종류 126
032▸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31
033▸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36
034▸ 현재이행의 소 142
035▸ 장래이행의 소 146
036▸ 확인의 이익 150
037▸ 소송물이론 158
038▸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63
039▸ 무변론판결 168
040▸ 소송구조 171
041▸ 소제기의 효과 177
042▸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92
043▸ 공개심리주의 194
044▸ 기타의 심리원칙 198
045▸ 처분권주의 202
046▸ 변론주의 210
047▸ 적시제출주의 225
048▸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29
049▸ 준비서면 232
050▸ 부인과 항변 235
051▸ 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239
052▸ 소송행위 242
053▸ 소송계약 247
054▸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52
055▸ 추후보완제도 258
056▸ 송 달 263
057▸ 공시송달 275
058▸ 소송절차의 정지 278
059▸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291
060▸ 경험법칙 293
061▸ 재판상 자백 296
062▸ 현저한 사실 303
063▸ 유일한 증거 307
064▸ 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310
065▸ 감 정 313
066▸ 문서의 증거력 316
067▸ 문서제출의무 324
068▸ 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 330
069▸ 당사자신문 332
070▸ 자유심증주의 335
071▸ 증명책임 341

Chapter 02. 소송의 종료
072▸ 소송종료선언 351
073▸ 소의 취하 354
074▸ 청구의 포기ㆍ인낙 362
075▸ 재판상의 화해 367
076▸ 재판의 의의 및 종류 377
077▸ 일부판결 380
078▸ 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83
079▸ 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386
080▸ 판결의 경정 389
081▸ 형식적 확정력 393
082▸ 기판력 있는 재판 396
08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02
08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10
085▸ 기판력의 시적범위 419
086▸ 반사적 효력 426
087▸ 판결의 무효 429
088▸ 편취판결 431
089▸ 가집행선고 436
090▸ 소송비용 441

Chapter 03. 병합소송
091▸ 청구의 객관적 병합 449
092▸ 청구의 변경 461
093▸ 중간확인의 소 468
094▸ 反訴 471
095▸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477
096▸ 필수적 공동소송 480
097▸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485
098▸ 주관적ㆍ추가적 병합 492
099▸ 선정당사자 494
100▸ 보조참가 500
101▸ 소송고지 508
10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12
103▸ 독립당사자참가 515
104▸ 공동소송참가 526
105▸ 임의적 당사자변경 529
106▸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533

Chapter 04. 상소심
107▸ 상 소 541
108▸ 항소취하와 소 취하 551
109▸ 부대항소 554
11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58
111▸ 환송판결의 기속력 562
112▸ 항고 일반 566
113▸ 재도의 고안 574
114▸ 특별항고 576

Chapter 05. 재심
115▸ 재심 일반 581
116▸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595
117▸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 598

부록 / 판례색인 600